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보수총액 대비 인상률 3.0%로 확정됐다. 여기에 국가 예비비에서 충당되는 봉급조정수당 2000억원이 전액 지급된다고 해도 추가 인상률은 0.9%에 그쳐 3%대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줄었던 민간기업 근로자와 공무원간의 보수 격차가 다시 벌어져 공무원 보수현실화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97년 외환위기 직후 잇따른 삭감으로 민간 중견기업의 88%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해왔다.
공무원 보수를 내년까지 민간 중견기업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지난 2000년 9.7%, 2001년 7.9%, 지난해 7.8%, 올해 6.5%를 각각 인상했다.
이로인해 민간임금 접근율도 지난 2000년 91.1%, 2001년 95.3%, 지난해 96.8%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9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봉급조정수당을 제외할 경우 내년도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95.4%가 될 것으로 전망, 내년도 민간임금 접근율은 지난 200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공무원 급여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의 마지막 해인 내년에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적어도 6.6%는 돼야 한다"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3%대로 할 경우 민간기업 근로자와 공무원의 보수 격차는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차 추경을 포함해 0.5% 감소하기 때문에 무작정 공무원 보수를 높일 수는 없는 실정"이라면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과 관계없이 민간과 공무원의 보수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