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란? 대통령고유권한인 계엄선포가 내란죄인가?, 법조계 찬반론격론중? ,권력에만눈먼 정치인들, 대보름달( 한강작가,사랑)같아라!

[진리가너희를자유롭게하리라]

< 내란죄와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 계엄선포?>

내란죄란?

참 어렵다,

한국은,과거의  역사에서 고려, 왕조 왕건이,  조선  개국  태조 ,,,동학혁명,  갑신정변,,,등이 내란죄다,

외국역사에서는 은 , 프랑스혁명,  러시아, 중국의 공산당 혁명, ,,

( 종교혁명인 개신교, 구교에 신교내란?)  등도  내란죄다,

한국 현대역사(정치분야) 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남도청 점령,,등), 전두환,,,쿠테타,,,등도 다 내란죄다,

"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내란죄다."

내란자 사망후, 

"국민이  존경하면,  역사적 영웅으로 기록,평가되고,

반대로,  폭군,  악질,,등으로 평가하면,  역적,,으로 기록된다,"

'혁명, 내란죄는 본질적으로 같다,'

각자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을  이기는  정권 (대통령,왕..공산당 주석,,법률,  등)은   없다."

"  펜( 글,문인)은  칼( 무력,무신, 군인)보다  강하다.",   

"  역사, History, 란 무었인가?,    승자의 기록이다,"

" 정의, Justice, 란 무었인가?",   강한 자의 논리,주장이다."

*.   한국은  삼권분립국가  ( 삼권이 상호 견제,감시기능, 권력독점방어) 다,"

  행정부, 사법부 가 없는  입법부 (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국가가 아니다,

선거,국민투표, 국민대리(국민대리권행사)는   대통령,국회의원 ,,정치인 (사법부재외) 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란 - 나무위키

내란

[사회]'내란죄' 성립 가능할까...법조계 전망은 엇갈려 | YTN

'내란죄' 성립 가능할까...법조계 전망은 엇갈려

ㅇ(발췌)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물리적인 강제력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정도 갖고 우리가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내란죄로 우리가 의율하는 것은 너무 확대된 해석이다.]

[신봉기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엄군을 투입하긴 했지만, 폭동 요건을 충족시켰느냐는 부분에서는 당시 국회 상황을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거 아닌가….]

비상계엄을 오·남용했을지는 몰라도, 내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만약 군인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중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尹 40년 지기' 석동현 "尹, 내란죄 될 수 없어…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尹 40년 지기' 석동현 "尹, 내란죄 될 수 없어…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尹대통령 비상계엄 둘러싼 '내란죄' 논란…수사주체도 쟁점 | 연합뉴스

尹대통령 비상계엄 둘러싼 '내란죄' 논란…수사주체도 쟁점 | 연합뉴스

( 발췌)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낙선 때 무장한 민간인들이 의사당에 간 것도 내란 선동으로 봤다"며 "우리는 무장군인을 의사당에 난입시켰다.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고검장 출신 A 변호사는

"폭동에 이르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야지, 이 정도로는 내란죄가 안 된다고 본다"며 "의도는 보일 수 있으나 행위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게 왜 내란이 되느냐"며 "국회 의결을 막은 것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탄핵찬성 국회의원 7명 명단(12.12 현재)

국민의힘 탄핵찬성 국회의원 7명 명단(12.12 현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C%A0%EC%8A%B9%EB%AF%BC-%E5%B0%B9-%ED%83%84%ED%95%B5%EC%95%88-%EA%B0%80%EA%B2%B0-%EC%9D%B4%EC%A0%9C-%EC%9D%B4%EC%9E%AC%EB%AA%85-%EC%B0%A8%EB%A1%80-%EC%A7%80%EC%B2%B4-%EC%97%86%EC%9D%B4-%EB%B2%95%EC%9D%98-%EC%8B%AC%ED%8C%90%EC%9D%84/ar-AA1vQJcR?ocid=msedgntp&pc=U531&cvid=194686e323a841ec81c98b0504b0568e&ei=10

유승민 "尹 탄핵안 가결, 이제 이재명 차례…지체 없이 법의 심판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DF - 나무위키

PD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윤석열이 내란죄라면 이재명은?

윤석열이 내란죄라면 이재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