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낙동강 개발사례(수질개선 라인강)

[낙동강]

수질개선 라인강

라인강은 스위스의 알프스 산지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거쳐 북해로 흘러 들어간다. 본류의 전체 길이가 약 1,320km으로 스위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여러 나라를 거치고 운하에 의해서 지중해, 흑해, 발트해 등과 연결된다. 

라인강의 흐름은 아주 완만하여 중세 이후부터 수운에 이용되어 하구의 로테르담항을 기점으로 유럽내륙부에 이르는 수상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형선박은 바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이다. 
라인강이 산업시설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여러 도시들을 지나면서 특히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각종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이 심하게 일어나 1964년부터는 공해에 무척 예민한 연어가 사라지게 되고 어류가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정도로 라인강의 수질은 악화되게 되었다. 
이처럼 날로 수질이 악화되자 1963년 '국제 라인강 수질오염 방지 위원회'가 설립되어 '라인강 화학오염방지 조약'과 '라인강 염화물 오염방지 조약'을 1976년에 체결하였다. 즉 유럽의 여러 나라가 수자원을 잘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는 라인강의 수질을 공동으로 감시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달성된 결과를 공동으로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스위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라인강이 흐르는 전역에 걸쳐 49곳에 수질측정소를 설치하여 수질오염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바젤에는 수질보전을 위한 기념탑도 설치하였다. 
라인강이 주로 산업시설이 발달한 지역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라인강을 
살리기 위하여 주력하는 방안은 산업폐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산도스사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었을때 유럽 그린피스 등의 민간 환경단체에서는 화학산업에 규제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국제변호사회의 국제환경법률위원회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벌이고 있는 '라인강 탐색 프로젝트'의 보고를 받고 환경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라인강 탐색 프로젝트'에서는 라인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건들을 연구하여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지에 위치하고 있는 화학회사들로 하여금 아연,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의 유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조치에 동의하도록 유도해내었으며, 아직도 법규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오염물 배출회사와의 소송과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템즈강이나 라인강 모두 정부가 수질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공한 경우로서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제언이 크게 기여하였다. 그 한 예로 라인강의 제방을 헐어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주장하는 민간환경단체인 '세계 야생동물보호기금'의 '아우엔 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인공적으로 쌓아놓은 제방을 헐어 물꼬를 터주어서 자연스런 모양의 지류와 늪지대를 형성하고 수생생물에게 알맞은 서식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장을 한 것인데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생물학, 지질학, 환경법 등을 전공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은 규모이지만, 고도의 과학지식과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개발의 무모함을 역설함으로써 개발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라인강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연어를 되살리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활방식, 소비양태의 전환을 통해 강 살리기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술과 산업의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라인강의 경우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강 살리기를 유도하고 투자도 하고 있지만, 연어를 라인강에서 다시 살게하자는 소박하지만 원칙적인 소망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시민들이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전환한 것이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물포탈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