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7 미국 상원의원 암호화폐 청문회 요약

[readnow]

각 단톡방을 비롯한 커뮤니티 매체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한줄 요약 : 선물거래는 일시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단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을 위해 시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1.

우리는 가상화폐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되었고 극단적인 등락폭을 유발 시키는 선물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려고 한다. 미국 시카고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 AM 9::00에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다시 재개되는 시점은 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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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C 입장은 가상화폐가 '화폐'라고 하면서 유가증권만 감독 가능한 SEC 규정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특히 ICO와 거래소가 문제라는 걸 인식.

무엇보다 거래소가 동시에 발행자가 되는건 ACT1934 위반이라고 언급

(직접 언급 안 했지만 사실상 비트피넥스와 테더 저격한 거긴 함)

(ACT1934는 대공황 때 증권거래 규정을 다 뜯어고친 조항)

근데 여기서 당장 규제를 강력하게 걸자는건 아니고,

ICO와 거래소가 너무 규제만 피할려고 투자자보호를 등한시 하며, 자신은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이라고 믿고 있으며

제도권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느그가 원하는 ETF(지수펀드) 만드는거 가능하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도 유동성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만 해결하면 만들게 해주겠다.

(ETF 만들면 기관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 이상 SEC 의장 입장이었습니다.

— CFTC 의장의 입장 (간단하게)

20년 전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의 규제정책은 'do no harm' 이었다

(산업에 아무것도 해가 되지 않음)

그 결과 인터넷 산업이 엄청난 투자와 부흥이 일어났다.

비슷하게 나는 분산원장기능(가상화폐라고는 안 함) 이 'do no harm'이 적용되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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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hairman of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 블럭체인은 기술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해야 할 것

2. 블럭체인과 암호화폐의 상관성은 의문이며 더 조사해야 함 (그러므로 암호화화폐에 대한 투자도 의문점이 많고, 정확히 파악하고 이루어 져야 할 듯)

3. ICO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함 (증권 IPO 처럼 룰을 정해야 할 듯)

# Chairman of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1. 가상화폐의 교육적인 문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수 있음. (다른 금융상품과 차이가 있음)

2. CFTC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하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함

3. 암호화화폐는 새로운 금융의 진화로 볼 수 있음

# The Honorable Jay Clayton & Mr. CrapoThe Honorable J. Christopher Gianc

1. 가상화폐는 사법권역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함

2.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규제화되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규제화는 거대한 과제임에 틀림없음

# Mr. Shelby

1. 가상화폐는 다른 금융상품과 엮여 있으므로 금융상품과 같은 제도나 규제 범주내에 있어야 함

2.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에도 가치를 둘 수 있음 / 분명히 암것도 아닌 것이 아닌 분명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마련 / 고로 가치는 있음

# Mr. Reed

1. 기술적으로 암호화폐 이해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SEC 및 CFTC내에) 경제적인 전문가들 및 기존의 금융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음

2. SEC 및 CFTC는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핀테크, 사이버머니 등 전문영역도 아우르고 있음

3. 매일 추적하는가? 돈세탁이나 폰지사기 같은 나쁜 사건들이 있다는 거 잘 안다. 매일 추적하고 있다.

4. 장기적 안목이 있는가? >??? 잘 감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ㅋ

5. 가상화폐에 대한 IPO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Reed)

# Mr. Round

1. 규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증권이라는 것은 대해 넓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 역시 그런 범주 내에 있다고 본다.

2. 상품거래에 대해여, 비트코인도 상품으로 볼 수 있는가? 결재기능이 있어서 상품보다는 화폐에 가깝다. 하지만 분명히 상품이 갖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상품에 대한 규제와 같이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화폐기능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품시장에서 규제하듯이 완전히 동일한 규제안을 가지기 어려운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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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 상세 대화내용

가상화폐가 이렇게 핫한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

사이버보안, 거래보호 , 회원 보호, 거래소 보안, 비트코인 선물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ICO – ICO 자체가 사기 가능성이 크므로, 잘못된 투자는 제로가 되는데 현재 보호해줄 방법이 없다.

의장 : 부서를 정해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states) 마다 이걸 관리하는 체제가 다르므로, 국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인 거래에도 해당된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연구해서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증인석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대표,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 대표 – 긍정적인 자세 (기득권)

당신들은 이 새로운 기술을 우리 경제와 접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 때론 기술과 경제가 서로 매칭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에 적응해 왔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일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가 가능하다는 한국의 의견은 어떻나 ? 

 - CFTC 의장 : Bitcoin이 없다면 blockshain이나 분산 원장 기술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f there was no bitcoin, there would be no blockchain 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코닥이나 보통 주식회사가 암호화폐 타이틀을 달고 자기 주식 가치를 올리고 있다. 너네는 이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 우리는 지금 그런 회사들과 lawyer 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마운트 곡스 사태때 3백만개 비트코인이 해킹당했다고 한다. 만약에 주식이 그런식으로 해킹이 당했다면 법적으로 도움을 줄수가 있었을꺼다. 만약 미래에 또 이런상태가 암호화폐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 지금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일은 지금 별로 없다

어떤 ico는 제대로 돈을 모으고 있지만 어떤애들은 폰지 사기이다. 그래서 페북이 최근 암호화폐 ad를 아예 없앴다. 어떻게 하면 ico를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수 있을까? ICO는 불법인가?

- 불법이며, 주의해야한다. 투자금이 제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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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now]

많은 걱정들과 달리 미래발전 방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증권과 선물거래 대표 두명도 암호화폐 시장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readnow]

바다이야기를 언급한 한국정부와 달리 미국정부의 우선순위는 투자자보호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주의 깊게 걱정하되, 잘해보자는 분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