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T/V News를 보니 행정고시 제도가 없어진다고 한다. 오랜옛날 과거 시험부터 시작하여 행정부의 등용문이던 행정고시가 없어지고 대신 전문가 모집으로 대체한다고 하니 변화하는 시대사조와 환경에 부응하여 고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등용문이 개인의 정실에 사로 잡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공직사회 구조를 한번 뜯어보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내구연수는 과연 몇년이나 될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는 약 110만명이 포진한 거대한 공무원 조직이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 많은 기관들을 들락거리곤 하는데 공무원 조직의 계급구조와 종류를 상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듯 하다. 일반 회사 조직의 경우에는 보통 평사원으로 부터 시작하여 대리, 계장. 과장. 차장.부장.실장.이사 .상무이사.전무이사. 부사장. 사장. 부회장.회장 순으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은행인 경우)의 경우에는 행원. 계장(보통 대학졸업 후 받는 직급) 대리.과장.차장.부지점장.지점장.본부장(지역본부) 부 행장보. 부 행장. 수석 부 행장. 감사위원. 은행장 순으로 이어지지만 말이다.
그럼 공무원 조직은 어떤가?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4조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에 의거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등으로 나누어 진단다.
첫째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직군.기술직군. 연구직. 지도직으로 나누어 지는데 통상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직과 기술직의 계급은 말단인 9급(서기보) 8급(서기)7급(주사보)6급(주사) 그리고 고급공무원에 속하는 5급(사무관)4급(서기관)3급(부이사관)2급(이사관)1급(관리관) 등 총9개의 계급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행정고시나 기술고시에 패스하면 사무관인 5급이 된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1급에서 9급은 5급 이상의 경우 60세 6급 이하의 경우 57세이다. 그리고 공안직 8,9급은 54세라고 하는구나.
연구직은 연구관과 연구사라는 2개 계급이 있으며 지도직은 지도관과 지도사라는 2개 계급이 있단다. 연구직과 지도직 중 연구관.지도관은 정년이 60세. 연구사나 지도사는 57세라고 한다.
둘째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1급부터 기능직10급까지 총 10개 계급이 있다. 특수기술직 공무원의 정년은 57-60세이며 기능직 공무원 중 등대. 방호직령는 59세 그리고 기타기능직 공무원 정년은 50-57세 라고 한다.
셋째. 특정직 공무원은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관과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 외무공무원법에 의한 외무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군인사법에 의한 군인.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 연구관 등이 있단다.
법관은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 정년은 70세. 대법관은 65세. 그리고 판사의 정년은 63세라고 한다.검사는 검찰총장. 검사로 구성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평검사(4급상당). 부부장검사(3급상당). 부장검사(2급상당). 차장검사(1급 상당). 지검장(고검장급).고검장(차관급) 검찰총장(장관급)으로 구성되지요.
외무공무원은 외교통상직. 외무영사직. 외교정보 기술직으로 1등급에서 14등급까지의 계급이 존재한다. 계급정년은 외교직의 경우 특1급 65세.특2급 63세.1급은 60세이다.
경찰공무원은 제일말단인 전경과 의경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총 11개 계급이 존재한단다. 무궁화 잎이 2개인 순경. 3개인 경장. 4개인 경사. 그리고 무궁화 꽃 1개 경위. 2개인 경감.3개인 경정.4개인 총경과 태극장 1개인.경무관.2개인 치안감.3개인 치안정감. 4개인 치안총감으로 구성된단다. 보통 경사 이하인 경사.경장.순경은 일선지구대나 경찰서 기동대등의 치안실무자로서 종사하며 경위는 경찰대학을 갓 나오거나 아니면 일반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경찰종합학교 교육을 마치면 바로 경위로 임관하며 파출소 소장이나 경찰서의 계장급이나 아니면 본청이나 지방청의 실무자 또는 경찰서 기동대의 소대장이 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위부터 경무관 까지를 사법 경찰관이라고 부르며 경장 이하의 계급은 사법경찰관리라고 부른다. 경위부터 경무관까지에 해당하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고 사법경찰관리인 경장 이하의 하위 경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한다.
경감은 주로 지구대장.경찰서의 계장(형사.정보2 등) 본청 반장이나 지방청 반장으로 보직을 받거나 경찰서 기동대나 경비대의 중대장 업무를 수행한단다.
경정은 5급 사무관급에 해당되며 사법고시 합격자나 행정고등고시 합격자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정특별시험 합격자들이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이기도 하다. 이 들은 경찰서 과장. 본청이나 지방청의 계장급이고 총경은 경찰서 서장. 본청이나 지방청의 과장급이며 계급정년은 14년이라고 하는구나.
경무관은 3급 부이사관 급에 해당되며 계급정년이 6년으로서 사법 경찰관 중 최고의 계급이며 지방청 차장이나. 서울경찰청 부장. 경기경찰청 부장. 또는 본청 심의관,경찰대학교수부장.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대통령경호대 101경비단장(청와대 외곽경비부대장) 등의 보직을 받는다.
치안감은 2급 이사관 급에 해당되며 지방경찰청장(예:충남지방경찰청장 등 서울.경기 청장을 제외한 모든 지방경찰청장 임) 경찰종합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본청 국장급의 보직이며 계급 정년은 4년이다
치안정감은 본청인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등의 보직을 맏는다. 치안정감은 1급 관리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급정년이 없단다.
경찰 총수는 역시 태극장 4개인 치안총감이다. 치안총감은 임기제로서 임기 2년이며 정부의 차관급에 해당된다.
경찰관의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살펴보면 연령정년은 경정 이상은 60세까지 경감이하는 57세까지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며 계급 정년은 경정에서 7-8년 지나서 총경으로 승진 못하면 총경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고 경정14년으로 자동 퇴직되고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으로 계급 정년이 있단다
그럼 소방공무원은 어떤가? 소방공무원은 총11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으로 입성하면 수습단계인 소방사 시보 1년을 거쳐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으로 계급구조가 정해져 있고 정년은 직급과 상관없이 일괄 60세라고 한다,그런데 일반인들은 소방서 출입이 적다보니 다소 생소한 계급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단다
교육공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대학인 경우 교수(정교수) 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강사. 조교 등으로 구성되는데 교육 공무원법 상 아마 전임강사 이상부터 공무원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 학교인 경우 교장.교감.교사 순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교육청인 경우 장학관.장학사. 그리고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 2개 계급이 존재한다.교육 공무원의 정년은 교원은 상하 모두 62세. 대학교수는 65세라고 한다.
군인은 장관급인 대장. 중장. 소장.준장. 그리고 영관 급인 대령. 중령. 소령. 위관급인 대위. 중위. 소위. 준사관 급인 준위. 부사관급인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등으로 구성된단다.
우리나라에는 대장이8명의 보직이 있다. 즉 합동참모회의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제1야전사령관. 육군 제3야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이 여기에 해당된단다.
중장은 군단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항공작전사령관. 군수사령부사령관, 합동참모회의 차장의 보직이 주어진다.
소장은 정규 사단장이며 준장은 정규 여단장 급으로 여단장. 특전사여단장. 공중강습여단장. 특공여단장. 포병여단장. 기갑여단장 등의 보직을 받는다. 대령은 연대장 보직.중령은 대대장.소령은 대대 급 이상 참모장교. 대위는 중대장. 중위. 소위는 소대장이 보직을 받는다.
군인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있지만 계급 정년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상 위관급인 경우 3-4년 영관 급인 경우 4-5년 후 진급을 못하면 예편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중사 달고 7년 차 되면 상사진급심사에 포함되고 늦으면 10년 정도라고 하는구나. 원사는 상사 달고 5년 후 진급심사 대상. 소위는 1년 후 중위.중위는 2-3년 후 대위 진급심사 대상 대위에서7년 정도 지나면 소령진급심사 대상이며 그 이후부터는 3년 만에 진급을 못하면 예편 가능성이 크단다. 그러나 소령은 43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중령은 진급 못해도 정년까지 게길 수 있다고 하는구나.
국가정보원 직원은 일반직은 9개 계급으로 구성되며 1급부터 9급까지가 있고 기능직인 경우 10개 계급으로 기능직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다. 국정원의 경우 연령 정년은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이며 기능직인 경우 보통 40세에서 57세가 연령정년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급정년은 2급인 경우 5년. 3급 7년.4급 11년.5급은 15년이라고 하는구나.
경호 공무원은 9개 계급으로 경호1급부터 9급까지가 있고 연령정년은 4급 이상은 55세, 5급 이하는 50세라고 한다. 계급정년은 1급이 5년 2급 6년 3급 8년 4급 10년 5급 14년으로 이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한단다
헌법 연구관은 헌법 연구관. 헌법 연구관 보 등 2개 계급조직이 존재 한단다.헌법 재판소장의 정년은 70세. 헌법재판관은 65세라고 한다.
(2010.8.29 인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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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잠시머무는우리쉼터 원문보기▶ 글쓴이 : j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