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종북세력을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때이다.

[원악]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시니어괴기협회 회원 2023년 9월 17일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시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국수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및 지나친 사회주의(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이다. 현재 푸틴은 국수주의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있고 시진핑은 국수주의로 중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중국 내 자유화 물결을 막으려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 포퓰리즘(Populism)으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경제 파탄을 맞았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멕시코, 브라지ㄹ, 콜롬비아, 니카라과 등은 물가 폭등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도 문재인 정권이 좌파정권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곳곳에서 파괴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하이에크는 《치명적 자만(The Fatal Conceit)》에서 특히 정부의 계획과 규제가 없는, 아니면 최소화된, 자유시장 경제만이 번영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치명적 자만(The Fatal Conceit)」이라고 불렀다.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한 선동가의 지적 자만(自慢)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는 세상에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고 말하여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공짜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다. 또한 부패란 정부가 시장효율성에 규제로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고대 그리스는 자유를 누려 성장했고 대중이 무지한 때문에 망했다. 고대 로마는 자유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황제 체재에서도 자유를 누렸으나 안보에 무관심하여 스스로 망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가라디아서 5장 1잘) 하였고, 1830년대에 외젠 들라크루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Liberty Leading the People)⌟은 그래서 유명하다. 지금 유럽 각 국가는 자유 여신상을 상징물로 세우고 자유를 국가 신조로 삼고 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

자유라는 것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차제에 한국 정치정세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다. 그런데 3월1일 독립선언문에 자주는 있어도 자유는 없다. 8⋅15 광복절이야말로 자유평등과 국민주권을 토대로 하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것이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인 것이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부정하는 정치세력은 분쇄해야 마땅하다.

1. 이승만 대통령은 외로이 고군분투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치체계를 한국에 정착시켰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남한의 거센 공산화 물결을 잠재우고 그의 탁월한 외교로 북한군을 물리치고 외로이 고군분투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치체계를 한국에 정착시켰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한국 국민은 자유의 중요성도 모르고 공산주의도 제대로 알지 못했으나 선진적인 자유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아주 후진적인 한국 국민을 이끌고 탁월한 외교술로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막고, 미국과 상호원조조약을 맺어서 한국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독도에 관해 일본이 근거 없이 1905년 1월에 내각회의 결정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일본 영토로 한 것을 알고,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 영토에 제주도 등 4개 섬이 포함되어 있는데 독도가 빠져있었다. 이는 한국에 3,000개 이상의 섬이 있어 다 기록할 수 없어 대표적인 섬들의 이름만 명기한 데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을 잘 읽고 국제상황분석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미리 알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전, 한국전쟁 중인 1952년 1월 18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경계선 안에 넣는 해양주권 선을 설정하고 평화선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평화선 안에서 어업에 종사하려면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처벌한다고 강력하게 선언했다.

이 와중에 부산 정치파동, 방위군 횡령 사건, 부정선거 등이 터져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해 결국 4⋅19의거가 일어나자. 젊은 사망자들을 애통해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야지⌟ 하는 말을 남기고 하와이로 망명길에 올랐다. 이때 야당의 선거 구호는 ⌜못 살겠다, 갈아 보자.⌟ 였다. 그러나 정권은 잡은 민주당의 국정 운영은 혼란만 가져오고 있었다,

2.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라는 일념으로 모든 어려움을 딛고 자유 경제 체제를 확립하여 한국 경제를 도약(제2차대전 때 식민지 국가로서 최초로 경제개발에 성공)시켰다.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몰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1960년대는 인도 네루, 유고 티토,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버마(지금 미얀마) 네윈, 베트남 호찌민 등 독립운동가들이 정권을 잡아 전면에 등장하고 있었는데 박정희는 독립운동한 경력도 없어서 국제사회에서 눈길 주지 않았고 특히 필리핀 마르코스는 박정희를 대 놓고 무시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하려 했으나 국민 자금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서독 간호사와 광산노동자를 파견하여 차관을 얻고 일본과 외교를 터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고, 월남에 군대를 파병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중동에 노동력을 보내 외화는 획득하여 제조업에 필요한 기간산업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여 한국 경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반대로 일관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외로이 고군분투했다, 이때 에너지원은 강원도에서 나오는 석탄과 일본으로부터 원자재를 들어와 이 지역에서 가까운 경상남도에 공업단지가 치중됨으로 해서 김대중을 필두로 하는 민주당의 선거 구호는 ⌜호남 푸대접⌟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호남에 산업시설을 종용했지만, 입지가 나빠 기업가들이 선호하지 않아 곤욕을 치렀다. 결국 일본에 가깝고 에너지 공급도 원만한 여수 순천에 공업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호남 푸대접 구호는 호남인을 심히 자극하여 지금까지 남아있다. 키케로(로마 철학자)는 "민중만큼 불확실하고 여론만큼 우매(愚昧)하며 선거인 전체의 의견만큼 거짓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일 협정 진행 중일 때 일본은 물밑으로 한 명의 특사를 박정희에게 보내어 여러 가지 한국에 유리한 안을 제시하고 독도를 일본으로 이양받아 오도록 했다. 그 특사는 박정희의 육사 선배이며 친분이 있는 고토 마사유기였다. 그가 조건을 걸어 제시하고 독도 양도를 종용(慫慂)했다. 박정희는 말했다.

"나와 부하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아시오.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난 덕분에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요. 사나이로서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소. 선생. 돌아가서 전하시오. 다들 목숨을 걸고 조국을 부흥시켜 일본 못지않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계집애같이 앵앵거리지 말자고 말이요.“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군사정부, 독재 등으로 무시당하고 국내에서도 일본 굴욕외교, 호남 푸대접 그리고 민주인사라는 간판을 걸고 개발정책에 일일이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조국 근대화라는 일념으로 자유 경제 체제를 확립하여 한국 경제를 도약시켰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후진국은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측근에 의해 시해당하고 말았다.

3. 전두환 대통령은 제2경제도약 발판을 마련했으나 말기에 민주화 운동 가운데 종북세력 및 간첩들이 전면에 대두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후 한국의 정치정세는 명목상 민주화 투쟁을 한 김영삼 김대중 자유 투사들이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동원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싸움질하여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일어나 혼란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사상 처음으로 국가 경제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세워 제2차 경제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국가 경제 발전에 주안을 두고 나라를 경영했던 것이다. 이를 간과(看過)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장충단 대통령으로 비하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6월 민주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 민주화 투쟁 가운데 종북세력이 숨어들어 한국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수단으로 변하여 종북세력들이 활개 치게 되었다. 이때부터 민주화 운동은 종북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기회만 있으면,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러 뜨릴려고 시도하고 있다.

1997년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밝힌, “남한 쪽 깊숙한 곳에 북한 쪽 사람이 있으며 남한에 5만여 명의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증언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국민은 큰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번에 정찰총국 고위직 출신 탈북민 김국성씨는 한국에 간첩을 15만 명을 양성하여 보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영국 BBC와의 대담에서 청와대 침투 간첩 건 외에도 “북한 요원들이 남한의 중요한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폭로했었다. 황장엽과 같은 증언을 한 것이다. 그는 2014년 장성택 처형으로 신변 위협을 느껴 한국에 망명한 사람이나 한국서 박대받고 BBC 방송에서 북한 실정을 폭로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좌파 단체들이 반정부 집회할 때 간첩과 종북세력들은 반정부 구호 이외에 반드시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다. 아프리카 동물보다 못한 짓을 하여 한국을 궁지로 몰고 있다.

종북세력(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술, 흑색선전(matator 작전) 프락치작전(fraktsiya; 상대방 조직에 간첩을 심어두는 작전), 물고 늘어지는 작전(현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등), 사람들이 미혹할 수 있는 작전(후쿠시마 오염물 방수), 반복적으로 하는 세뇌(洗腦) 작전, 이간 작전(현재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와 이간), 보국 세력 집단에 자기 사람을 심어두어 조직을 흩트리게 하는 작전(이준석?, 이정현?), 선거법 위반/배임/뇌물/봉투 돌리기 등 다양하다.

4. 민주화 투사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대통령으로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으며, 외환관리 미숙으로 외환 재고가 바닥나자 1997년도에 IMF 구제 금융 신청을 했다.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에 머물고 있을 때, 북한의 핵 문제는 긴박한 대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선제 북한 핵시설 초토화 의지를 설명했고 당시 한국 안보팀은 북한이 휴전선 가까이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화력을 남한을 향해 쏟아 부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하여 김영삼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고심 끝에 선제 북한 핵시설 초토화는 취소하고 말았다. 북한 공격에 미리 겁을 먹고 작은 순을 자르지 못한 결과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초의 호남 대통령으로 호남 사람들은 물론 타 지역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는 진정한 민주화 대통령으로 그 이름을 드높였다. 이때 한국 경제가 성장하여 로비스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 처음으로 햇볕정책을 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는 도외시하고 김정일에게 거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어 북한 김씨 정권은 숨통을 트고 핵 개발을 하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김대중에게 허울 좋은 노벨평화상을 안겨 주는 꼴이 되었다, 그는 북한의 핵이 한국 국민을 볼모로 할 줄 몰랐고 핵 보유를 수단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를 계속 억압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토록 이승만과 박정희가 고수해 온 독도를 한일 간 어업협정 개정 협상을 1998년 9월에 타결하면서 이때 독도가 공동수역(일본명 잠정수역)으로 결정했었다. 민주 투사 두 대통령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중용하여 한국 안보를 망쳐놓고 북한 정권을 숨 트게 했다,

5.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동맹을 구축하여 한국 안보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손자는 적을 이기려면, 먼저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하며 다음은 적을 고립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적 주력을 무찔러야 한다고 했다(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적을 고립시킨다는 말은 적의 외교관계 및 군사동맹 관계를 끊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프리카 동물도 무리를 지어야 안전하고 하이에나도 무리를 지어 달려들면 사자도 도망간다. 한미일동맹은 북한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종북세력은 뻥긋하면 미군 철수를 외치고 일본과의 동맹을 반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미군 철수를 외치고 일본과 동맹을 반대하는 자들은 종북세력 또는 북한이 남파한 간첩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종북세력은 아프리카 동물보다 못한 짓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 흩으러 놓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구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닦아놓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자유 경제 발전체제 내에서 한미일 동맹체제로 국가 안보는 한 단계 올라 튼튼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도 한국은 많은 종북세력이 노동계, 언론계, 정치계, 비정부단체에 산재하여 있어서 한국 안보는 위험하다.

6.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고 우매한 민중이 여기에 놀아나는 한 한국 안보는 위험하다.

앞으로 보국 세력과 자유민주 세력은 이를 인식하여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이다. 보국 세력은 광범위하게 결집하여 종북세력이 국론 분리 작전, 광복절 전통 부정 작전과 한국 고립 작전에 대비해야 한국의 앞날이 밝을 수 있다. 종북세력이 정권을 잡아 곤두박질친다면 한국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할 것이다. 나는 일부 부패한 무리보다도 자기 이익에 급급하여 종북세력에 놀아나는 우매한 민중이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민중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너무도 민중을 사랑했던 톨스토이조차 민중을 경계했었다. 누가 예수를 죽였나? 누가 죄 없는 소크라테스를 죽였나? 부패하고 무지한 민중들이었다. 한국식 사고로는 민심이 천심이고 민중이 통치자다. 민심이라고 일방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마이클 브린(Michael Breen)은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영국 가디언과 더 타임스 서울 특파원을 지내며 4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아온 한국 전문가다. 그가 1999년에 쓴 '한국인(The Koreans)'라는 책을 썼을 때 한국인을 칭찬했지만, 20년이 지난 2018년에 다시 쓴 ‘한국인’이라는 책은 한국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 ‘한국인들의 민심은 바로 야수다'라고 썼다. 브린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이유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박근혜 탄핵에 수백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시위했고 시스템은 그에 응답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한국인들은 민중(民衆), 민심(民心), 민의(民意), 민초(民草)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최고 진리이며 최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누구든 민중에 반대하면 무조건 불의(不義)한 자, 나쁜 놈으로 단죄해 버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브린이 지적한 대로이다.

브린이 말하는 민중(民衆), 민심(民心), 민의(民意), 민초(民草)는 대세(민심을 자기편으로 끌어드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세는 정치가들이 좋아는 말이고 종북세력이 대세를 만들려고 촛불집회, 광우병 거짓 선동, 세월호 사고, 이태원 할로인 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등 문제 있는 곳에 물고 늘어지고 있고 일부 국민이 따르므로 해서 대세는 형성된다. 종북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흑색선전(matator 작전) 프락치작전(fraktsiya; 상대방 조직에 간첩을 심어두는 작전), 반복적으로 하는 세뇌(洗腦) 작전에 국민이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종북세역은 보국세력이 공격하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색깔론, 국론분열, 골통 보수 등으로 비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군 철수, 한미일 동맹, 사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인물은 종북세력으로 단호하게 척결하여 종북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한국의 안보는 확고할 수 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USB를 넘긴 간첩이다. 최근에 박민식 보훈부 정관이 문재인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흥남시 농촌계장을 했으니 친일이 아닌가 하니까. 문재인은 아니다. 해방후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아버지는 공산당이었다. 당시 공산당이 아니고는 농촌 간부가 될 수 없는 시기었다. 이재명은 사드 철수를 주장한 종북세력의 우두머리이다. 아니라면 아프리카 하이에나보다 못한 머리를 갖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북세력이 잡고 있어서 한국 안보가 극히 위험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북세력이 잡고 있어서 한국 안보가 극히 위험하다.

리건 행정부 때 국방부 장관 와인버거가 쓴 '지휘계통(Chain of Command·사진)'이라는 책을 본다면, 이 책은 '정치 스릴러 소설'이지만 다음 전쟁은 한국에서 북한군이 한국 경찰복을 입고 남한에 내려와 민중을 향에 총을 발사함으로써 일어날 것으로 예견했고,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도 “다음 전쟁은 한국이다.” 라고 말했다,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는 한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 아프리카 동물 세계를 보면 사자 등 육식 동물은 기습에 성공해야 먹이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전쟁에서 기습의 성공 확율은 80% 이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막을 길이 없다. 현재 한국은 내부에 종북세력인 문재인을 비롯하여 이재명이 활개 치고 있고 더불어서 민주당도 종북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서 한국의 안보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닦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한미일동맹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았지만 내부 종북세력을 과감하게 척결하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의 앞날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