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추천 여름휴가지, 4대강 달성보 가보니...

[아리수~]

MB추천 여름휴가지, 4대강 달성보 가보니...

http://ecotopia.hani.co.kr/54529

지반 내려앉아 옹벽은 갈라지고, 물살에 씻겨 제방 침식 10m 높이도

안전 장담 못할 곳으로 휴가 가라고?

지난 6월말로 4대강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 10월 22일 일제히 개장식을 연 이후로 거의 8개월만에야 손님 맞을 채비를 한 셈인데요. 이에 발맞추어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방송된 제93차 라디오연설에서 "전국 1,800㎞ 4대강 자전거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4대강을 올여름 휴가지로 적극 추천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대로 4대강은 여름휴가지로 손색이 없을까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4대강 중에서 '명품보'로 유명한 낙동강 달성보를 찾아가봤습니다.

※이 글은 블로그 `앞산꼭지' 7월11일치에 실린 글을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달성보 옹벽의 균열

낙동강 보중에서 가장 유명한 달성보입니다. 달성보의 유명세는 지난 4대강 사업 기공식 때 이명박 대통령이 몸소 달성보를 찾으면서 확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7월초 찾은 그 달성보에 아주 이상한 징조들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모습인가요? 거의 댐과 다름없는 달성보 수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센 물줄기를 버티고자 낙동강 제방을 옹벽으로 만들어뒀는데, 그 옹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옹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은 옹벽의 아래 지반에 침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달성보는 지난 여름 보 아랫쪽의 강바닥이 물살에 쓸려 심하게 끾여 나간(세굴된) 바 있습니다.

달성보 건설단은 이후 수차례의 보강공사를 거쳐 그 세굴현상을 막았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요? 보강공사를 했음에도 강바닥에서 여전히 그 위험한 세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지난 여름 장마 때의 달성보 우안 제방 쪽의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동그라미 속의 건설중인 옹벽의 모습이 보인다. 옹벽은 보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특히나 위험한 것은 옹벽은 보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보의 구조물로 보아야 하는데, 이곳에서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보 전체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바닥 세굴은, 강에서 세굴의 도미노를 이루어 제방에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강바닥 세굴현상이 얼마나 위험한 현상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굴 현상에 의한 제방의 침식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방의 침식작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달성보 옹벽 바로 아래 제방에서 일어난 침식작용은 어른 키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 초 고작 40㎜ 장맛비에 벌써 2m가 넘는 침식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40㎜ 의 비에도 이와 같이 위험한 침식현상이 일어나는데 100㎜ 이상의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여름 이미 그 위험한 모습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수문을 통해 흘러드는 거센 물줄기를 보 구조물로 인해서 소용돌이를 더욱 가중시키면서 강바닥을 마구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가물막이가 붕괴되고, 하상유지공들이 속절없이 유실돼 버렸습니다.

» 지난 장마때 가물막이들이 붕괴된 달성보 현장의 적나라한 모습

이것만이 아닙니다. 둔치의 곳곳에서도 침식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태공원이란 이름으로 산택로를 만들어둔 바로 옆의 둔치의 일부도 뜯겨나가 버렸습니다.

» 산책로 바로 옆의 둔치에 이렇게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침식 작용은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놓인 둔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 잡초만 무성한 산책로. 사람이 '산책'한 흔적이 없다.

또한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발길이 닿은 흔적이 없는 듯 보도블럭에는 잡초들만 무성합니다. 그러나 올 장마가 지나가면 이 산책로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둔치에 시멘트를 처발라 만들어 놓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는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겠지요.

제방의 침식은 도로까지로 이어지고

강 건너 맞은편 제방의 침식은 더 위험해 보입니다. 특히 만곡부로 강물과 직접 부딪히는 곳의 침식이 아주 심해 침식이 10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 강 건너 맞은편 둔치제방은 10m가 넘게 침식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침식은 국도와 연결된 제방에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4대강 사업의 과도한 준설로 직선화된 낙동강에서 더욱 큰 물줄기가 '물 폭탄'으로 작용하게 되면 국도로 기능하는 제방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처럼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시시각각 위협 받고 있습니다.

» 침식은 국도가 놓여있는 제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사실이 이런 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이곳을 휴가처로 추천을 하시다니요?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휴가를 떠나라는 분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과 한일군사협정을 맺으려 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이렇게 위험한 곳을 휴가처로 추천하면서 국민을 또 한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글·사진 앞산꼭지

내년도 정부 예산 분석해보니… 서민은 없고 4대강 후속사업에 1조 넘게 퍼부어

2012.07.18 10:56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255066&cp=nv

이낙연 의원, “민생 챙기겠다던 정부, 내년도 예산 편성 중 서민 배제”

[쿠키 건강]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내건 것과 달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 수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이라고 논란이 됐던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수를 올해 155만명(87만4000가구)에서 147만명(85만8000가구)으로 8만 명 감축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 수급 등 자격이 안 되는 수급자를 걸러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야 함에도 이런 노력이 부족해 결국 전체 수급자가 줄어들었다. 그나마 올 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6만1000명을 확대했던 것도 내년엔 2만8000명이나 줄였다.

또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는 올해 국회에서 증액한 경로당 난방비 269억5500만원 중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사업’이 58억9000만원(10%) 줄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3~6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5억8000만원(2.9%)이나 삭감 편성됐다. 장애인 자립자금 사업에서도 6억원, 암검진 사업에서도 11억1700만원이 각각 줄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또는 중복 사업이라고 논란을 빚었던 지류·지천 사업에 예산 1조7848억원을 편성하고 기재부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예산요구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하천의 홍수방어 능력제고 등을 위해 4대강 外 국가?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정비 3430억원, 지방하천정비 7084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571억원, 수공금융지원 3302억원, 아라뱃길지원 900억원, 하천편입토지보상 400억원,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606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도 국방비는 2조5160억원이 증액된 35조4736억원이, 기획재정부는 47억4505만원(7%) 인상된 인건비 725억3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서민정책을 펴고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복지 재원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민생을 위해 대폭 조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사설] 4대강 사업 낙동강 칠곡보 침수 피해라니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2192&yy=2012

최근 집중호우로 낙동강 칠곡보 인근 들판과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13일 하루 100㎜의 비가 내려 칠곡군 석적읍 남율갯벌들과 남율2토지구획정리지구가 물에 잠기자 칠곡군과 주민들은 배수 시설이 제대로 안 된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전까지 이만한 강수량으로는 침수된 적이 없었는데 낙동강 사업으로 강 수위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당국이 적정하게 배수펌프를 설치하지 않아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피해 지역은 칠곡보 200여m 상류에 설치된 낙동강 포남 제1배수문 구역이다. 이제까지 이곳에 설치된 수문은 자연배수 방식이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으로 강 수위가 평균 7m가량 높아지자 강물 역류 때문에 강제배수 방식으로 수문을 재설치했다. 칠곡군은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는 설계 때 분당 10t 이상의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펌프 3기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사업 시행자인 부산국토관리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기만 설치해 물 빠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배수 설계와 시공 잘못을 지적했다.

이런 낙동강 주변 지역 침수 피해 우려는 비단 칠곡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총 16개의 보 건설 구간 중 11개 구간에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낙동강은 모든 구간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보 건설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주변 지역이 자칫 늪지대로 변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해왔다.

2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여전히 침수 피해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 당국은 수위 조절을 통한 주먹구구식 치수 관리나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배수 시설 확충 등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낸 수공 4대강 빚, 2년간 3250억

4대강사업 담당 수자원공사, 지난해까지 금융부채만 6조3509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5776

이명박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꼽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정부가 2년간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금액만 32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진 빚 6조3509억 원의 이자다. 정부는 올해에만 3558억 원을 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발표한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4대강 관련 금융부채 금액은 6조3509억 원에 이르고, 이자비용도 2343억 원에 달했다. 2010년의 이자비용은 846억 원, 2009년에는 5억8000만 원이었다. 2013년 이후에는 이자비용이 4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같은 이자 비용 가운데 2011년에는 2550억 원(전년도 미납 이자분 포함), 2010년에는 700억 원의 이자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3250억 원이다. 정부는 올해에는 2년간 이자비용이 넘는 355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전액 공사채로 발행하고 있다. 평균 조달금리는 5%다.

"언제까지 정부가 이자 지원할지 구체적인 계획 없어"

보고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자 비용의 지속적 지급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수자원공사는 투자비 회수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언제까지 이자를 계속 정부가 대줘야 할지도 불투명하다. 보고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비 이자비용을 매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원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자원공사가 효율적으로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하고 이자비용의 지원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서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전액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했고, 경인 아라뱃길 투자와 분양단지 사업에 소요된 자금도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금융부채도 2008년 1조4천억  원에서 2011년에는 11조3천억 원으로 708.9%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08년까지 19%대를 유지하던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이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11년에는 116%까지 확대됐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원금과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비금융 공공기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공공기관의 2011년 말 기준 금융부채가 151조4000억 원, 이자 비용은 7조 3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휴가를 4대강으로?" 논란은 여전히…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73780&thread=09r02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대한불교 조계종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 행동,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등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종단 연대회의 소속 성직자들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4대강 되찾기 범종단 성직자 선언 및 범종교인 생명·평화기도회’를 열고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류승일 기자

 지난해 4대강을 개방한 이후 7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지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심각하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4대강 홍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국토해양부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지난해 10월 4대강을 개방한 이후 현재까지 4대강을 다녀간 방문객 수가 8개월만에 700만명을 넘어섰다"며 "장마 이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더 많은 사람이 4대강을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은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9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올해 여름휴가 때는 국내 여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면서 전국 4대강 인근에 위치한 명승지와 자전거길 등을 여름휴가지로 추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전국 1800 킬로미터 4대강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4대강 인근 관광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4대강을 찾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제기됐던 각종 논란들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의 효과는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

  경제적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일자리창출 34만명, 생산유발효과 40조원을 예상했다. 4대강 사업이 실시되면 전 국토의 70%인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로루 돌아가 지역발전을 촉진시킨다.

 또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 국가위상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방의 노후화, 다목적 댐의 홍수조절용량 부족 등 그동안 유지관리가 미흡해 홍수위험이 가중된 지역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예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대강조사위원회는 정부가 4대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플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짧은시간에 형식적으로 완료하고 4대강 사업을 착공해 부실시공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승촌보 수직균열 모습.(사진제공=4대강조사위원회)

 지난해 12월5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16개 보 중 낙동강 유역 8개 보와 금강의 공주 보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설계서대로 시공이 됐고 누수 내용도 경미해 보완하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 측은 "콘크리트에 균열이 간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겨울철에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물과 맞닿은 콘크리트는 까질 위험이 있다"며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결국 보의 내구연한이 줄어든다. 만약 보의 수명이 50년이라면 부실공사로 인해 20~30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밖에도 역행침식으로 인해 지천 제방과 교량이 붕괴, 상주보 하류 지역 낙동강 본제방 일부 유실, 수압으로 수문이 비틀어져 홍수 때 원활한 수문 작동 등의 문제점이 있다.

 ◆문화적 효과에 대한 논란

 문화적 효과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문화, 휴식, 관광, 레저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수상레저 활성화와 저전거길 설치로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개에서는 하천 둔치에 설치한 자전거도로와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22조원이 소요된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추산 금액은 2000억여원이며 대한하천학회가 산정한 유지·관리비는 연간 6000억여원에 이른다.

 ◆환경적 효과에 대한 논란

 환경적 효과는 홍수피해와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물놀이와 수영이 가능한 2급수 비율을 대폭 향상시키고 생태하천 및 수변벨트 조성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회복해 물고기 쉼터, 산란터, 서식처를 조성한다.

 정부는 좋은물 달성율이 지난 2006년에 76%에서 올해 86%로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질개선을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반기를 들었다.

 시민단체는 보에 물이 고이게 되면 수질은 악화된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에서 제시하는 수질 개선의 원리는 크게 두가지로 수량 확보와 오염원 저감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수량 자체는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말한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량관리제도는 농도로 수질을 규제하는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발생하는 오렴물질의 절대적인 양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로 수량 확보는 수질개선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의한 수량의 증가는 보에 의한 흐름이 정체되므로 결국 '고인물'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동일한 양의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하천의 수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정작용이다. 자정작용은 유속, 수온, 용존산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서 활발하게 작용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오염원 저감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계획된 정책으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기존의 수질 개선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방향과 4대강 생태복원 사업 방향.

 생태하천 복원도 모습.(사진출처=환경부)

 환경부가 제시하는 생태하천 복원도에 따르면 미래의 하천은 하천변 고수부지를 자연에 가까운 식생으로 복원하며 홍수 방지만을 고려해 사다리꼴로 만든 하천 바닥을 자연적인 형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천 바닥을 자연적인 형태로 만들면 평수위 보다 수위가 낮을 때에도 물이 흐르는 폭과 범위는 줄어들지만 수심과 유속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생물들에게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복원은 하상의 형태, 제외지의 식생 및 습지 변화가 국내 생태하천 복원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산강 항공 사진.(사진제공=4대강 조사위원회)

 영산강의 사업 전 후의 항공사진을 보면 사업 전에 존재했던 자연적인 습지와 하천변 식생들이 사업 후에는 대부분 사라졌음을 볼 수 있다.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깊이로 동일하게 하천을 준설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던 하천변, 하중도 형태의 습지들이 사라졌고 이와 함께 고유 식생들 역시 사라졌다. 조성된 고수부지의 공원에는 원래 자라던 식생 대신 조경수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조사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준설로 인해 잠수성오리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낙동강하구 4대강사업 지역의 잠수성오리류는 사업 전에 비해 80% 이상의 개체수가 감소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주요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친환경적이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아 '녹색 성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토해양부는 4대강 관련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초대형 폭로' 준비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7/h2012070810385921000.htm

MB 정조준 친인척·4대강 '비리 폭로탄' 쏜다
저축은행 관련 수세 몰린 박지원의 반격
"대선 정국 야당 예봉 꺾고 도덕성 타격 주려는 의도…
그냥 당하고 있진 않겠다 " 난국 정면 돌파 선언

• 최경호기자 squeeze@hk.co.kr

입력시간 : 2012.07.08 10:38:59

수정시간 : 2012.07.08 10:43:25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ㆍ보해ㆍ미래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자 곧바로 청와대와 이명박(MB) 대통령 공격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구 목포,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글로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 "(저축은행 로비 의혹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박지원의 입을 막기 위해, 박지원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이 자신 있다면 얼굴과 증거를 내놓고 당당하게 수사해야 한다. 사실도 아닌 것을 이 언론, 저 언론을 통해 매일 찔끔찔끔 흘려대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며 검찰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반드시 하자는 요구를 다시 (새누리당에) 하겠다"면서 "로비스트들과 박근혜 의원 설도 있고, 동생 박지만씨와 부인 서향희 변호사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자. 물론 제 의혹도 있으면 파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朴 치명상=대선 정국 찬물?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소환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6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임석(구속기소)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다.

또 2007년 대선 직전 이 전 의원에게 임 전 회장을 소개해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검찰에 불려나갔다. 정 의원은 임 전 회장에게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원내대표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날짜만 확정되지 않았을 뿐, 박 원내대표 역시 소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소환이 박 원내대표 수사를 위한 '균형 맞추기'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자신과 야당의 대선 정국에 치명상을 입히려 한다는 게 박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옛 민주계의 좌장이자 야권의 주축인 박 원내대표의 예봉을 꺾고, 도덕성에 타격을 줘야 대선 정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청와대 쪽에서는 최소한 박 원내대표의 부도덕성만 들춰도 충분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볼 것"이라며 "당초 일각에서는 '무조건 구속'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MB정권 부도덕성 입증"

"MB 정권, 박근혜, 검찰이 눈엣가시 같은 박지원이를 죽이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의 방아쇠는 이미 청와대를 향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 원내대표가 MB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과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난국'을 정면 돌파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하는 만큼, 박 원내대표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부하던 MB정권의 부도덕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것이다.

이상득 전 의원의 검찰 소환으로 이른바 각종 비리에 연루된 'MB맨'은 20명에 이르렀다. 문제는 MB 측근들의 비리가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에는 대통령의 측근뿐 아니라 친인척 관련 비리도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4ㆍ11 총선 전에 이미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측근들 및 친인척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내 박 원내대표를 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반격이 펼쳐지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현정권이 최대 치적 중 하나로 자부하는 게 4대강 사업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대로 이를 현정권 '비리의 표본'으로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 측이 '반격 카드'로 4대강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를 턴키 방식(일괄수주)으로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일부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총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담합에 의한 매출이 약 4조원, 부당이득만도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1,115억원의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비리나 특혜 중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야당과 시민단체의 일관된 주장이다. 4대강 1차 턴키 사업 공모 결과 낙동강 10개 공구 중 8개 공구를 동지상고 출신이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건설사에서 낙찰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동지상고는 MB의 모교로 이 학교 출신들은 현정권 들어 여러 차례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형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단가를 책정하기 어려운 조경수, 골재 채취량 등이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큰 항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