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기도 아동 성범죄 4년 만에 69% 증가… 범행 당시 음주율 37%

[TheWay청지기]

우리나라 아동성범죄가 4년만에 69%로 갑자기 증가히였는데 그 범죄의 원인에는
범행당시 음주상태로 인한 범행이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8.2%, 미국 7.9%인데 반해
37.1%에 달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충동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오늘날의 이시점에서
음주문화를 조장하고 상품을 팔고 하는 이땅의 모든 음주관련 시스템과 구조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기성세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캐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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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4년 만에 69% 증가… 범행 당시 음주율 37%
[크리스찬 투데이 2010-08-03 06:34:00]
 
연이은 아동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지난 2005년 이후 아동 성범죄가 계속 증가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아동인구 10만명당 지난 2005년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4년만에 69%가
증가하면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10만명당 57.7건에서 59.4건으로
소폭 증가(2.9%)하는 데 그쳤고, 일본은 29.2%, 독일은 9.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2005년 785건에서 해마다 961건(2006년), 1081건(2007년), 1194건(2008년)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 보호체계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5개국을
비교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아동 인구대비 성폭력범죄 발생 비율은
독일·영국·미국·한국·일본 순이었다.

가해자는 각국에서 대부분 남자로 나타났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경우는
독일 8.2%, 미국 7.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7.1%에 달해 음주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면식범 비율은 39.4%로, 미국 69.9%, 독일 60.7% 다음이었다. 일본이 가장 낮은 20.6%였다.
친족 성폭력 비율은 미국 20.9%, 독일 19.3%, 한국 11.9%, 일본 2.0% 순이었다.

연구 책임을 맡은 강은영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는 “성폭력 범죄는 암수범죄(暗數犯罪·숨겨진
범죄라는 뜻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가 많고, 우리나라의 경우 168건 중 1건 정도만
입건되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의 엄격성 강화만으로는 범죄 억제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고 성폭력 범죄 수사력 향상을 통해 유죄 입증력을 높여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엄벌할 시스템이 형성돼야 가해자 엄벌정책 역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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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크리스천 투데이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1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