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청와대 신문고 ＜민원 답변＞

[중원경(김광영)]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청와대 신문고 <민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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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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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2005.05.08 12:12:09

처 리 결 과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처리부서	참여담당관실
담당자	양승	연락처	02-504-9114
접수일	2005.05.09 08:54:53	처리일	2005.05.12 16:54:20
평소 건설교통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참여마당 신문고에 제출하신 충주 기업도시 선정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중인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지난 4월 15일까지 받은 결과, 산업교역형 1개(전남 무안), 지식기반형 2개(충주, 원주), 관광레저형 5개(영암-해남, 태안, 사천, 무주, 하동-광양) 등 총 8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균형발전 기여도, 지속가능발전 여부, 지역특성-여건, 실현가능성 및 투기방지대책 등에 대한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평가와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는 참여정부 신문고에 올린 민원 내용 ↓ 먼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계부처 관계자분계 감사드립니다. 민원은 충주시에서 신청한 혁신형 기업도시 의 정의에 관하여 충주가 기업도시가 되어야할 필수 여건및 타당성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언논의 보도내용을 참고해 볼때 이웃 원주와 대립을 놓고 원주가 유리한것 같은 늦낌을 주고 있는되요 국토균형발전효과에 있어 충주가 소외돼서는 않된다는 몇가지 비교를 할까 합니다. 충주가 얼마나 발전소외 되어왔나 하는것을 주변도시 (충주.청주.원주) 를 역사와 더불어 비교할까합니다. 100년전엔 충주관하에 청주.원주가 있었고 특히 (원주,영월, 평창, 정선)은 충주부에 이속 되어 있었는데 강원도의 명칭 개칭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웠고   충북도청소재지 였던 충주는 일제하에 청주로 이전됨으로 발전소외의 길이 시작 되었습니다. 인구로 대조해 보더라도 약30년 전만 하더라도 청주.충주.원주는 인구가 비슷했습니다만 현재의 인구를 비교해 볼적에 청주(63만) .  원주(29만). 충주(20만7천) 으로  청주와 원주는 증가폭의 차이는 있지만 인구증가현상을 볼수 있습니다만 충주는 근내에 오히려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충주인은 충주발전소외를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오직 고속도로건설 에만 연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 됨으로서 충주도 교통면에서 사통팔달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더구나 국토균형발전을 정책으로 내놓은 현정부에 충주인은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제하에 나라를 빼앗길시 충주발전을 도둑맞은뒤 100년을 소외 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충주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충주는 기업하기 좋은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만년소외 덕분으로 지가가 타지역의 반값도 않됩니다. 또한 각 기업체나 공공기업에서 충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100% 갖추워진 충주발전이 정부의 정치적 논리로 다시 소외 된다면 충주인은 정부에 배우 실망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    충주를 만년소외 지역이란 오명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요. 충주시민은 정부정책에 목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