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회의 제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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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6일(월)
헌정유린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 전남시국회의					참/여/요/청
상임운영위원 : 서창호(교육), 신대운(시민사회), 문경식(진보), 법일(종교), 민점기(노동), 박행덕(농민), 유현주(정당-통합진보당), 윤소하(정당-정의당) 담 당 : 김선호 집행위원장(010-3687-8781)
			전남시국회의 참가 요청의 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정유린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 전남시국회의]는 지난 7월 25일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규탄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남지역의 주요 시민사회, 진보, 노동, 농민, 환경, 종교 단체 등이 모여 결성하였습니다.

3. 결성 이후, 총체적 부정관건선거에 대한 규탄과 국정원해체, 부정선거 당사자인 박근혜 정권의 신유신독재에 맞서 촛불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4. 지난 11월 14일, “전남지역 시국회의 대표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기관의 총체적 관건부정선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정원 해체, 박근혜 유신독재정권 심판, 민주주의 수호 등의 핵심구호를 다시 확인하고 전남지역의 더 많은 개인과 단체와 함께 하기 위한 활동을 결정하였습니다.

5. 이에 귀 단체의 참여를 요청 드리오니 검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전남지역 시국회의 대표 연석회의 결과

○ 2013년 11월 14일(목) 14:00, 전교조 전남지부

○ 참석 :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전남본부,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전남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순천,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해남, 원불교, 광양, 무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 구례, 나주, 곡성, 화순, 순천선암사, 전교조전남지부, 공무원노조전남본부, 정의당전남도당, 여수, 영암, 통합진보당전남도당, 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25개 단위 대표 및 실무책임자 37명 참석

○ 사회 : 김선호 전남시국회의 집행위원장

[ 회의결과 보고 ]

▮ 김선호 전남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회의가 시작됨.

▮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한 상황 설명을 들음.

▮ 참가자들 소개 및 상호 인사를 진행함.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기타 협의 내용을 점검.

▮ 제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현재 상황(정세) 공유’를 해설하고 토론을 진행.

▮ 안건 논의1,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과제

- 정세규정에 있어 “전면적인 보/혁 대결”이라는 규정이 맞지 않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됨,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닌 민주와 반민주. 민주와 유신독재의 대결이 적절함을 지적 : 이에 동의하고 자료를 수정하기로 함.

- ‘전남지역 대응 현황진단’에 있어 ‘촛불의 정체’ 라는 표현에 있어 정체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 : 촛불 대응이 하나의 힘으로 모이지 못하고 시군별 개별적 대응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불법대선개입’ 이라는 사안이 갖는 무게, 탄압이 매우 지능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 4개월 이상의 대응으로 인한 피로감 등이 이유라고 답변.

- 이에 대해 ‘정체’ 라는 분석이 맞지 않으며 농도라는 전남지역의 특수성과 농번기가 맞물린 지점과 준비과정에서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했던 지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 전반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한 제안 설명에 동의.

▫ 정세를 “박근혜 유신독재의 부활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범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이 진행될 것이며, 결국 유신독재세력과 범시민사회를 포함한 민주세력과의 전면적인 대결은 불가피하다.” 라고 규정.

▫ 이런 상황에서 전남지역의 대응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극복하고 “전남시국회의”를 중심으로 하나의 대응체계를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또한 전남시국회의에 더 많은 개인과 단체가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역과 지역, 부문이 함께 노력하기로 함.

▮ 안건 논의 2. 핵심구호 변경

- 5대 핵심구호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전체 단위가 통일되게 사용한되, 추가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특히 상황변화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상황변화에 따른 구호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한다.

○ 5대 핵심구호

▫ (박근혜)유신독재정권 심판! 민주주의 수호!

▫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 전교조·공무원노조 사수!

▫ 국가정보원 해체!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저지!

▮ 안건 논의 3. 주요사업계획

-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토론.

- “전남시국회의 강화 사업” 관련 실무팀 보강을 집행위원회에 위임.

- “전남시국회의 강화 사업” 관련 상임운영위원에 권역별 시군대표 3인을 추가하기로 하고 지역과 협의하여 인선(안)을 집행위원회가 차기회의에 제출하도록 결정.

- “시국농성장”의 설치와 운영은 시군과 부문의 상황에 맞게 결정, 집행할 것을 권고함.

- “12월 7일, 민중대회”는 전남시국회의 차원의 참가를 결정, 이와 같은 의견을 중앙시국회의 등에도 제출하기로 함.

- “11월 집중 촛불집회”는 11월 마지막 주에 시군별 집중 촛불을 진행하기로 결정.

- “전남시국회의 / 광주시국회의 연석회의”는 11월 20일(수) 경, 광주와 구체적 시간, 장소 등을 조율하여 결정하고 상임운영위원이 참석하기로 결정.

- “현안 대응사업 위임”을 결정하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강행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전남시국회의 입장 발표 등을 성명 또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등을 집행위원회에 위임.

- “토론회” 등을 준비하여 집행하기로 함.

- “전국회의 소집요청”은 전남시국회의가 일정하게 틀이 잡혀가는 과정을 보면서 전국적인 단일 대응체계 마련 등의 의견을 제출하고 소집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 그 외 구체적 사업계획은 추후 제출하되 단위에서 통일되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임을 확인하고 결정된 사업 등을 각 단체와 지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

※ 차기회의 - 12월 10일(화) 14시에 장흥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