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
자신은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의 책임을 모두 부하들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면서 수색을 재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상병 순직사고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는데, 현장 대대장들이 지시를 잘못 알아들어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사고 전날, 임 전 사단장을 만났던 한 중대장.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사단장이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며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열린 화상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단장의 말을 인용한 여단장의 지시를 듣고 "많은 인원이 물에 들어가서 빈틈없이 수색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채상병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도 수중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속 확인 후 무릎 이하 수심까지만 수색 실시", "특정 구간 수색을 위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 "각 여단장님과 통화했고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 필요" 같은 지시를 전달했단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김경호 변호사/포병7대대장 법률대리인]
"당시 지휘관들은 그 사단장의 작전 지침상 '무릎 높이 정도 수중 수색이 포함된다', 다수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사단장 지침을 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가 수색 중인 사진.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사진이 공보팀의 연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중대장은 작전 그림까지 그리며 "실제로 1시간 반가량 수중 수색이 실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사단장이 공보 태세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채상병 순직사고의 책임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부하들의 진술은 한결같이 임 전 사단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4307_36199.html
위 기사 작성일자는 2023-12-18이다.
이 때까지 이덕영 기자 머리 속에
수중수색과 수변수색의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가 뭔지도 제대로 모른다. 라고밖에 할 수 없다.
왜 그런지 판단해 보자.
사고 전날 임 전 사단장을 만났던 한 중대장이란 포3대대 9중대장을 말한다.
이 중대장은 위험성평가가 뭔지 제대로 모른다. 그러니까 수색작전 과업 전개 시각인 08:00보다 1시간 반이나 늦은 시각에 5톤 트럭에서 길가에 하차하다가 사단장의 눈에 포착된다.
사단장 눈엔 08:00에 작전에 투입했어야 할 병력이 수색은커녕 왜 병사들이 트럭에서 이제야 내리는 거지 하고 호출한 것인데, 브리핑하려고 기대 뿜뿜하면서 사단장에게 갔는데 질책당한 것이다. 그래서 삐졌다. 이 감정이 그날 밤 대화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리고 당시 질책당한 상황에 대한 감정을 진술서에 고스란히 쏟았다.
여기서 9중대장이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던 중이라고 하면 그랬다 보다 할 수 있는데 다음 진술에서 폭주한다. 안정성평가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하면서 사단장이 법정의무를 이행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위법한 사단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 진술의 성격은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험성평가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해병대수사단이나 박정훈대령,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중간검토를 한 자격없는 인간들에게는 이거야말로 사단장을 낚을 절호의 중요한 단서라고 여겼을 법 하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필자가 이전에도 두 어번 지적한 것이지만 위험성평가가 사단장을 옭아매는 한 축을 맡았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심지어 위험성평가를 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 무슨 대비할 기회마저 없었다며 사단장을 집단 이지매하고 나선 것이다.
현장지휘통제본부장인 제7여단장이나 하급지휘관들은 제2신속기동부대의 명칭 자체부터가 수색임무를 띤 것인데도 힌남노때 대민지원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며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는 진술까지 하면서 사단장을 집단 이지매하고...
중대장과 사병들도 마찬가지다. 즉 다수가 집단으로 사단장을 이지매하며 콩가루 집안을 만든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해병인지 정말 귀신잡은 해병이고 의리의 해병이며 긍지의 해병인지 아연실색하게 만들고야 만 것이다. 심지어 9중대장은 적극적으로 더욱 가세해서 당시 쇼잉을 위해 입수한 게 아니라 90분가량 수중수색했다까지 또 주장한 것이다.
이 진술의 법적 성격은 어떨까?
필자 눈엔 9중대장의 아래 진술
"안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수인데도 바로 시작하지 않아서였음을 느꼈다" 는 것은
A. 안정성평가를 마치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B. A는 법정의무인데 그것을 방해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므로써 A가 실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님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평가하도록 유도했다는 점 - 실제 해병대수사관이나 국방부조사본부 심지어 이덕영기자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모른다면 이 상황에 대한 사단장의 질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진술이 되는 것이다.
C. 쇼잉을 위한 사진이 아니라 90분 진짜 수중수색했다 하며 이지매경향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가며 적극적으로 수사관들에게 설명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의 상단 오른쪽 방벌1교는 벌방1교를 거꾸로 쓴 것이다. (지명이 벌방이지 방벌이 아니다)
출처 : 김경호변호사 페이스북
9중대장의 참고인 진술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감정을 밑바탕에 깔고 사단장에게 가해하기 위한 악의적 진술이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1: 多 구조의 사단장의 집단이지매 현상이 일관되게 지속된다는 점이다. 수사관이 이 9중대장에게 수중수색 진술을 관심있게 들으며 그림까지 그려가는 설명을 들었다하니 이 때부터 수중수색지시로 사단장을 옭아맬 수 있다고 여겼던 게 아닐까?
그리고 수중수색+바둑판식+진술을 수중수색으로 유도하는 등의 암중으로 수사의 목적을 위해 유도했다면...... 물론 이건 필자의 추정이다
이덕영 기자의 수중/수변 수색개념의 미분화
"유속 확인 후 무릎 이하 수심까지만 수색 실시"
이게 수중수색일 리 없는데 기사에 인용했다는 것은 수변수색과 수중수색의 개념 정립이 미성숙, 미완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정 구간 수색을 위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
역시 마찬가지다. 유속없는 수변수색을 하다가 확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장화착용높이까지 입수하라고 공식적인 지시가 당초에 있었다. 이걸 기자가 인용한 것은 수변수색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각 여단장님과 통화했고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 필요"
이 인용 부분은 위 내용과 중복이다. 같은 내용인데 반복 인용했다는 것은 수중수색이 있었음을 독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이 기사는 사고난 후 4개월이 지난 즈음에 쓰여진 것이다. 보나마나 지금도 같을 듯 싶지만... 이런 저급한 기사가 왕성하게 소비되고 민들레 어쩌고 하는 곳에선 MBC만이 올곶게 파고든다고 칭찬해 댄다는 점이다.
정말 궁금하다. 바르고 정직하며 공정한 눈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면 승산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임성근사단장과 철천지 원수지간인가?
이덕영 기자? 도대체 왜 이런 기사를 생산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