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일지는 고교무상화 제도의 발생부터 경과, 그리고 학생, 동포들과 일본인들의 투쟁의 과정을
이어 편집부에서 발간한 "고교무상화재판 ~249명의 조선고교생 투쟁의 기록" 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015년에 발간된 책이므로 그 이후의 기록은 고교 무상화제도, 무상화 재판 기본 Q&A 를 참조해 주십시요.
또한 일지 내용 중 동포들의 투쟁 부분에 대한 기록은 해당 책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번역자의 판단으로 이해에 필요한 것만 선택하여 옮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상화와 재판의 움직임 _ 일지
2009년 9월 16일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 발족. 매니페스토의 하나로 무상화제도를 제시함
2010년
1월 18일
무상화법안 성립을 위한 통상국회가 시작됨
2월 21일
나카이 납치담당상이 가와바시(川端 ?)문과상에게 조선고교의 제외 요청을 한 것인 보도에 의해 판명
2월 23일
가와바시 문과상 <외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기자회견
2월 24일~ 25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복수의 위원이 무상화에서 조선학교 배재의 움직임에 대하여 유감 표명
2월 25일
무상화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감
2월 25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다나카 위원장 등의 위원이 도쿄 중고를 시찰. 사회당의 부 당수도 시찰.
3월 4일
한국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 사업 공동추진위원회>가 항의 성명. 도쿄 제2변호사회가 회장성명.
3월 5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회장 성며.
3월 16일
무상화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 3월 31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도쿄에서 어머니들의 긴급 집회.
3월 27일 도쿄 요요기 공원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
4월 1일
무상화법이 시행. 시행규칙이 발표됨.
무상화 시행에 따라 조선학교 관계자와 연락회가 기자회견
4월 30일
문과성 고시, 31교의 외국인학교를 지정.
5월 20일
“조선고교에도 차별없는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네트워크, 아이치” 발족
5월 26일
조선고교 취급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검토회의가 설치됨. 이후 5회의 회의를 진행.
5월 27일~28일
UN 어린이 권리위원회가 일본 심의
6월 27일
도쿄에서 1200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
7월 27일
전국조선고급학교 학생연락회 대표가 11만 7722장의 서명을 문과성에 제출하여 호소함
8월 30일
문과성, 검토회의의 보고를 발표함. <각각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등으로 함.
11월 5일
다카키 문과성이 적용 기준을 발표.
11월 24일
연평도 포격사건(23일)을 계기로 칸 나오토 수상, 삼사수속의 정지를 지시.
11월 25일
수속정지에 항의하여 전국조선고급학교 교장회, 어머니회 연락회, 고급학교 연락회, 전국 조선학원 이사장 일동이 긴급성명을 발표
11월 말
문과성의 지시에 기초해 모든 조선고교가 신청서류를 제출.
2011년
2월 4일
다카키 문과성이 도쿄조선학원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북조선의 포격>을 운운하며 미적용의 이유를 통지
8월 29일
칸 수상, 수속 재개를 지시
8월 30일
호라이즌 재팬 인터내셔널 스쿨을 대상교로 지정
11월 2일
제4회 심사회, 조선학교에 대한 심사가 시작
11월 말
전국의 조선학교 현지조사 종료
12월 2일
코리아 국제학원을 대상교로 지정
2012년
3월 1일
오사카에서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 오사카>가 결성
4월 17일
오사카 부청 앞에서 무상화 적용, 보조금 재개를 요구하는 화요행동을 시작.
6월 22일
도쿄 나카노에서 몽당연필 콘서트
9월 20일
오사카조선학원, 보조금 문제로 부와 시를 제소
11월 15일
오사카 보조금 재판 제1회 구두 변론
11월 16일
히가시오사카 시에서 조선학교 지원 모아콘서트
12월 28일
시모무라 문과상, 무상화에서 조선학교 배제를 명언
2013년
1월 22일
오사카, 보조금 재판 제2회 구두변론
1월 24일
아이치 조고의 학생들이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일으킴
오사카조선학원이 국가 대상으로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행정소송을 일으킴
2월 초
군마 초중 어머니회 시작으로 <우리 꿈, 우리 마음 프로젝트> 시작
2월 20일
문과성, 시행규칙에서 (ハ)를 삭제하는 성령개악, 조선고교 10교에 <불지정> 처분을 통지
조선학교 관계자, 보호자들이 문과성 안의 기자클럽에서 회견
2월 28일
가나가와 조고 학생과 보호자가 보조금 문제로 가나가와 현청 방문하여 항의
3월 13일
오사카 무상화 재판 제1회 구두변론
3월 31일
도쿄 히비야에서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7500명 규모의 전국집회와 행진
4월 25일
히로시마 현청앞에서 어머니들에 의한 촛불행동
4월 30일
UN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대일 심사
5월 31일
조선대학교 학생에 의해서 문과성 앞에서의 금요행동이 시작
7월 5일
오사카에서 몽당연필 콘서트
8월 1일
히로시마 조선학원과 학생, 졸업생이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를 요구하며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제소
9월 28일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후쿠오카 연락협의회 결성
12월 19일
큐슈 조고의 학생, 졸업생 67인이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코쿠라 지부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일으킴. 아이치의 무상화 재판에서 새로운 원고를 추가로 소송.
2014년
2월 17일
도쿄조고 학생 62인이 도쿄 지방재판소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일으킴.
2월 18일
도쿄에서 “도쿄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결성 집회
5월13일
오사카에서 화요행동 100회 집회 행진
6월13일
한국에서 <우리학교지원 모임> 발족
7월 4일
히로시마에서 몽당연필 콘서트
7월 15일~16일
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대일심사
8월 20~21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일심사
12월 9일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습격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가 승소 판결
첫댓글 긴 싸움의 시작이 이때부터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