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작
단통법 시작은 고객들이 너무 고가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지만, 결국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이 제한됨에따라 단말기 판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갔답니다. 한마디로 자유경쟁시장법칙을 무시한 법 제정이라고 볼 수 있죠. 경쟁으로 인해 고객들은 단말기를 더 값싼 가격에 좋은 혜택을 받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 단통법이 이를 가로막아 섰으니까요.
단통법 폐지 방향
현행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 삭제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판매점 제공 추가 지원금 상한선 폐지 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니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자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려 할 테고, 지원금 공시가 아니니 방문하는 매장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할테니 소비자는 더 값싼 가격에 단말기를 제공하는 구매처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될 테니까요.
단통법 폐지 시기
안타깝게도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 언제 현실화 될 지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단통법이 폐지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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