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한국사회당 2007년 대선 방침안 해설

[공장]

한국사회당 2007년 대선방침안 해설

1. 한국사회당은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대의 과제를 아직도 종식되지 못한 ‘53년 체제’, 자유민주주의조차 미완성인 채로 있는 ‘87년 체제’, 그리고 양극화 및 배제의 심화로 점철된 ‘97년 체제’의 극복으로 파악한다. 한국사회당은 이러한 세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7년 대선에 참여한다.

이 항목은 한국사회당이 2007년 대선에 참여하는 것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당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대의 과제를 ‘53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의 극복으로 파악하며, 이러한 시대의 과제를 당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당은 2007년 대선을 이러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계기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세 체제의 극복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2007년 대선은 ‘97년 체제’에 대한 대안의 제시를 통해 미완의 ‘87년 체제’를 완성하고 ‘53년 체제’의 잔재 또한 청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의 지속적인 사회 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완성만으로써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사회 위기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강화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개별 기본권의 방어를 중심에 둔 자유주의적 권리의 충족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87년 민주항쟁은 사회적 기본권이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적 국가의 수립으로 나아가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 점은 당시의 시대적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의 사회 변화는 사회적 국가의 수립을 분명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 양극화 추세는 사회적 국가의 수립 없이는 정치적 국가마저 1987년 이전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미완의 자유민주주의에 밀어닥친 과제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통합방식은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미래 대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안만이 미완의 ‘87년 체제’, 즉 미완성의 자유민주주의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 ‘53년 체제’를 이 기회에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2. 한국사회당은 주류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시장지상주의적 사회 통합방식이 도리어 한국사회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사회당은 2007년 대선에서 새로운 사회 통합방식, 즉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통합방식을 제출하고자 한다.

이 항목은 한국사회당이 2007년 대선에서 시장지상주의적 사회 통합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회 통합방식을 제출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주류 정치세력 모두는 보수주의-시장지상주의적 사회 통합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차이가 있다면 그 안에서의 부분적인 방법론상의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가 서로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대립하고 있지만, 이 두 세력 모두 선진화 담론을 매개로 하여 시장지상주의적 사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IMF 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새로운 빈곤층이 양산되고, 교육부터 소득까지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양극화가 촉진되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전반에 걸쳐서 다수 대중의 배제가 심화되고, 하나의 국민국가 안에 두 종류의 교육체계, 두 개의 노동시장, 그래서 두 개의 국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분할된 두 부분의 통합은 현실적 제도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수준에서 추구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통합의 이데올로기는 국가주의를 매개로 하는 집단적 가상의 형태, 또는 선진화 담론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회 통합은 이제까지 심화되어 온 사회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고착화시키거나 사회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2007년 대선이 단지 보수주의-시장지상주의적 사회 통합 담론 내의 미세한 차이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사회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비전과 전망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투쟁이 벌어지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당이 2007년 대선에 참여해 새로운 사회 통합방식, 즉 배제 없는 사회 통합방식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배제 없는 사회 통합은 사실 한국사회당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닌 덜 배제적인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사회에서 시장이라는 매개가 제거된 직접적인 사회 통합을 전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장 이외의 모든 통합 방식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장지상주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통합 방식에도 분명히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지상주의는 공공성과 복지 체계를 파괴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을 껍데기에 불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3. 한국사회당은 2007년 대선을 통해 진보정치를 혁신하고 재편하며, 반대의 정치가 아닌 대안의 정치를 구성하고, 2008년 원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이 항목은 한국사회당의 2007년 대선 참여의 목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당은 2007년 대선을 통해 ‘진보대연합’을 넘어선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편을 이루고, 소수파 정치를 넘어선 다수파 정치를 구성하며, 2008년 원내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진보대연합’ 논의가 퇴행이 아니라 ‘진보의 위기’를 극복하는 발전이기 위해서는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권 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보정치의 혁신이 논의되어야 하고 이에 동의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진보정치를 재편해야 합니다. 집권 후 프로그램이 분명할 경우에만,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의 문제, 즉 경로와 방식, 연대 대상의 문제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진보정치는 대중운동적 저항정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대중운동적 저항에 기대어 정치블록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소극적 정치, 소수파적 정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 대안에 대한 대중의 확고한 지지 없이 대중운동적 저항만으로도 지금 이 사회에서 권력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민항쟁적 착각에 불과합니다. 대중의 반대운동에 목표와 방향을 부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정치운동 본연의 과업이지만, 낡은 진보는 이러한 본연의 과업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한국사회당은 2007년 대선을 통해 이러한 낡은 진보와의 과감한 단절을 선언하고, 진보정치의 혁신과 대안의 정치 구성을 위한 조건과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6년 10월 당대회가 내부 혁신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면, 2007년 대선은 이러한 내부 혁신을 완성하는 계기임은 물론 혁신 진보정치 세력, 대안 정치세력의 등장을 모든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한국사회당은 2007년 대선을 통해 2008년 원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2007년 대선은 2008년 총선에서 하나의 순환이 끝나는 연속적인 정치과정이므로, 한국사회당이 2008년 원내 진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7년 대선에서 분명 그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당 정치지도자군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제고하며, 여론 주도층 내에서 일정한 기반을 형성해 주목받는 대안정당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008년 원내 진출은 손에 잡히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4. 한국사회당은 2007년 대선에서 사회적 공화주의의 실현을 통해 실질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고, 평화주의와 생태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사회당은 2007년 대선에서 사회적 공화주의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 민주공화국의 완성, 평화주의와 생태주의에 입각한 한국사회 전면 재구성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진보적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정당, 주목받는 대안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당은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위한 각종 법과 제도의 개혁,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경제 대안모델의 수립,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마련,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국가로의 전환 및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형성, 개발지상주의에 찌든 토건국가 한국의 생태국가로의 전환 등을 핵심 선거강령으로 하여 대선 정책 및 공약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5. 한국사회당은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편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개인을 중심으로 2007년과 2008년의 정치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틀의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사회당은 현재의 퇴행적인 ‘진보대연합’ 논의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편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개인을 중심으로 2007년 대선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 틀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연대 틀은 2007년 대선뿐만 아니라 2008년 총선을 통한 정치질서 재편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연대 틀이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당은 그것이 외부적 환경 탓이든 내부적 요인 탓이든 현재 진보운동으로 통용되는 정치세력과 집단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보진영이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당은 이러한 위기의 요인들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보진영이 대통합, 대연합을 이루면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여권의 내용 없는 대통합 논리 또한 바로 이러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진보대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진보운동, 위기의 진보운동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연대 틀이 적극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당 대선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