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정미영기사

[순돌모]

www.KOOKJE.co.kr	2006년 09월 25일
"구청정보 구의원이 몰라서야" "구의원도 공무원이다. 스마트 플로우 공개하라." 지방의원이 집행부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정구의회 정미영, 박인영 의원은 지난 20일 금정구청 측에 부산시와 각 구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인 스마트 플로우(smart flow)에 접근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스마트 플로우에 접속하면 직원 인사, 상조, 민원처리 등 구청의 움직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구의원들은 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구의원도 금정구에 속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러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누구보다 구정 구석구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구의원이 금정구청 직원 720명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왜 몰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구청 측은 그러나 "구의원의 경우 '부산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서 아이디 발급이 안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 등은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적절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견제를 받는 집행부가 시구의원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어차피 문서의 기안, 결재는 담당자가 아니면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보안상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회 김성우 의원은 "집행부 내부의 전산망인데 의회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겠느냐"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만약 정보가 공개된다면 의정 활동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별도의 기관이므로 각각 다른 시스템을 쓰는 것이 맞지만 판단은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논란은 지방의원들이 스스로를 공무원 개념으로 접근하며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유급제 시행 이후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 등은 시의회는 물론 다른 구군 의회 의원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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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사회의 고정 관념을 하나 하나 깨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미영 의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