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 자본화(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1)

[박정규 세무사]

* 1) 차입원가자본화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주요 차이에 대해서는 point로 설명하였음을 부언한다.

Ⅰ.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종기-

1. 차입원가자본화 일반

• 1) 차입원가 인식방법

(1) 인식원칙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가이기 때문에 적격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적격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일반기준 18.4).

point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차입원가 인식원칙]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하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K－IFRS 기준서 제1023호 문단8).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해당 기준서 문단21에 따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23호 문단9).

(2) 적용방법

차입원가의 회계처리방법은 모든 적격자산에 대하여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않는다(일반기준 18.5).

따라서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자본화하거나 비용화하는 회계처리는 할 수 없으며, 자본화에서 기간비용으로 기간비용에서 자본화로의 회계변경은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일반기준 결18.3). 또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본화하거나,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에 대해서만 자본화할 수 없다(일반기준 실18.12).

• 2) 적격자산

(1) 적격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 적격자산은 다음과 같다(일반기준 18.4).* 2)

1. 유형자산
2. 무형자산
3. 투자부동산
4.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 3)

• * 2)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일반기준 제18장 용어의 정의).
• * 3) 예를 들어 용지매입기간과 공사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분양공사의 건설활동도 적격자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분양용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되며 그 분양공사용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도 관련 분양공사의 자본화종료시점까지 자본화할 수 있다(일반기준 결18.5).

(2) 적격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자산에서 제외된다(일반기준 결18.6, 실18.1).

1.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되거나 경상적으로 제조되는 재고자산
2.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및 임대 등을 위해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3. ‘2.’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이를 위한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산

point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격자산의 범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격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자산의 범위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다음 자산은 경우에 따라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23호 문단5, 문단7).

(1) 재고자산 (2) 제조설비자산 (3) 전력생산설비 (4) 무형자산 (5) 투자부동산

2. 적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자산은 적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K－IFRS 기준서 제1023호 문단7).

(1) 금융자산
(2)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3)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 3) 차입원가

(1) 차입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일반기준 18.2, 용어의 정의).

1. 장ㆍ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
2. 사채발행차금 상각(환입)액
3.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5.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 관련 원가
6. 차입금 등에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7.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8.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원가

(2) 차입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

매출채권 등의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과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에서 제외한다(일반기준 결18.1).

point [차입원가의 범위]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차입원가의 범위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23호 문단6).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기술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2)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리스 관련 금융원가

2.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4)
 

•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1) 의미

차입원가에 대해 자본화를 허용하는 경우 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로 볼 수 있는 외환차이를 전액 자본화하여 적격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도록 허용한다면 과다한 자본화의 우려가 있어 자본화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하였다(일반기준 결18.2). 이를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며, 해당 금액은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를 가감한 금액(A)’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입원가(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의 한도, B)’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말한다(일반기준 18.3).

(1)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를 가감한 금액(A)

A는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를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일반기준 실18.3, 실18.4, 실18.5).
 

A＝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

① 특정외화차입금인 경우

가.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일반기준 실18.4).
 

특정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 ＝이자지급시점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 ＋회계연도말의 환율로 계산하여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해당 외화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 ±특정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해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나. 특정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

특정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일반기준 실18.3).
 

특정외화차입금의 외환차이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이익)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관련 외화예금에 대한 외환차익(손)과의 외화환산이익(손실) ±특정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해 환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② 일반차입금인 경우

가. 일반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일반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일반기준 실18.4).
 

일반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 ＝이자지급시점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 ＋회계연도말의 환율로 계산하여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일반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일반외화차입금에 대해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나. 일반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

일반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일반기준 실18.3).
 

일반외화차입금의 외환차이 ＝일반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이익) ±일반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일반외화차입금에 대해 환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2)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의 한도(B)

B는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일반기준 실18.5).

B＝외화차입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 이자율

① 외화차입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외화차입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기초부터 존재하는 외화차입금은 기초의 환율로, 회계

기간 중 조달된 외화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당시의 환율로 한다(일반기준 실18.5).

②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 이자율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이라 함은 차입기간, 원금, 지급보증, 이자지급방식 등의 차입조건에서 유사한 경우를 말하며,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한다(일반기준 실18.5). 이때 가중평균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중평균이자율＝[∑원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365(윤년은 366) / ∑원화차입금 적수

2) 사례연구

[ 자료]
 

(1) 외화차입금 20×1.1.1. $1,000을 차입하였다. 이자율은 5%이며 매년 12.31. 후급한다.
(2)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의 이자율은 10%이다.
(3) 20×1.1.1.의 환율은 1,000원/$이며, 결산일인 20×1.12.31. 환율은 1,200원/$이다.

① 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

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는 이자지급시점의 환율로 계산하므로,

∴ 차입원가＝$1,000×1,200원/$×5%＝60,000원

② 외화차입금의 외환차이

환율이 상승하여 외화차입금에서 외화환산손실(외환차이)이 발생하였다.

∴ 외화환산손실＝$1,000×(1,200원/$－1,000원/$)＝200,000원

③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를 가감한 금액(A)

∴ A＝60,000원＋200,000원＝260,000원

④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의 한도(B)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다. 이때 차입금을 당기에 차입하였으므로 차입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함에 유의한다.

∴ B＝$1,000×1,000원(차입당시 환율)×10%(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 이자율)＝100,000원

⑤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외환차이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를 가감한 금액(A)은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의 한도(B)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자본화할 수 있으므로,

∴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외환차이＝40,000원

즉 외화환산손실 중 40,000원만을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다.

3) 적용방법

특정외화차입금의 경우에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차입원가에서 직접 고려하는 반면, 일반외화차입금은 자본화이자율에서 간접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2.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의 산정’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4) 자본화기간

(1) 개시시점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으로 한다(일반기준 18.13).

1.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2. 차입원가가 발생하였으며,
3.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다.

취득활동에는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일반기준 18.13).

(2) 종료시점

① 원칙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을 말하며, 종료시점 이후부터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종료한다(일반기준 18.14).

만약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화를 종료한다. 또한 구입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내장공사 등의 추가 작업만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모든 건설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일반기준 실18.31).

② 적격자산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적격자산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건설활동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종료한다. 예를 들어, 집단업무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여러 동의 건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각각의 건물별로 완공시점에 자본화를 종료한다.

그러나 자산 전체가 완성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 전체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본화한다. 예를 들어, 제철소와 같이 일관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개별 공정이 완료되더라도 자본화를 종료하지 않고 전체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자본화한다(일반기준 18.15).

(3) 취득활동의 중단과 차입원가 자본화

① 취득활동 과정상 불가피한 중단

제조 등에 필요한 일시적 중단이나 자산취득과정상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난 중단의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일반기준 18.16).

예를 들어, 숙성이 요구되는 생산공정의 숙성기간이나 하천의 수위가 높아져 교량의 건설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일반기준 결18.8).

② ‘①’ 외의 취득활동 중단

‘①’을 제외하고,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도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며 해당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18.16). 예를 들어,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용지)를 취득하였으나 관련 개발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자본화를 중단한다(일반기준 실18.32).

따라서 기업이 의도적으로 취득활동을 지연하거나 중단한 경우* 5)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산취득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취득활동이 장기간에 걸쳐 중단되는지 여부는 의도적인 중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의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일반기준 18.17, 실18.32).

• * 5) 경영환경변화나 새로운 정책결정으로 인하여 취득활동을 중단한다면 이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취득활동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이 취득활동을 추진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거나 취득활동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규정 등의 개폐에 의해 취득활동이 지연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활동이 1년 이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자본화를 중단하고, 해당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결18.8).

        -최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