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문제는 중국에서도 다수 주장 (400%)와 소수 주장 (300%)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직까지명확한 해석이 나온게 없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옳다고 명확히 말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휴식일은 무급이니까, 잔업시 200%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은 유급이므로, 아래와같은 2가지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a) 법정공휴일은 유급이므로 출근 안해도 이미 100%를 주기 때문에, 잔업으로 출근시킬시는 200%만 주면 된다는 주장
--> 일부 노동전문가가주장하는 소수 입장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정연하고 타당성이 있지만, 노동자의 머리속에는 법정 공휴일 잔업하면 300%를 별도로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깊고 노동쟁의 발생시, 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뒷받힘하는 법률해석이 나오기 전에는 실제 강행시많은 반발과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b) 법정공휴일은 유급이기 때문에, 잔업을 시키면 별도로 300%, 즉 총 400%를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 중앙의 노동부문 관계자도 매스콤에 이런 취지로 말한 바 있고, 현실적으로 300%가 별도 계산되어 지급하는 관행이 내려오고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해석이 없는 상황에서현재는이러한 관행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현실임
상술한 바와 같이 2가지 대립되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를둘러싼 법률 논쟁을여기다 쓰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2. 만일, 기업에서월급제를 주고 있다면, 법정공휴일 잔업이 200%만 준다는 것은 직원들의 반발로, 아무리 그 이론이 맞다해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일이므로, 100%+300%가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급제 형태로 임금을 주는경우는어차피 정해진 고정 월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정 공휴일 잔업시 300%를 지급해도직원들의 반발이나,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