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KUT), 서울세입자협회(SUT)

[전국세입자협회 칼럼 24]-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한 이유 : 주거문제를 중심으로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 박동수     지난주 4월 29일 전국의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광주 서을을 제외한 수도권 3개 선거구에서 지역구별로 10% 포인트 차로 낙승했다. 수도권 3개 선거구중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당선된 성남중원선거구와 서울 관악을의 승패결과는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될 수도권의 판세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성완종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집권당 핵심층내의 정치자금문제가 폭로되었는데도,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련)후보의 패배와 무소속 후보의 당선 등 새정련 후보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언론은 ‘충격적인 새정련 패배’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련의 패배이면서 새누리당의 승리이다.   새누리당의 승리요인을 주거문제로 제한해서 분석하면 새정련 패배원인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니 그 이전 민정당때부터 중산층을 지지기반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택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정책을 추구해왔다. 청약에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터는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아파트가격 상승이 사실상 선거운동이었다.아파트가격상승을 위해 지하철, 도로, 학교 편의시설 등 사회인프라를 연결했다. 사회인프라 건설이 선거 때 중요공약이 되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아파트가격이 떨어지고 중산층 내에서도 실업자가 늘면서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에 첫 패배를 기록한다.새로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관련 규제를 풀면서 주택가격인상에 나섰고, 참여정부 때는 저금리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도 내 집을 소유한 중산층의 집값을 올려주면서 부분적으로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하향 안정화되어 가던 주택가격을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와 재건축연한 완화,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주택구매수요를 만들었다. 그리고 정부가 전세가폭등을 수수방관하자, ‘깡통전세’에 불안을 느낀 전세 세입자들이 주택구매에 나서면서 주택가격이 하향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새누리당에게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집 값 하락방지와 집값 올리기’정책은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위한 핵심 정책이다.그래서인지 새누리당 원내대표출신인 최경환씨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면서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성공했다. 집값이 하락에서 반전했고, 선거 때마다 승리했다.   그런데 새정련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집값 올리기 정책과 전세 세입자 포기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 새정련은 작년 말 ‘집값 올리기 정책’의 전환점이었던 부동산 3법통과에 합의했다. 재건축 때 발생하는 초과이득세를 유예해주고 재건축연한을 단축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 법 통과로 재건축예상 아파트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고, 재건축대상 아파트 세입자들의 이사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이 더 폭등하게 된다.   새정련도 집권 10년 경험이 있어서일까? 대승적으로 건설경기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합의해 주었다. 합의해주면, 재건축대상 아파트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후에 국회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내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집 값 상승이라는 ‘현금’을 쥐어주고, 세입자에게는 국회 내 논의라는 ‘어음’을 쥐어 주면서 하는 새정련의 주거정책...   그러나 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선거 때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면서, 지역 밀착형 공약을 내세우고 나오는 새누리당 후보에게 ‘집 값 올리기’의 진정성을 느끼고 그들에게 지지를 집중하고 있다.유권자의 반수가 넘는 주거세입자들은 현 정부의 ‘집값 올리기 정책’과 ‘전세가 폭등 수수방관’정책의 피해자이다.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는 없다.그렇다고 말로는 세입자를 위한다면서, 결정적인 정책에서는 새누리당과 함께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정책을 내오지 못하는 새정련을 신뢰할 수도 없다.   선거결과는 너무나 분명하다.내 집을 소유하면서 집 값 오르기를 바라는 중산층은 투표장으로 가 ‘집 값 올리기’에 진정성을 가진 새누리당을 찍고, 세입자들은 마음 줄 정당이나 후보가 없어 투표장에 가지 않는 상황...   새누리당은 주거문제에서 내 집을 가진 집 주인의 입장에 분명히 서 있다.세입자는 안중에도 없다. 아니 세입자를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안정으로 몰면서 집 주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새정련에 묻고 싶다.새정련은 주거문제에서 어느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집 주인인가? 세입자인가? 아니면 집 주인과 세입자 모두인가?   세입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의 대안과 정책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정치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선거결과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