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고 잠적했다면...

[rehab5526]

안녕하세요?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개통한 휴대폰에서 앱으로 부모님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도용해 대출을 받아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꽤 많아요.

지난 2018년에는

위와 같은 사건으로 부모님이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법원은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주었죠.

2020년에는

부모님 신분증을 훔쳐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3300여만원의 대출을 받은

아들을 상대로 아버지가

사기,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로 고소하여

이미 사기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살고

있던 아들의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사건도 있었어요.

오늘('21. 2. 11)도

아버지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중이던

아들이 그 핸드폰으로 아버지 신분증 등을

이용해서 2천여만의 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죠.

아마 아버님은 아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리신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요즘 대출은 거의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욱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은행에서는

대출신청자와 화상통화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하죠.

'이미 벌어진 일 다 부모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상담을 통해 아들도 찾고

돈도 찾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