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본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얼마 전 임시회의를 열어 안건에도 없는 동대표 해임건을 의결했다.
임시회의 안건 1안은 멀티미디어사랑방, 감사건 2안은 기타로 표기해 당일 회의시간에 기타를 동대표 해임건이라 하고 표결의 건을 사전에 모의해 다수결로 본인을 해임했다.
본인은 아파트를 위해 알뜰시장 리베이트로 누가 5백만원씩 받았다고 아파트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이 규약에 있는 해임사유가 된다며 임기 한달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해임을 당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의결이 무효임을 다투기 위해서는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의결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무효확인소송은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면 내용적인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될 수도 있는데, 해임된 동대표는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귀하의 경우 임기만료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그 해임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귀하가 올린 글이라는 것은 누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이다. 위 글이 적시한 바와 같이 실제 그런 소문이 존재한다면 위 글은 허위사실이 아닐 것이고, 위 글의 전체내용을 봐야 확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으나 일단 위 글의 내용만 두고 본다면 위 글로 인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글이 전체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취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 행위를 입주자들을 이간질하는 등의 배타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그 평가는 위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소집시 회의의 목적사항(안건)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각 동별 대표자들이 소집되는 회의에서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동대표들이 회의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동별 대표자들이 그 회의의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집된 회의에서는 그 회의의 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귀하가 해임된 회의의 목적사항에는 동대표 해임건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었고, 기타 안건에 위 안건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에는 멀티미디어사랑방 감사건과 동대표 해임건이 내용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없어 보이고, 또한 동대표 해임안건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귀하가 해임된 동대표 해임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귀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의결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다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