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통일백서 2장4절 남북협력사업

[종아니]

 

제4절  남북협력사업

1. 남북경제협력사업

  가.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1992. 10. 5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1999년 12월말까지 총 42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15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는 12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8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 남북경제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

※ 표시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

▲ 표시는 협력사업자 승인이 취소된 기업                              (’99. 12. 31 현재)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지  역	승인일
※ 대  우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재킷등 생산	512만불	남포	’92.10.5 (’95. 5.17)
고합물산	의류․봉제, 직물 등 4개사업	686만불	남포 또는 나진․선봉	’95. 5.17
한일합섬	스웨터,봉제,방적 등 4개사업	980만불	남포 또는 나진․선봉	’95. 6.26
국제상사	신발	350만불	남포 또는 나진․선봉	”
※ 녹십자	혈전증치료제 제조 사업	311만불	평양	’95. 9.15 (’97.11.14)
동양시멘트	시멘트 사일로(silo) 건설	300만불	나진․선봉	”
동룡해운	하역설비(크레인 등)	500만불	나진․선봉	”
삼성전자	나진선봉 통신센타	700만불	나진․선봉	’96. 4.27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지  역	승인일
※태  창	금강산 샘물 개발	580만불	강원도 고성	’96. 4.27 (’97. 5.22)
대우전자	TV 등 가전제품 생산	640만불	남포	”
※ 한  전	경수로건설 지원사업	11,430만불	신포	’96. 7.19 (’97. 8.16)
※ 미흥식품	수산물 채취․가공	47만불	청진 등	’97. 5.22 (’98. 3.13)
▲신일피혁	피혁․의류 봉제	300만불	나진․선봉	”
한   화	PVC장판 제조	90만불	평양․남포	’97. 5.22
LG전자     /LG상사	전자제품(컬러TV)조립생산	450만불	평양	’97.5.22
※ 한국통신	경수로건설 통신지원사업		신포	’97. 8. 1
삼성전자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설비 생산	500만불	나진․선봉	”
코오롱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생산	400만불	평양․남포	”
신  원	의류․봉제사업	100만불	평양	”
파라우수산	수산물 생산․가공	300만불	원산, 해주	”
금오식품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40만불	평양	”
한국토지공사	나진․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	․	나진․선봉 (유현지구)	’97.10.14
대상물류	나진․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운영	420만불	나진․선봉 (동명지구)	󰡓
삼천리자전거  /LG상사	자전거 조립․생산	800만불	나진․선봉	󰡓
※ 태영수산/LG	가리비 양식․생산	65만불	나진․선봉	󰡓 (’98. 8.28)
※ 외환은행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신포	’97.11. 6
※ 아자커뮤니케이션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20만불		’97.11.14 (’98. 2.18)
에이스침대	침대 및 가구 제조․판매	425만불	평양 낙랑구역	’98. 1. 9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지  역	승인일
롯데제과	과자류(쵸코파이) 생산․판매	575만불	평양 락랑구역	󰡓
광  인	옥외광고(야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간판, 내부벽면 부착광고 등) 사업	250만불	평양, 나진 ․선봉	’98. 2.18
안성개발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50만불	남포	’98. 3.13
※ 두레마을	합작농장 경영 및 계약재배	200만불	나진․선봉	’98. 4. 8 (’98. 7.27)
※국제옥수수   재단	신품종 옥수수 개발 및 공동농업연구	220만불	북한 전지역	’98. 6.18
▲세원 커뮤니케이션	북한올림픽위원회 스폰서쉽 대행	미정		’98. 8. 6
※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1억33만불	금강산	’98. 8. 6 (’98. 9. 7)
※ 코리아랜드	북한 부동산 개발(임대․분양) 및 컨설팅업	60만불	평양	’98. 8.28
▲성화국제 그룹	원정 국제자유시장 건설․운영 및 평양 지역내 백화점 운영	190만불	나진·선봉 평양	’98. 9.14
▲아이엠시스템	방송용 광고제작	미정	․	’98.10.17
※ 백산실업	버섯 및 버섯배지 생산	20.8만불	나진․선봉	’98.10.28
※ 현대전자산업, 한국통신, 온세통신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1단계 : 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13만불 (1단계)	금강산지역	’98.11.11
해주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299만불		’99. 1. 8
평화자동차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	3억불	남포	’99. 8.31

( ▲ 표시된 4개 기업은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지는 등 사정변경으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99.12.23))

  나. 공단개발사업 분야 협력사업

  현대가 서해안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북한 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1999년 10월1일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은 현대의 서해안 공단조성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현대의 사업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로써 현대-아․태간 의향서 수준의 합의서가 체결되어 공단부지조사가 시작되었다. 1차 부지조사단이 11월15일에서 20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신의주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북측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해주, 남포 등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는 이러한 현장조사를 거쳐 전력․용수․물류환경․시장접근성․노동력 확보 등 입지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단부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도 전자제품 임가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완제품 생산을 위한 전자복합단지를 북한 내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기업에 의한 북한내 공단개발사업이 다른 기업의 대북진출 기회를 넓히고 북한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경협여건 개선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다. 제조업 분야 협력사업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우의 셔츠․가방․재킷 생산사업, 태창의 금강산 샘물 개발사업, 녹십자의 혈전증치료제 생산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태창과 녹십자의 제조설비 반출 및 설치가 추진되어 2000년 상반기 중에는 금강산샘물, 혈전증 치료제 등의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하여 국내에 시판될 예정이다.

  또한 평화자동차가 남포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에 협력사업자 승인(8.31)을 받았다. 평화자동차는 북한 연봉총회사와 자동차공장건설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6년까지 연간 10,000대 규모의 자동차를 조립,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라. 농․어업 분야 협력사업

  농․어업분야 협력사업은 북한의 농․어업 분야 구조개선을 도와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1999년에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1998년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옥수수 개발을 위한 남북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내 1,000개 지역 10,000ha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김순권 박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998년～1999년 사이에 10차례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북한산 잎담배 계약재배, 시험포 운영, 남북공동브랜드 담배임가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99년산 잎담배 1,000톤을 검수하였으며, 담배제조설비를 반출하고 시험가동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는 남북 공동브랜드 담배가 생산될 예정이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1999년에 (주)해주가 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수협중앙회 등이 우리 감척어선을 활용한 남북어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마.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TRADP은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거점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UNDP가 주관하고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일본, 핀랜드, 캐나다 등이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1991년 10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관리위원회(PMC)를 비상설기구로 구성하여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분야별로 실무그룹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TRADP 회원국들은 이러한 회의를 통해 ‘점진적 조화’를 개발방식으로 채택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5개국위원회와 접경 3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작업반 회의 및 TRADP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제6차 PMC회의(’95.12.4～7, 뉴욕)에서 ｢두만강경제개발 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협정｣에 서명하고, 그간 1996년 4월 한․UNDP 신탁기금으로 100만달러를 출연한데 이어, 북한 등 회원국의 투자촉진 지원센터 건립, 두만강유역 공무원 훈련 프로그램 등 5개 사업 추진에 92만달러를 지원하였다. 1999년에는 5개국 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과 ｢두만지역 투자․자원서비스｣(TRIS) 및 ｢동북아두만지역투자공사｣ 설립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TRADP 사업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는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사업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를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증대를 통해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가.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지바) 남북단일팀 참가에 대해 최초의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이 있었으며, 같은 해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포르투갈) 남북단일팀 참가도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91년 이후에는 북한의 소극적 태도, 북한 핵문제․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이 전혀 성사되지 못하다가 1997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의 북한 문화유적답사․조사사업이 추진되면서 재개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문화계의 남북교류 열기가 고조되고, 북한측도 우리측의 사회문화교류 제의에 대해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함에 따라 사회문화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1년 이후 1999년 12월말 현재까지 17개 단체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는 바, 이중 스포츠아트, 한민족복지재단 등 7개 단체에 대한  승인은 1998년에 이루어졌고, 현대 아산, SN21엔터프라이즈 등 9개 단체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은 1999년에 이루어졌다.

  이 중 13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는 데 1998년에는 문화예술, 방송․언론, 보건, 교육 등 분야에서 5개 사업이, 1999년에는 체육분야에서 2건(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교류사업, ’99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자동차랠리), 문화예술분야에서 3건(’99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공연, 남북대중음악회, 평양교예단 남한방문공연)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99.12.31 현재)

사업자	북측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투자규모	승인일
※대한 탁구협회	북한탁구협회	제41회 세계선수권대회(‘91.4.24～5.6)남북단일팀 구성․참가(일본)	7억 9천만원(남북협력기금)	’91.3.21
※대한올림픽 위원회	북한올림픽 위원회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91.5.27～6.4)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포르투갈)	1억 6천만원(남북협력기금)	’91. 5.1
※통일문화 연구소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중앙역사박물관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북한지역 역사유적지)	6만불	’97.12.10
※연변과기대후원회→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99.6.29)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나진․선봉내 과기대 설립․운영(나진․선봉)	500만불	’98.1.9
문화방송	금강산국제 관광총회사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TV 프로그램 촬영(평양, 개성, 백두산, 금강산 등)	60만불	’98. 3. 13
※한민족복지  재단(합영)	라선경제 협조회사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나진․선봉)	240만불	’98. 4.  8
※스포츠아트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평양,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60만불	’98. 4. 29
※한국 사진학회	조선사진가동맹중앙위원회	남북사진작품전(서울․평양) 및 사진집 출판(2,000부)	1억8천만원	’98. 4. 29
※경향신문 한민족문화네트워크 연구소	금강산 국제그룹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3억5천만원	’98. 5. 11

사업자	북측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투자규모	승인일
우인방 커뮤니케이션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북한 명산․역사적 명승지 탐방관련 다큐멘터리 및 방송광고 제작	미 정	’98. 8. 6
※우인방커뮤니케이션․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창원→금강산 자동차랠리	100만불	’99. 2. 9
※(주)CNA 코리아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99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공연	100만불	’99. 3. 25
MBC 프로덕션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남북공동 음반(CD원판) 제작	68만불	’99. 5. 12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림과학원	남북간 국립공원 교류협력사업 증진사업	미 정	’99. 7. 21
※SN21 엔터프라이즈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남북대중음악회  방북공연	75만불	’99. 8. 5
※(주)현대 아산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 교류사업	3,420만불 (남북한총투자액: 5,750만불)	’99. 9. 2
※(주)계명 프로덕션	조선예술 교류협회	평양교예단 한국방문 공연	50만불	’99. 9. 22

  ※는「협력사업」승인까지 받은 단체임.

  나. 문화예술 분야 추진 현황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합동음악회, 공동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8년 5월에는 리틀엔젤스 공연단이 평양에서 공연하고, 10월에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윤이상음악회｣를 평양에서 열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999년 초부터 후속 서울공연(만경대소년학생궁전 예술단 서울공연, 윤이상 음악회 서울공연) 및 클래식과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주제로 한 평양․서울 교환공연이 추진되었다. 1999년 12월 5일에는 KORECOM과 SBS 주관으로 남한측 인기가수들이 북한을 방문,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였으며, SN21엔터프라이즈와 MBC도 12월 20일 평양에서 남북한 대중가수 합동공연인 ｢민족통일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계명프로덕션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 교예단의 서울공연을 추진하여 왔으나, 1999년 말 현재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에는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 새천년준비위원회 등 여러 단체가 북한 미술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남북한 합작으로 극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계획되고 있다.

  다. 체육분야 추진 현황

  체육분야의 교류는 1991년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이후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99년에 와서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9년에는 현대아산이 평양에 실내 종합체육관을 건설하는 한편, 제1차 통일농구경기대회를 평양에서 개최(9.28～9.29)하였다. 현대측은 북한측과 6개월 간격으로 남북 교환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2월에는 북한 농구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잠실종합체육관에서 제2차 통일농구경기대회(12.22～25)를 열었다.

 라. 언론․출판분야

  언론․출판 분야의 협력사업은 1997년 중앙일보사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조사｣ 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통일문화연구소는 1998년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지역 문화유적 등을 취재하였다. 이외에도 1998년에서 1999년까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 동아일보, 월간 ｢말｣ 등이 각각 두 차례씩 방북하였다.   언론사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취재한 내용은 특집기사 게재, TV 프로그램 제작, 출판 및 전시활동 등에 활용되었다. 1998년 스포츠아트가 제작한 ｢평양리포트｣가 SBS에서 방영되고 1999년 SBS가 ｢조경철 박사의 52년만의 귀향｣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것이 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