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실태 빈곤의 시대,빈자의 경제학

[빵장사]

아래 글은 KI님이 현 한국의 빈곤실태를 정리하고, 사회유비지용 즉 세금으로 이들의 생계를 보조하자는 내용이다.

빈자의 경제학으로 볼수 없다. 부자의 경제학의 부록이랄까, 보충사항경제학, 경제조항이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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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KI (2003-07-25 22:43:23, Hit : 67, Vote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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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빈곤의 시대,빈자의 경제학


빈곤의 시대,빈자의 경제학

1.하루 평균 36명 자살

극심한 가난과 카드 빚 때문에 희망을 잃은 주부와 세 자녀, 아들 카 드 빚 때문에 생을 포기한 엄마, 때리는 아빠가 무서운 초등학생….
자살자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고달픈 인생살이에 지 친 이들의 마지막 선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육박한다는 나라에서 궁지에 몰 린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취약하기만 하다.
지난 한 해 총 자살건수는 1만3055건. 2001년 1만2277건에 비해 6.3% 늘어났다. 하루 평균 36명으로 인구 3600명당 1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늘면서 생활고와 사업 실패에 따른 자살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생활고와 사업 실패에 따른 자살은 786건이었지만 2001년 844 건, 2002년 968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하는 30대의 자살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2001년 2446건에서 올해 2655건으로 급증했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순덕 교수팀에 따르면 자살률과 경제성장 률의 상관관계는 81.5%, 실업률과는 82.6%로 나타났다.
그만큼 경제성장과 실업률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때인 97년 5.3%에서 2001년 7%로 높아졌다. 경기침체에 따른 심각한 구직난 등이 자살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다.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도시노동자가구의 지니계수(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커짐)는 97년 0.283에서 2001년 0.319로 올 라갔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국내 상위 1.6%가 소비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수도 97년 144만명에서 지난달 322만516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우리 사회안전망은 부실하 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은 대략 300만명으로 추 산되고 있다.

2 '사회적 타살'인 벼랑 끝 계층의 자살을 오히려 부채질 하는 사회안전망

부자는 1천원으로 담배 한 갑을 사 피우지만, 빈자는 그 돈으로 점심 한 끼를 때운다. 그래서 같은 1천원이라도 빈자의 후생(welfare)은 부자의 후생보다 크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후생 경제학'을 이렇게 강의했다.
피구의 주장은 많은 논란을 불렀다. 일례로 라면 한 사발의 후생이 담배 한 갑의 후생보다 크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반격이 있다. 대중의 정서를 경제 이론으로 혼동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눈물도 피도 없는(?) 이런 '꼴보수' 관점은 우리도 상대하지 말자. 가장 빈곤한 계층의 후생을 증대하지 않고는 어떤 사회 개선도 기대하지 말라는 존 롤스의 '정의론' 경고에 수긍하면서도, 나는 부자의 경제학이 빈자의 경제학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즘 우리 경제에서 목도한다

삶을 고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원래 가진 게 없는 데다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도 힘겨워 하는 사람, 중병이 들었지만 병원 문턱 넘기가 힘든 사람, 갑작스러운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 게 중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 일부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이를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기도 한다. 사회안전망은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은 막아주는 그물망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사회는 지금 일하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형성 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중산층 또는 서민층이 갑자기 ‘벼랑 끝 계층’으로 추락하는데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추락에 날개를 달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이다.최근 인천에서 자녀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주부 손모씨(34)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가 적용되는 극빈층은 아니었다. 급격하게 가난해져 궁핍에 시달리는 ‘신(新)빈곤층’으로 볼 수 있다.신빈곤층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일단 실직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거나 장기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말 현재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51.6%에 이른다.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 지원 기준(4명 가족 기준 월 102만원)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계는 차상위 계층이 130만여명, 기초생활보장제 신청에서 탈락한 빈곤층이 18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태수(李兌洙)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빈곤상태에서 벗어난 뒤 1년 안에 다시 빈곤상태로 전락하는 확률이 60%에 이른다”며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빨리 마련하고 긴급구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빈곤층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계층에 최저 수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말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적지 않다. 기초생활보장제가 최저 수준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락조차 없어도 부양의무자?=현행 기초생활보장제는 부양의무자를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함께 사는 2촌 이내 혈족으로 정해 놓았다. 직계혈족은 위로는 조부모와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이고 아래로는 손자녀와 증손자녀, 고손자녀 등으로 한계가 없다.
최근 가족이 해체되면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연락조차 끊긴 자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도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기초보장 대상자 감소=국비와 지방비로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수급자)는 5월 말 현재 134만7000여명으로 지난해 평균(138만8000여명)보다 4만1000여명 줄었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제도를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소득인정제는 소득평가액(근로소득 등에서 장애인연금 등을 제외한 것) 외에 일반재산의 4.17%, 금융재산의 6.26%, 승용차의 100%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제가 실시되면 5000가구, 1만명 정도가 탈락하는 대신 2만5000가구, 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柳貞順) 소장은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직전 생활보호대상자는 154만명이었지만 시행 첫 달 149만명, 지난해 말 135만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며 “정부가 소득인정제 실시로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0년 이후 경기 회복으로 빈곤층이 감소했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전산망 및 현장 점검이 강화돼 수급자가 줄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차업무도 맡는 복지담당 공무원=교통사고보상금이 전 재산이던 서울 강서구의 여모씨(65)는 2000년 말 기초생활보장제 재산 기준(2900만원)을 넘어 탈락했다. 여씨는 2년간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을 모르고 있다 3월에야 뒤늦게 알고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읍면동 전담공무원들이 사정을 알고 직권 신청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주차 민방위 청소 등의 업무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소처럼 독립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 나뉜 상위 부처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빈자 경제학은 위에 사례에서 보듯 개판 오분전이다.

3,IMF 환란이후 추락하는 삶의 질과 신빈곤층 대두

한국의 사회적 환경이 세계 163개 나라 가운데 4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의 리처드 에스테스 교수가 21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5차 국제 ‘삶의 질’ 학술회의에 발표한 ‘사회진보 지수’(WISP) 순위에서 한국은 칠레·리투아니아·이스라엘에 이어 우크라이나와 함께 4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 1980년 124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46위에서 90년 30위로 크게 올랐으나 이번 조사에선 다시 곤두박질쳤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18위로 가장 높았고 홍콩이 30위, 대만이 34위로 한국보다 상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80년 조사 당시 73위에서 69위로 소폭 상승했다

최근 몇년사이에 신빈곤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서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통계를 보 면 도시노동자 가구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0.283에 서 4년만에 0.319로, 하위 20%에 대한 상위 20%의 소득비는 같은 기간 4.49에서 5.36배로 각각 높아졌다. 그만큼 소득격차가 확대 됐다는 뜻이다.중산층 비율은 97년 68.5%에서 2001년 65.3%로 줄어드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다. 경제난의 그늘이 빈민층에게 훨씬 짙게 드리웠음 을 새삼 확인해준다. 빈부격차도 문제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도록 내버려지는 신빈곤층이다. 7%대에 이른 청년실업률과 3 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 수는 한 단면이다. 전기료조차 못내 는 경우도 3만가구를 넘는다. 신빈곤층은 고용불안 및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40, 50대 실직가장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마땅한 탈출구를 찾지 못한채 때로는 극단적인 충동행위까지 서슴 지 않는다. 얼마전 세자녀와 투신자살한 어머니의 사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신빈곤층의 참담한 현실을 말해준다. 그래서 작년 한해 자살자가 1만3000명에 이른다는 소식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 는다.
사회안전망에서도 이들은 소외되어 있다. 대부분이 국민연금, 건 강보험, 고용보험등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체납등으로 혜택을 받 을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분배를 중시한다는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빈익빈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건 사회보장정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준 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시민으로 살아갈 기회마저 빼앗긴채 신 음하는 신빈곤층을 방치해선 안된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우려했던 소득 분배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있다. 중산층은 주는데 반해 상류층과 하류층은 늘고 있고, 상류층과 하류층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우 리 사회는 ‘20대 80’을 넘어 ‘10대 90’ 상태에 돌입할것이다 . 중산층은 1994년 70.2%에서 1997년 68.5%, 2001년 65.3%로낮아졌다. 이에 비해 상류층은 1994년 21.0%에서 2001년 22.7%로, 빈곤층은 8.8%에서 12.0%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분석은 무직자 자영업자 등이 제외된 통계청의 기존 조사 결과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각종 정책이서민들에게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한 결과다. 초저금리와 초고금리, 투기 바람, 일방적 구조조정 등이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했다.

IMF 사태 이후 중산층의 삶은 크게 고달파졌다.구조조정에 내몰려 실업자로 전락한 사람이 상당수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해고의 칼날 아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상류층으로 도약해보려던 꿈은 주식시장에서 반토막난지 오래고 중산층을 유지해보자던 소박한 꿈도 사라지고 있다．하위층에서 중산층,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증가액은 16조3979억원으로 99년 증가액 3조8974억원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민들의 가계빚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중산층 몰락 현상은 국민의 의식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00년 사회통계조사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르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94년 60.4%에서 99년 54.9%로 줄었다．반면 하류층이라고 믿는 사람은 38.2%에서 44.0%로 증가,2명당 1명 정도가 하류층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중산층 감소현상이 올 들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데 있다.주식시장의 장기침체로 재산증식 수단이 없어진데다 예금금리마저 연 6%대로 떨어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자율 0%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특히 예금이자로 생활하고 있는 계층중에는 수십년간 직장생활을 한 뒤 퇴직금으로 살아가는 중산층도 상당수여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속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고용안정은 중산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최우선과제다.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의 열매는 자본가 출신의 고액연봉의 해외유학파나 전문직 샐러리맨들이 독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근로자는 실직 위험만 커진 상태다．

4,빈곤의 경제학을 위하여

1,시민던체의 요구-12조 5천억사회보장분야 35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12조 5천억 원이 확충을 요구)

국회에 제출된 2002년 정부 일반회계 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고작 7조 7천억원 정도인데 35개 사업에 12조가 넘는 돈을 쓰라구? 나랏 돈은 한국은행에서 그냥 찍어내는 것이 아닌데 너도 나도 예산을 늘이라고 주장하면 어쩌란 말인가? 당연히 있을 법한 반론이다. 하지만 2002년도 112조 6천억원의 정부예산안은 전체 예산 중 주택을 포함한 SOC 투자에 15조, 수출·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에 3조 5천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활성화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중진국의 경우 사회보장예산이 전체예산의 1/2 수준, 선진국의 경우 1/3∼1/4 수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경제력 규모에 비해 매우 인색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삶의 질 향상과 거리가 먼 경제활성화, 긴축재정, 재정균형이라는 예산편성기조에서 벗어나 재정지출 구조의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생활보장 분야 - 생산적 복지라도 실현하자

우선 국민들의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에 있어서, 정부 예산안은 147만명을 수급자 규모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빈곤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빈곤인구는 인구의 7.2%, 많게는 15% 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원안에는 7.5%도 아니고 5%의 인구, 225만명에 대해 현재와 같은 수준의 기초생계보장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안 3조 4천억원보다 1조 정도 많은 4조 5천억원 정도로 요구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최저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수급자 바로 윗 계층에게는 부분적인 보장을 해야 하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5천억원 정도의 신규예산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주장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체화한 제도이므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급자 중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야하기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5,760억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숙자 지원사업과 쪽방 지원 등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여성복지 분야 - 모성의 사회적 보호, 전 여성에게 확대되어야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심각한 사회의 노령화에 직면해 있다. 올 11월부터 고용보험 대상자에게는 출산수당이 국고에서 지원되나 비정규 노동자나 전업주부 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출산지원을 못 받는 여성에게 분만시 20만원을 정액지급하자는 내용과 전체여성에 대한 출산휴가수당, 유급 육아휴직비용의 현실화 등의 모성에 대한 사회적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과 여성농민에 대한 쉼터 설치 및 출산 후 농가도우미 지원, 성희롱 예방과 모성보호에 대한 홍보 비용 등을 요구한다.

장애인복지 분야- 장애인 추가비용, 월 5만8천원은 최소한의 요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이동이나 의료비 지출, 고용의 낮은 기회 등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제도의 완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1,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4만 5천원이 지급되는 것이 전부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이나 보호수당은 예산에 반영된 적도 없었다..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현실화하여 지급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겠으나, 청원안에는 장애인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들에게 교통비, 보장구 구입 및 유지비 등 기타비용을 5만8천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정부예산안 447억이 아닌 2천816억원을 요구하였다. 장애아동부양 및 보호수당은 신규로 1,660억원을 요구하였다.

노인복지 분야 - 저소득 노인에게 월 4만원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섰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매우 취약하며, 핵가족화와 효의식의 약화 등으로 노인부양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 노인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영위가 극히 어려워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지원책은 월 3만원, 부부일 경우에는 2만2,500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에게는 연령에 따라 월 4,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이다. 청원안에는 저소득 노인과 수급자 구분 없이 현재 급여수준 대로 80세를 미만은 4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을 주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담겨져 있고, 이를 위한 예산안 정부 예산 2천460억원에 648억원을 더한 3천108억원이다.

복지인프라 분야 -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높은 서비스 요구?

낙후한 보육시설과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 아래에서 질 높은 보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공립시설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유치원 교사나 환경미화원보다도 훨씬 열악한 수준이다. 민간 복지시설의 인력도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90%, 일반직 공무원의 6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데에 740억원의 예산배정을 요구한다.
이외에도 질병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계 구축과 예방사업, 낙후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한 예산, 저소득층 노인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3,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예산으로 정부예산안보다 9천250억원 많은 3조5천억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기악화로 인해 실업이 날로 장기화되고 구조화되어 가고 있으나, 장기실업자에 대한 사회적인 유일한 대책은 공공근로 사업 뿐이며, 이마저도 점차 줄어 장기실업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공공근로 예산을 적어도 2000년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확대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 보호센터를 개설하라는 예산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