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ㆍ재건축 매몰비용, 인천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청솔]

개발ㆍ재건축 매몰비용, 인천시가 책임지겠습니다.

- 대형사업 개발이익을 매몰비용 지원에 활용 -

󰊱 검토배경

○ 여전히 과다한 정비사업구역이 현재 141개소 7,916,263㎡

- 2006년에 153개소를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 212개소까지 증가

- 민선 5기에서 2014년 4월 현재 78개 해제, 7개소 신규 지정

※ 7개소 신규지정 : 괭이부리말(주거환경개선) 1개소, 저층주거지관리사업(주거환경관리) 6개소

-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21개소 821억원) 진행 중

구 분	정비(예정) 구 역	추진위 미구성		추진 중인 사업
			소계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 지 정	조합설립 인 가	사업시행 인 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 공 (시공중)
합 계	141	4	131	5	39	34	47	1	5
재개발	84	1	83	4	21	25	32	0	1
재건축	28	3	25	1	11	5	7	1	0
도시환경	15	0	15	0	7	4	3	0	1
주거환경개선	8	0	8	0	0	0	5	0	3
주거환경관리	6	-	-	-	0	-	0	-	0

○ 사업지연 및 해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

- 1차 구조개선(2012. 2. 20.) : 2020도시정비기본계획 46개소 해제

- 2차 구조개선(∼현재) : 32개소 해제(직권해제 19, 자체해산 10, 준공 3)

- 매몰비용 분쟁 : 5개소

※ 부개2구역(19억), 서운구역(80억), 우신구역(15억), 석남1구역(26억), 인천여상주변구역(10억)

○ 매몰비용 규모 증가로 사업 진행도, 해제도 못할 위기

- 정비구역 매몰비용 : 전체 3,400억원 추정(1개소당 평균 25억)

- 실질적 구조개선 대상 : 97개소 2,425억 추정

※ 도시정비법령에는 추진위 단계이하 매몰비용만 지원

○ 국비 및 시비 지원 근거 및 지원금 미확보

- 매몰비용 국비지원(5:5, 6:4, 7:3)을 위해 2012년부터 9차례 관계법령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정부의 지원불가 입장으로 금년도 4월 현재 계류 중

- 2001년부터 10년간 도시정비기금을 20억밖에 조성하지 않아 2011년 당시 150억원에 불과해 원도심에 자금투입 불가

⇒ 정비구역으로 장기간 묶여, 골목상권 경직 ·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주민 고통이 더 가중되기 전에 국가와 시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

󰊲 추진방안

○ 사업명 :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 사업안 : 해제된 구역에 대해 추진위·조합사용 매몰비용 지원

해제신청 접수 : 매몰비용처리기획단(단장 : 주거환경정책관) / 5월부터 접수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2014년 7월 1호 조례 통과추진)
⇩ (도시정비법 개정 국회 및 정부)
매몰비용검증위원회 설치(정비사업 관련 없는 비용 제외)
⇩
정비구역 해제
⇩
매몰비용 지원 (추진위,조합 포함)
35%			35%	30%
인천시 (해제 즉시 지급)			중앙정부	시공사,조합 고통분담 (시공사 포기시 손금처리가능)

※‘13. 6. 인천광역시의회 국비지원 우선 결의문 채택

※‘14. 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6 개정으로 건설업체가 조합 등에 청구하던 매몰비용 포기하면 법인세(22%) 감면

※ 서울시 최대 70% 지원은 추진위만 해당(인천시는 추진위,조합 모두 포함)

○ 사업 추정소요비용

- 실질적 구조개선 대상 : 97개소 2,425억 추정(평균 25억)

- 매몰비용 검증 평균 값 : 70%로 추정시 ⇒ 평균 17억 5천만원

- 97개소 중 70개소 해제시 : 17억 5천만원 × 70개소 = 1,225억원 소요

- 1,225억원 중 50% ⇒ 613억원

○ 인천시 자금조달계획 : 700억원

-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금 및 각종 대형사업 기부채납 부지 활용

700억원 확보

- 2015년 상반기까지 국가지원 법안 통과 지연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국비대체 지급계획

※ 인천시 지역발전상생기금 부담액

: 2010년 278억원 / 2011년 303억원 / 2012년 333억원 / 2013년 314억원

○ 해제구역 외의 정비사업 지원

- 반드시 전면개량이 필요한 구역은 해제대상 제외, 적극 지원

- “누구나 집 프로젝트”(인천리츠, 인천시민리츠 설립) 사업 추진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