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싱가포르, 양국 FTA 협상 연내 추진
(2010.8.6)
대만과 싱가포르 양국 경제무역관계에 중요한 진전이 일어났다. 8월 5일 주싱가포르대만대표처 스야핑(史亞平)대표는 “대만-싱가포르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경제협력협정 체결의 타당성을 논의할 것이며, 올해 안에 관련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만의 역내경제통합 과정에 있어 중국과의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소식 이후 다시 한번 들려온 좋은 소식이다. 대만 중앙통신(中央社)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스야핑 대표는 “대만과 싱가포르 양국이 오늘 WTO 틀 안에서 경제협력협정 체결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스 대표는 “대만 정부는 대만이 역내경제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경제 파트너와의 경제협정 체결을 주요 목표로 정했으며 주싱가포르대표처도 이를 최우선목표로 삼고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외교부, 주싱가포르대표처,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마침내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싱가포르와의 협상과정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정부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국의 동의 없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싱가포르는 대만의 주요 경제무역파트너로서 작년만해도 대만 제4대 수출대상국이었고, 과거 오랜기간 대만 10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였다. 따라서 싱가포르와의 경제협정 체결은 주요 경제파트너와 경제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대만 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농업기반이 없기 때문에 경제협정 협상 시에 비교적 순조롭고, 대만 농업에도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양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WTO 틀 안에서 체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이다.
양국 간의 경제협정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스 대표는 “싱가포르가 기존에 체결한 경제협정 내용을 검토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2가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첫번째는 상호 모두에게 유리해야 하고, 두번째는 협상 과정에서 대만 경제에 유리하며 실보다 득이 많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 대표는 “싱가포르에는 농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고, 대만 농업에도 타격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