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수사 막으려는 검찰 인사 시도, 당장 중단하라 외~~~

[해송]

^^[사설] 권력 수사 막으려는 검찰 인사 시도, 당장 중단하라^^

6개월 만에 검찰 간부 인사는 이례적
수사에 대한 보복은 공정의 가치 훼손
‘민주적 통제’ 착각해 권한 남용 안 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하면서 그의 첫 번째 임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곧장 검찰 인사를 단행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대대적인 인사를 한다면 이례적인 일이 된다.

청와대와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핵심 간부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을

 인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의심은 계속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사흘 만인 어제 오전 7시에 임명을 재가하고

취임을 서두른 것도 인사를 앞당기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한 것도 이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불렀다.  
      검찰 인사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지만, 암암리에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경찰에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사법연수원 28~30기)

 150여 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세평 수집은 인사 전 일상적인 업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에서는 “검사를 사찰하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업무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한 인물로 파악하고 수사 선상에 올린 인물이다.

그는 검찰 출두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

 ‘보복성 인사권’을 행사해 통제하려 한다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서도 인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검사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라는 것인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민주적 통제’와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정했다는 점에서도 자충수가 될 위험성이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장관 때 만들어진 이 규정은

검찰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공정한 시스템을 강조하다가 정작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자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이다.    

당장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여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쫓아보내

직권남용으로 2년 실형을 받았다”며 “울산 부정선거 사건 수사팀을 교체하는 보복 인사를 단행한다면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법무장관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청와대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인사권을 앞세운

제왕적이고 독재적인 검찰 통제 시도는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文·秋, 검찰개혁 위장한 ‘권력범죄 수사 방해’ 단념해야^&^

3일 취임식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 인사권·감찰권과 수사 지휘권을 휘둘러

 현 검찰의 권력 범죄(犯罪) 수사를 무력화(無力化)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고의적 수사 방해’의 심각한 불법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2일과 3일 두 사람이 한 언행을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위장해

 교묘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식으로

권력 범죄 수사를 무력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2일 신년 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새해 과제의 맨 앞에 내세우면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을 제대로 따르는지부터 의문이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 범죄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위헌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밀어붙였다.

온갖 불법을 저지른 조국 일가 편에 섰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공범(共犯)’으로 수사 대상임에도 현직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본인이 ‘울산시장선거 공작’의 연루자 혐의까지 받고 있다.

송철호 시장 공천 때 당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표실 부실장은

송 시장을 청와대 인사와 연결시켜준 혐의로 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추 장관은 ‘환자를 여러 번 찌르면 명의가 아니다’고 함으로써,

권력 범죄 수사에 가해지는 온갖 수사 방해를

물타기 하고 마치 검찰 잘못인 양 교묘히 왜곡했다. 
검찰 인사는 지난해 윤 총장 취임 이후 단행했기 때문에 반 년밖에 되지 않았다.

 추 장관이 현 단계에서 대대적으로 한다면 권력 범죄 수사 방해라는 오해를 자초할 것이다.

사실상 조국의 공범처럼 된 청와대 비서관이 인사 검증을 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는 모양새도 코미디에 가깝다.

 이해충돌에도 해당된다. 권력의 칼자루를 잡았다고 마구 휘두르면

머지않아 칼날이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칼춤을 단념하고 권력 범죄를 엄정히 단죄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설] 검찰 개혁 속도전… 현 정권 수사 방해여선 안 된다^&^

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서둘러 임명…

신속한 검찰 인사 통해 검사 줄세우기 시도할 경우 개혁 정당성 잃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새해 첫 업무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시작했다.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오전 8시 현충원 참배를 앞두고 추 장관부터 임명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조국 사태 당시 여권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전 장관을 비호했던 것을 목격했다.

최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비난한 청와대 공식 발표도 있었다.

청와대는 최대 열흘까지 가능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이틀만 줬다.

1월 1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루만 준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세 달 가까이 계속돼 온

법무장관 공석 사태를 빨리 매듭지을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까지 사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할 문제인지 의문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돼 그리 급할 일도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법무장관보다는 국회가 할 일이다.

혹시라도 추 장관을 서둘러 임명한 것이 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하루라도 빨리 인사 조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권한행사를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예사롭지 않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참여한 검찰 라인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권이라면 정당성을 잃는다.

추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협의하지 않고

의견만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칫 줄세우기 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검사들을

물갈이해 윤 총장을 고립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검찰 개혁이 현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

검찰 인사에서 검찰 개혁의 순수성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논평]현 정권 향한 검찰수사 방해 올인하는 문재인·추미애

추미애, 수사팀 해체 시도땐 수사 방해하는 직권남용죄 해당^&^

[대통령 권한 강조한 문재인, 의도는 무엇인가?]

청와대를 향해 쳐들어 오는 검찰의 칼날에 그야말로 마음이 조급한

대통령 문재인의 새해 첫 업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이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23번째 장관급 인사다.

보통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열흘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문대통령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공휴일을 포함해

겨우 이틀의 재송부 시한을 주고 속전속결로 임명을 단행한 것이다.

그런 대통령의 새해 첫 메시지는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었다.

이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의무’가 아닌 ‘권한’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에서 ‘권한’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이 앞장서 검찰 개편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강력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대통령은 이번에는 추미애에게 장관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 최종 감독자는 추미애”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어 추 법무장관에게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역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지금 문 대통령은 ‘닥치고 윤석열 검찰 도려내기’를 추미애 장관에게 요구한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 권부 핵심으로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뭉개 보려는 의도를 강력하게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분 1초라도 빨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이 사건들을 덮고 싶었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좀 더 솔직해지기 바란다.

 ‘검찰 개혁’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 무력화를 통한 선거 개입’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미애의 맞장구, “검찰개혁, 최선 다하겠다”]

이러한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 쳐내기’ 지시에 추미애 장관도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 내고 응징할 수 있는 게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문재인-추미애의 의도, 현 정권 수사팀 해체]

이렇게 권력의 힘으로 검찰을 향해 압박하는 문재인-추미애의 속내는

결국 현 정권을 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팀을 해체하고

검찰의 칼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를 위해 곧바로 검찰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의 수족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의미이다.

추미애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검찰인사의 관례도 무시하고,

6개월만에 또다시 대폭 인사를 통해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좌천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윤석열 수족’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조국 일가 비리 수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인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윤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박찬호(26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한동훈(27기) 등이다.

이 자리에 문 대통령과 대학 동문으로, 경희대 출신 첫 검사장인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사람들로

윤총장 주변에 포진시킨다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의 계획인 것이다.

사실상 현 정권을 향한 수사팀을 해체 또는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겠다”]

이러한 문재인-추미애의 협공에 윤석열 총장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대표시절이었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정모씨를

2일 검찰에 소환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는 과정에

청와대나 민주당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했다.

소환된 정씨는 2018년 1월 청와대 장모 전 선임행정관과

당시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 측 만남을 주선했고,

더불어 당 차원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러한 추미애 측근의 검찰 소환 사실을 추미애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만큼 전격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가 2018년 1월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다”며

“청와대에 이어 추 전 대표 측의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했었다.

이러한 검찰의 직접적 행동 뒤에는 2일 오후 대검 신년 다짐회에 참석한 윤석열 총장이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 이라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의미 깊은 신년사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좌초시키거나

수사 라인에 인사 불이익을 준다면 윤 총장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읽혀진다.

[문재인-추미애, 권력향한 검찰 수사 방해 시도한다면 국민적 저항 받을 것]

문재인-추미애의 검찰 협공은 시작됐다.

목표는 현 정권에 대한 수사방해다. 아니 방해를 넘어 무산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 첫 출발은 현정권 수사팀의 해체로 보인다.

이를 위해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서둘러 휘두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재인-추미애의 검찰 수사 방해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의 핵심 인사 라인을 손댄다는 것은

한마디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말라는 압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민주적 작태는 우선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스스로 정한 ‘검찰 인사 규정’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름아닌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장관 때 만들어진 것으로

검찰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규정을 스스로 깨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면

우선 검찰 조직부터 이를 묵과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장 추미애 장관을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로 법의 심판대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여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쫓아보내 직권남용으로 2년 실형을 받았다”며

 “울산 부정선거 사건 수사팀을 교체하는 보복 인사를 단행한다면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법무장관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청와대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권을 통해 현 정권의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면

이를 직권남용으로 추미애 장관을 고소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나 지휘권 등으로 남용한다면

이를 결코 검찰도 좌시하지 않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추미애-윤석열의 충돌, 4월 총선에서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또한번 벌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총장은 신년사에서 선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여야 균형 맞추기 식이 아닌 범죄 자체만 보고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권력을 남용해 불법적 행동을 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적 행동을 한다면

이를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다.

한마디로 불공정 선거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불법적 행태들을 시도했음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시도들을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은 이러한 권력을 배경으로 한 불법 부정선거를 엄격히 수사하려는데

공정한 선거를 주도해야 할 장관이 이를 가로막는다면 검찰 역시 이를 지켜볼 수만 없을 것이다.

불법, 불공정을 시도하려는 민주당과 청와대에 맞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검찰,

4월 총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법무부장관. 당연히 한 편이 되어야 정상이지만

추미애 장관의 행태를 볼 때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추미애 장관의 초심 회복을 기대한다]

추미애 장관은 세탁소집 딸이었다.

정치 입문 초기때만 해도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파였다.

남편 역시 의리파요, 더불어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였다.

그런 추미애가 이제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사실 추미애의 근본 성격은 윤석열 총장과도 죽이 잘 맞을 수도 있는 조합이다.

만약 추미애가 문재인 청와대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원래 ‘세탁소집 딸’로서의 초심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치는 완전히 멋지게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고볼 일이다.

추미애라는 이름이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권력에 아부하며 검찰에 흑역사를 남긴 인물로 기록될 지,

 아니면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이 될 지....

다시한번 추미애의 초심 회복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