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DI규제

[도혜원(경영)]

FDI란 한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인수를 통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투자지분을 획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FDI의 장점과 단점을 두 가지씩 정리해보았습니다.

<Home country>

-장점

1. FDI에서 발생한 이익의 송금으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

2. 해외시장에 지속적 노출로 인해 선진경영기법이나 기술 습득

-단점

1. 초기 자본 유출

2. 본국 고용 감소

<Host country>

-장점

1. 고용효과(일자리 창출)

2. Home country의 자본, 기술 등을 습득하여 경제발전 촉진

-단점

1. 거대자본기업의 독점시장 장악 가능성

2. 국가 주권 및 자치권 약화

한국경제연구소에서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국내 FDI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todailynews/221572173197

그래프는 OECD 36개국 중 한국의 FDI규제지수 순위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순위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평균 30위를 웃돌고 있으며 강력한 규제 때문에 해외투자(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린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054

그래프를 보면 해외투자(국내에서 해외로)의 순위는 2018년에 8위를 할 만큼 꾸준히 상승하고있는 추세이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30위를 웃돌고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자본이 상당수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반면,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은 매우 적다고 해석이 됩니다.

출처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054

이 그래프에서도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은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기사의 일부입니다.

한국 투자하려던 솔베이…규제에 놀라 싱가포르行

입력2019.12.29 17:38 수정2019.12.30 00:29 지면A1

지난 3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일함 카드리 솔베이 최고경영자(CEO)를 찾아갔다. 솔베이의 신제품 ‘특수 폴리머’ 파일럿 공장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1863년 벨기에에 설립된 솔베이는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특수소재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2016년 1200억원을 들여 새만금에 공장을 지을 정도로 한국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최근 솔베이 본사는 싱가포르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29일 “솔베이 경영진이 한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규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부담을 느껴 싱가포르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우수한 인적 자원과 산업 인프라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올해엔 외국 기업 조세감면이 폐지되면서 ‘당근책’마저 사라졌다.산업용 접착제를 생산하는 유럽계 화학기업 P사는 한국 투자 계획을 최근 백지화했다. 한국에 생산 거점을 조성하면 물류비를 20% 정도 아낄 수 있었지만 최종 단계에서 베트남을 낙점했다.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입김이 세지고 있는 강성 노조도 부담 요인이었다.

한국을 외면하는 외국 기업이 늘고 있다. 과도한 기업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반기업 정서 확산 등의 영향이 크다. 싱가포르 등 경쟁국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는 데 비해 한국은 있는 혜택마저 없애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국계 기업 사장은 “계속 생기는 규제 때문에 ‘소나기 펀치’를 얻어맞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제도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외국계 기업 사장은 화관법 심사 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등기이사 개인정보’를 사례로 들었다. 전과 조회 및 여권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는 지방환경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중복 규제로 ‘이중 비용’이 든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입차업계에선 이산화탄소 배출량 주행 테스트가 자주 거론된다. 예컨대 독일의 5만㎞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주행 테스트를 통과해도 한국에서 2만㎞ 기준으로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276472i

법인세율이 높은 것 또한 FDI를 막는 걸림돌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지방세 포함 27.5%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OECD국가의 평균인 23.5%로 4%가량 낮추면 외국인투자가 증가하여 약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규제도 이해가 가지만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요즈음에 FDI규제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승용]

혜원이도 토욜밤까지 열공~!? ㅎ
음...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모로 덮여져 와서 일반국민들에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소지가 있어왔지.
모쪼록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옳바르게 개선 발전되기를 희망해 본단다.
역시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현명한 젊은세대 바로 너희들 아니겠니? ^^

[도혜원(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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