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보유자의 보장성 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층의 질병보유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80% 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의 예측 및 관리가 어려워 이러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성보험 판매를 기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만성질환을 보유한 고령자를 새로운 보험시장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관련 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최근 보험시장의 추세를 감안하여 만성질환자의 보장성 보험 가입과 관련한 유의사항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질병보유자가 가입 가능한 보장성 보험상품
질병보유자에 대한 보험상품은 연령, 가입대상 및 가입 시 심사 정도에 따라 “일반심사”, “간편심사” 및 “無심사” 상품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일반심사” 상품은 가입대상이 60세 미만의 건강한자로 중증·만성질환 등 질병보유 여부를 심사하여 가입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대부분의 질병관련 진단비, 치료비 등이 보장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간편심사” 상품은 가입대상이 암 등 특정 질병보유자로서 가입 연령이 보험회사별로 65세 이하, 70세 이하 및 75세 이하 등으로 나뉘며 각각 보장범위도 차등됩니다.
마지막으로 “無심사” 상품의 경우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며,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을 심사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無심사” 상품은 수술비·입원비 등은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망보험금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2.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① 간편심사(無심사 포함) 상품과 일반심사 상품은 보험료가 다릅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보험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약 5~10% 비쌉니다(보장범위에 따라 상이함). 특히 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無심사 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상품에 비해 2~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간편심사 상품은 가입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대신 일반 상품에 비해 보장대상 범위가 작고 보험료도 비싸므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소비자는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일부 간편심사 상품의 경우에도 건강진단서를 통해 건강함을 증명하면 5% 내외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간편심사 상품은 보장기간 동안 보험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간편심사 보험 상품은 대부분 5~10년 주기로 갱신하는 형태이므로 향후 연령 증가 및 손해율 악화 등 사유로 인해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납부 보험료 수준과 자신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납입 능력 및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③ 가입요건이 완화된 간편심사 상품의 경우에도 청약시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상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간편심사 보험은 계약 전 고지의무를 일부 완화하여 가입요건을 간소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심사수준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청약서상 심사항목에 대해 거짓 또는 부정확하게 답변할 경우 향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로 가입한 경우 통화녹음 내용이 자필서명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간편심사(無심사 포함) 상품은 그 동안 민영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고령자인 만성질환자에게 보험가입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예상되므로, 금감원은 향후에도 이러한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