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위법배당,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대위변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나시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위법배당,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대위변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          장

원  고    꿈나무 주식회사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OO동 1가 777                   (우 :          )

          대표이사 정 호 준

피  고    주식회사 장미은행 (OOOOOO-OOOOOOO)

          서울 OO구 공평동 555                      (우 :          )

          대표이사 표 민 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94,404,8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 3333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대위변제금)의 배당요구를 하여 2010. 4. 27. 법률상 원인 없이 1순위로 금 227,336,32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2007. 4. 14.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 중 금 194,404,823원을 덜 배당받았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위법배당)을 원인으로 하여 금 194,404,823원과 이에 대한 반환최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꿈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호  준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주)1.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 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중략)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우선특권은 1987. 11. 28.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비로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의 효력은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대법원 95다28304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하급심에서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경락기일(현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고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만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제38조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8조, 민법 제578조 제1항ㆍ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