2015년 4월관광통역안내사기출문제해설(관광법규)

[미지열]

관광법규 :

법규해설은 법조문만을 명시하였습니다.

법 조문을 보시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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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기본법 상 외국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강구해야 할 시책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 국민복지의 향상 나 : 해외 홍보의 강화

다 : 출입국 절차의 개선 라 : 관광사업의 지도와 감독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해설 : ②. 관광기본법 제7조.

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 크루즈업 나 : 전문휴양업 다 : 관광공연장업 라 : 일반야영장업

① 나. 다. ② 다. 라.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 ④. 관광진흥법 제3조.

3. 관광진흥법령상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① 휴양콘도미니엄업 ② 국제회의기획업 ③ 야영장업 ④ 국외여행업

해설 : ①. 관광진흥법 제15조.

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별도로 정한 객실 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 호텔업을 모두 고른 것은?

가 : 수상관광호텔업 나 : 한국전통호텔업 다 : 가족호텔업 라 : 호스텔업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해설 :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 숙박업 등록 기준 비교 도표

관광호텔업 (호텔업)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출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수상관광호텔업(호텔업)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출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한국전통호텔업(호텔업)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출 것(객실 30실 이상 조건 없음)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가족호텔업 (호텔업)	*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출 것. (객실별 면적 19제곱미터 조건 추가됨)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호스텔업 (호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편의시설은 공동 이용할 수 있음) *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정보교류시설을 갖출 것. *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소유권 확보 조항이 없음)
휴양콘도미니엄업	*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 있을 것 * 취사, 체류,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매점이나 간이 매장이 있을 것. *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소형호텔업 (호텔업)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출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부대시설의 면적합계가 건축 연면적 50퍼센트 이하일 것. * 2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단란주점 영업, 사행행위를위한 시설을 둘 수 없다. * 조식 제공, 외국인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의료관광호텔업 (호텔업)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객실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추가)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모집의 경우 소유권 확보 조항 없음) *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학교 보건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 외국인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소형호텔업과 비교하여 ‘조식 제공’이란 말이 없음) *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 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함)은 의료기관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 1) 의료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연 환자수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간 연환자수가 1,0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겨우에는 연 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해야 한다.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나) 유치업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 복지구 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2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함) 또는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간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 평가하여야 하는 요소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② 서비스 상태

③ 영업 및 재무 상태 ④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해설 : 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6.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여행경비 ② 최대 여행인원

③ 여행업의 등록번호 ④ 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해설 : ②.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7. 관광진흥법령상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그 회원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회원권 가격 ② 면적 ③ 발행일자 ④ 분양일 또는 입회일

해설 :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8.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의료관광호텔업 ② 한국전통호텔업 ③ 수상관광호텔업 ④ 가족호텔업

해설 : ④.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9.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종사하게 해야 하는 관광업무는?

① 의료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 업무

② 국내여행업자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업무

③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의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업무

④ 4성급 이상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 업무

해설 : ③. 2번은 국내여행 안내사 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4(관광업무별 자격기준) * 매우 중요.

10. 관광진흥법령상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②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③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④ 주차장에 차단막이 있을 것.

해설 : ④.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2

11. 관광진흥법령상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

① 관광지 ② 관광시설 ③ 관광단지 ④ 관광특구

해설 : ④. 관광진흥법 제2조.

12.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내 줄 수 있다.

③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3회 이상 분실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 ①. 관광진흥법 제7조. 관광사업의 등록, 신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와 카지노업의 결격사유를 구분하세요,. 2번, 4번의 설명 중에서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다. 등록한 자에게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7조. 관광진흥법 제38조 2항

13.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으로 인한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국내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3,000만원 ② 4,000만원 ③ 4,500만원 ④ 5,500만원

해설 : 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1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 )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① 2 ② 3 ③ 4 ④ 5

해설 : ④.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6

1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관광사업만 묶은 것은?

① 호텔업, 일반야영장업

② 호스텔업, 관광공연장업

③ 휴양콘도미니엄업, 제1종 종합휴양업

④ 호텔업, 제2종 종합휴양업.

해설 :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16. 관광진흥법령상 자격정지처분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있는 관광종사원은?

① 관광통역안내사 ② 호텔서비스사 ③ 호텔경영사 ④ 호텔관리사

해설 : ②. 관광진흥법 제4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

1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이상일 것.

②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대상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해설 : ①.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18. 관광진흥법상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주체는?

① 국가 및 장애인고용공단 ② 공기업 및 사회적 기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④ 장애인 고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해설 : ③.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

19. 관광진흥법령상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② 축제의 운영능력 ③ 축제 방문객의 연령

④ 관광객 유치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해설 : ③.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7(문화관광축제 지정 기준)

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대상자가 아닌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가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나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다 : 항공기를 이용하는 6세 미만인 어린이

라 : 외국에 주둔하는 외국군인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나. 다. 라. ④ 다. 라. 마

해설 : ②.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6세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자가 아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 2.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공항통과여객으로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중 출국납부금의 납부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① 항공기의 고장, 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②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③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④ 사업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해설 : ④. ‘사업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관광을 목적’으로 했을 때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 2.

22.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도지 않은 것은?

①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②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 사업

③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④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해설 : ②.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시행령 제2조.

2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 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국제회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②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③ 국제회의시설의 개별 부지 면적에 관한 사항

④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해설 : ③.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2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① 5 ② 10 ③ 15 ④ 20

해설 : ②.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2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이 갖추여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5개국어 이상의 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출 것.

②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③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④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해설 : ①.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조.

[미지열]

햇살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타였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4번 해설 도표도 일부 수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제 책 3쇄판에 수정이 되어있습니다(책 본문에요)

[햇살부스러기콕콕]

교수님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나저나 20번은 문제에
오류가 있는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인이 면제인데
보기에는 외국에.주둔하는 외국군인이므로
답이 될수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