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망해간다"/ 한상림 칼럼

“대한민국이 망해간다”  한상림  독일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는 ‘한국은 왜 망해가나(Why Korea is Duing)’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이는 한국이 노인의 나라가 될 거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100년 안에 한국의 청년 94%가 줄어들면 한국은 노인의 나라가 된다.결국 노동력을 공급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살)가 줄면 고령화로 인해 감당해야 할 의료비와 빈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올 상반기 출산율이 0.78명에서 0.7명으로 줄어들었다.그럼에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도 속수무책인 정부와 해법을 제시 못 하는 정치권이다.2006년부터 15년 동안 280조 원을 쓰고도 실패하였다.이는 저출산 문제 원인을 잘 못 짚었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저출산 법안 364건이 국회서 잠을 자고 있다.도대체 손 놓고 ‘네 탓 내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정치권 싸움은 언제나 조용해질까?‘난임 시술 지원법’을 공감하고도 2년째 방치하고 있는 손 놓은 국회다. 여.야는 그저 표심 영향이 적은 법안은 무관심이다. 초저출생 시대의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과는 요즘 청년들 사고가 전혀 다르다.그때만 해도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도 흉이 아니었고,결혼 적령기가 되면 결혼하여 1-2명 자녀 출산을 의무적으로 생각했다.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먼저 주거 공간을 원한다.자녀를 출산하여 드는 양육비 또한 만만치 않으니 불투명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에 방점을 찍는다.아빠는 돈 벌어오고, 아이는 공부만 하면 된다는 가족의 기본적 내용도 바뀌었다. 따라서 청년들의 생애과정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들 먼저 해소해야 한다.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의 수가 많다.정규직, 비정규직 혹은 지역 간 계층 격차, 사교육비, 고금리, 주거 공급 문제 등이 가로막고 있다.이러니 선뜻 아이를 출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MZ세대들에게 저출산 대책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즉 육아휴직급여 150% 지원, 둘째 자녀 출산 지원, 베이비시터 제도 도입, 20-30대 생식세포 냉동보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육아 재택근무제도, 근로 시간 단축 의무화와 한국식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 도입 등이다. 정부에서는 2024년 저출생 대책 예산을 올해보다 23.5% 늘어난 5,900억을 잡았다.우선 부모 급여로 0세 아동은 월보험료 70만을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에서 50만 원 상향할 예정이다.육아휴직도 3년이 가능하고,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신설 즉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제도 신설,보육 기관 지원, 소아 의료 예산 확대 등이다. 이런 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024부터는 출생 인구수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