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이완구 충남도정 1년의 비판적 접근
민선4기의 이완구 충남도정 1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측면이 우세함속에 비판적 시각과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 특히 지방일간지 중심으로 과도하다 싶을 만큼 대체로 긍정일색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장항산단의 예처럼 ‘지역홀대론’에 기대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한 ‘칭찬’과 ‘우호’적 평은 굳이 누가 나서서 거들지 않아도 차고도 넘쳐나는 흐름이다. 여기서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상임공동대표로 있는 필자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시민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소개해본다.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우리는 이 지사에게 ‘시민단체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취임 1년의 이완구 충남지사가 자신에 대한 쓴 소리에 귀를 닫은 채 비판적 시민단체에 대한 노골적인 길들이기에 나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조였다.
지난 7월 초 이 지사는 모 방송국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토론자로 참가한 필자의 비판적 코멘트에 반발하여 ‘이런 방송 못 하겠다’며 스튜디오를 벗어나는 녹화중단사태가 있었다. 이후 자리로 돌아온 이 지사는 패널들을 향해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등 방송전반에까지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 목소리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표출된 이완구 지사의 불편한 심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민관협력 기구인 ‘푸른충남의제21’이 추진하는 한 토론회의 토론자 선정에까지 충남도가 나서서 압력을 가하는 심각한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7월 2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있은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애초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 토론자로 예정되어 있던 필자에 대해 충남도의 교체요청으로 바꿔치기 되는 우스꽝스런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토론회 주제인 가칭“충남지속가능위원회”는 7월 3일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민과 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을 진행해온 시민단체들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듯 시민단체와 충남도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토론회마저 충남도의 압력행사로까지 이어진 사태는 충남도의 오만이며, 횡포로 밖에는 달리 이해가 안 된다. 협량한 무리수임에 분명하다.
충남도 이완구 지사는 방송 과정에서도 시종일관하여“도지사가 알아서 잘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도지사가 알아서 할 테니 도민은 구경만하고 박수만 치라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과 절차적 합리성 및 정당성의 확보라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기본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리한 압력을 행사한 관련 공직자를 문책하고, 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충남도정 1년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허장성세, 외화내빈’으로 비유되는 성찰적 지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