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교육학원 종전이사측* 정상화 계획서 주요내용

[미듬하나]

동원교육학원 종전이사측* 정상화 계획서 주요내용

* 허응수, 이동한, 김수진 (대리인 : 김장욱)

제1안. 탐라대 부지 매각

<탐라대부지 매각 수입의 교비 전입을 통한 교육투자 재원 확충>

□ 제주국제대 교육·연구 환경 개선 및 학생 복지 확대

◯ 목표

- 탐라대 부지를 처분하여 국제대 교비로 전입, 노후한 교육·연구시설을 개선하고, 특성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및 연구환경을 지원하여 대학의 질적 성장 및 학생복지 확대 도모

◯ 처분예상수입 : 약 410억원

□ 국제대 현황

◯ 대학정보공시 주요지표를 통하여 국제대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학생충원률, 연구실적, 재학생 대비 과도한 교직원 등 구조개혁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함

◯ 신입생 충원률 40%이하, 등록금 수입 총액을 초과하는 인건비 지출과 미지급급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모집정원 감축, 구조개혁 등 자구노력 대신 장․단기 차입금에 의존하여 인건비 지출을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탐라대 부지 매각대금은 구조개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며, 수요자 중심의 학과체제로 개편, 급여 및 승진에 성과주의 체계 도입, 과도한 부채비율 감축, 교육시설 현대화에 집중하겠음

- 시설현대화 120억, 미지급임금 및 장학·연구 기금 적립 100억, 구조개혁 지원(명퇴금, 재교육비 등) 60억, 부채상환 100억, 제세공과금·예비비 30억

□ 탐라대 부지 매각의 현안

◯ 탐라대 부지매각은 2016.1월까지 교육부의 통폐합 이행조건이자 국제대 발전 재원 확보 수단이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여 관·학 갈등 유발 및 제주도민 통합의 걸림돌임

◯ 2014년 매각신청 당시 하원동을 비롯한 서귀포 시민, 지역 도의원 및 국회의원은 수익용으로 매각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 표출하며 탐라대 부지에 교육기관이 존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제주도는 교육용지로 제한하여 매각을 허가함

◯ 2014년 5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여 1년동안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교육 용도로 제한되어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2015년 4월 임시이사회에서 제주도에 부지매입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7월에는 도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자본 등에 매각 추진의사를 밝히며 매입을 촉구하고 있음

□ 탐라대 부지 매각 갈등 극복을 위한 제안

◯ 탐라대 부지 매각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통한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및 제주국제대 재정 확보

◯ 탐라대 부지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 따라 종전이사들은 탐라대 부지 대신 제주국제대가 위치한 영평동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함

◯ 정상화되는 즉시 도, 동원교육학원 임원 및 국제대 관계자, 하원동 및 서귀포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관·학·민 협의체를 구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 매입, 영평동 부지 매각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원과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대학정상화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탐라대 매각문제는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협의체 구성과 합의안 도출이 시급함

◯ 동원교육학원 종전이사들은 국제대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도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 바, 관할청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속한 정상화를 요청함

제2안. 제주국제대 일부 학과 이전 및 잉여부동산 매각

□ 제안배경

◯ 교육용지 제한, 서귀포 시민들의 반발, 대학유치 염원,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 탐라대 부지 매각 대신 국제대 학과 일부를 탐라대로 이전, 탐라대 매각금액에 상응하는 잉여부지 매각

◯ 영평동 부지는 첨단산업단지 인접 등 개발 수요가 풍부하고 용도변경에 따른 지역민과의 갈등 없음

◯ 교육부의 탐라대 부지 매각 후 교비전입 주문은 탐라대 부지 매각이 절대적 목표가 아니라 잉여부동산 처분 후 교육발전에 투자하라는 것이 궁극적 목표로 이해함

◯ 영평동 부지를 매각하면 대학유치를 희망하는 서귀포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탐라대 부지 매각 대금 이상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음

<제주국제대 멀티캠퍼스 구축 및 동원교육학원 재정 건정성 실현 >

□ 멀티캠퍼스 구축 계획

◯ 국제대 본교 주소지를 구.탐라대로 이전하여 서귀포 캠퍼스는 관광, 인문사회과학(일부), 예체능학교로, 제주시 영평동 캠퍼스는 이공학 중심, 제주시 이도동 도심캠퍼스는 인문사회과학(일부), 야간대학, 평생교육원, 특수대학원의 교육시설로 재편

□ 제주시 영평동 부지(일부) 처분을 통한 국제대 교비 전입

◯ 국제대 일부학과(대학본부, 인문사회과학부(일부) 및 국제학부, 법경찰행정학부, 글로벌경영학부, 스포츠학부 등)를 하원동 캠퍼스로 이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상 교지확보율 100%를 초과하는 잉여부동산인 영평동 부지(일부)를 처분하여 국제대 교비(탐라대 매각금액 상당 이상의 금액)로 전입

◯ 처분가능 면적 및 예상수입

- 처분가능 부지면적(㎡)

182,866(영평동 전체 부지면적) - 82,500(제주시 캠퍼스 교지 기준면적) = 100,366

- 예상 매각단가 : 500,000원/㎡

- 예상 매각금액 : 약 500억원

◯ 추진일정

- ‘15 하반기 : 영평동부지 감정평가 및 처분가능 규모 산출

- ‘16 상반기 : 영평동 교지 일부 처분 및 국제대 교비 전입

□ 멀티캠퍼스 구축 세부추진 계획

(1) 서귀포시 하원동 캠퍼스(본교)

◯ 탐라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대학본부, 인문사회과학부(일부) 및 국제학부, 법경찰행정학부, 글로벌경영학부, 스포츠학부 등 교육시설로 활용

◯ 소요예산 : 80억원 (영평동 부지 매각대금 일부 활용)

(2) 제주시 영평동 캠퍼스

◯ 이공학 중심 캠퍼스, 산학협력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발전시킴

◯ 소요예산 : 50억원 (영평동 부지 매각대금 일부 활용)

(3) 제주시 이도동 도심 캠퍼스

◯ 제주시 이도동(구.이도2동사무소) 부지에 연건평 약2,500평 건물 신축, 지역주민 및 관련 기업 종사원들의 교양, 전문 재교육, 고령화 사회를 반영한 전환기 교육허브로 육성

◯ 소요예산 : 90억원 (영평동 부지 매각대금 일부 활용)

(4) 멀티캠퍼스 구축 이후의 교지교사 확보율

◯ 교사 : 기준면적 41,740㎡, 보유면적 46,346㎡ (확보율 111.03%)

◯ 교지 : 기준면적 82,040㎡, 보유면적 205,341㎡ (확보율 250.29%)

(5) 영평동 교지 일부매각과 멀티캠퍼스 구축에 필요한 재정계획

◯ 제주시 영평동 부지 일부매각 수입 : 500억 예상

◯ 지출계획

- 서귀포 하원동캠퍼스 80억, 제주시 영평동캠퍼스 50억

- 제주시 이도동 도심 캠퍼스 90억

- 미지급임금 및 장학,연구 기금 적립 90억

- 구조개혁 지원(명퇴금, 재교육비등) 60억

- 제세공과금, 예비비 30억, 부채상환 100억

□ 국제대 경영 정상화 계획안

◯ 목표 : 만성적자 원인분석을 통한 대학구조개혁 방향 및 목표설정

◯ 구조개혁 목표

- 국제대 경영성과 목표를 전국대학평균 이상, 대학평가 우수등급 이상 지표달성으로 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은 정상화 이후 각종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임

- 국제대 구조개혁 목표는 우수한 교수진 확중, 수월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및 입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비 지출 확대, 과잉 지출을 줄이는 구조개혁으로 균형재정 달성

◯ 구조개혁 예산 및 방향

- 구조개혁 지원금 및 재원 : 150억원

· 연구기금, 장학기금 조성 및 미지급임금 : 90억원

· 명예퇴직금, 재교육비, 아웃소싱 지원금 : 60억원

· 재원 : 영평동 부지 매각대금

- 구조개혁 방향

· 학생 중심 구조개혁 실시

· 아웃소싱으로 행정인력 최적화 및 잉여인력은 아웃소싱 창업지원

· 유능한 교수 초빙 및 기존 교수들은 재교육 지원

· 성과급 연봉제 실시

◯ 구조개혁 실천방안

- 동원교육학원이 2010.6.21(삼일회계법인), 2011.3.29(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내용을 구조개혁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함

▸ 단계별 인력운용정책

(고려요소) 구성원의 동기부여, 양대학의 통합인력운용, 원활한 퇴직 유도를 통한 인적쇄신 → 재정의 안정성

(단계별 인력운용정책 실시)

1. 편제완성까지 대여금 등 자금의 투입으로 고용 및 급여를 보장하여 구성원들에게 안정감 제공 및 자율적인 노력 기회 부여

2. 편제완성 이후 3년간 구성원의 성과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성장기 정책 필요

3. 편제완성 + 3년 경과시점부터는 성과에 기반한 인력 구조조정 실시

▸ 인력운용계획 수립

· 통합 인력운용계획 마련 → 교직원 퇴직플랜 수립 → 성과평가기준 마련 및 급여체계 재정비

▸ 성과주의 체계도입

· 성과주의에 따른 보수시스템의 설계 : 기존급여체계(기본급+수당) → 신규급여체계 (기본급+성과급)

· 성과 평가체계(성과급) : 평가등급 (S. 10% ~ D. 10%)

▸ 학과조정의 절차

· 학과 조정위원회 구성 → 학과조정기준 마련 → 주기적인 학과 평가 및 학과 조정 → 교원 보상체계 연계 및 학생보호대책 마련

□ 법인 자산 정비 계획 안

◯ 목표 : 수익용자산 운영 수익률을 교육부 권고 기준인 “자산가액의 3%”이상으로 달성 (현재 : 약 0.6%)

◯ 법인 자산 정비 후 운영 수입 변동

- 운영수입* : 31,119,00원(2014) → 162,420,000원(2017)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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