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의도적 유권자 모독행위!

[근선사랑]

< 성 명 >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의도적 유권자 모독행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원칙도 일조!

진보신당은 오는 25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지방선거후보자 초청 MBC TV토론회에 인천시장 후보 4명이 모두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를 원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한나라당 안 후보와 민주당 송 후보에게 공식요청 하였으나 유독 송 후보만 이를 거부하겠다고 답해 왔다.

송 후보 측은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는 되지만 흑색선전하는 백 후보와는 토론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가 송 후보에 대해 지난 2004년 8월15일(광복절)~20일 당시 열린우리당 386의원 5명과 베트남을 방문해 대기업으로부터 로비·성접대 의혹을 밝히라는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도 타당성이 없었다.

1. 송 후보의 논리로 따져본다면 흑색선전은 한나라당 안후보도 했다.  지난 1999년 6.3 재선거 때 대우자동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아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억 원의 처벌을 받은 것 등 4가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당원들에게 배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흑색선전을 그치라는 송 후보측의 요구에 대해 무엇이 흑색선전이냐고 반박했다.

송 후보의 논리라면 두 후보가 모두 흑색선전을 했는데 안 후보와는 왜 토론을 거부하냐고 난리를 치면서 백 후보는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하지만 흑색선전은 사실과 다른 얘기로 악선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흑색선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정책승부가 아니라 상대후보의 창피한 과거사를 들추어내는 표를 얻으려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 뿐이다.  송 후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 인신공격이니 흑색선전이니 하는 말만했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고, 유권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송 후보의 주장대로 유권자의 알권리차원에서 정확히 알려지는 것도 제대로 된 시장을 뽑기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하다.

2. 백 후보 측의 베트남 성 접대와 대기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지만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무근이라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고, 도리어 떳떳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토론회에 나와서 명확히 밝혀 백 후보의 잘못을 만방에 알릴 절호의 찬스인데 이를 회피하고 배제하겠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저러 해서 백 후보가 사실무근인 흑색선전을 한다고 밝히고 사과를 하든 말든 하라고 해야지 그냥 사과만 하라고 하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백 후보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송 후보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고, 백 후보가 사실과 다르게 흑색선전을 했다면 백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만 될 중대한 사건이다.

이런 문제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유권자 모독인 것이다.

송 후보가 안 후보에게 주장했던 논리를 번복해 4자 토론을 무산시킨 것은,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며, 명백히 유권자를 모독한 것이다.

지난 5월 20일자 인천 뉴시스 기사를 보면 송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거법 규정에 맞게 TV토론을 해야 한다"며 "얼굴 알리기 위해 출마한 군소 후보들과 TV토론회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런 저런 논리는 허구이고 근본적으로 군소정당을 무시하는 것이 본심이었음이 들어나는 대목이다.  이러면서 약자와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주장이 진심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도 문제이다.

백 후보는 토론회 참석 동의서를 선관위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를 포함한 3자 토론회를 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런데 끝까지 4자 토론만을 주장해 결국 판을 깼다.

두 후보가 모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하 후보는 참석을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자신이 군소 정당 후보들의 토론 참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권리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고 해놓고 3자 토론까지 봉쇄해 버렸다.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제 때 밝히지 않은 후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억지논리를 편 것이고, 결과적으로 3자 토론까지 무산시켜 버렸다.

이것은 진정으로 군소정당을 배려해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군소정당을 빌미삼아 송 후보를 몰아붙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유치한 전략이었다는 판단만 남는다.

백 후보 측도 문제가 있다.

송 후보에게 사과를 못하겠다면 명백히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송 후보에게 밝히라고 압박만하다고 자신의 잘못을 밝히겠는가?!  그런 모순된 논리로 4자 토론회의 판을 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밝히고, 없으면 더 이상의 의혹제기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관위도 문제가 있다.

토론회 참석 동의서를 선관위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후보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3자 토론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억지 논리로 군소정당을 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과적으로 모조리 배제시켜 버린 과오를 저질렀다. 

군소정당도 참여시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대로 된 시장을 선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추진된 군소정당을 포함한 토론의 장을 식상한 토론회로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다.

2010. 5. 25.

진보신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