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그 숙제와 성과｜노컷뉴스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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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임금 인상 이미 반영돼…사실상 인상폭 없어
민형사상 면책 합의문 담지 못해…소송 가능성 높아
고용 승계 원칙적 노력…"자리 생기면 고용한다는 의미"
성과는 평화적 파업 종료, 조선 다단계 하청 재조명
원청, 교섭에서 빠진 게 타당? 노동법률가 "실질적 지배력 있다면 사용자"

'절반의 성공'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그 숙제와 성과 - 노컷뉴스 (nocutnews.co.kr)

'절반의 성공'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그 숙제와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