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_인권_이영인

[19기 이영인]

본 텍스트는 힌국장애인개발원의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1강: 장애인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강의 편집본입니다.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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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1강: 장애인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Glossary]

1.     점자블록 Braille block

2.     UN 장애인 권리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3.     UN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cript]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251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5%, 여섯 가구당 한 가구에서 장애가 발생합니다. 장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요인이 73.3%로, 누구도 장애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불평등이나 존엄성 손상, 자율성 인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좌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장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라면, 또는 점자블록이 없는 건물이라면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그저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뜻합니다. 인권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것 말고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고 차별과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대와 폭력, 따돌림, 착취 등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은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고, 폭력이나 학대, 편견 등으로 인해 존엄성을 손상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 수용된 채 생활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 세계가 공감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UN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과거로 거슬러 가볼까요? 먼저 UN 세계인권선언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UN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문입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인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모든 인간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 장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를 인권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인데, 그 결과로 1975년에 UN 장애인 권리 선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언은 구체적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교육이나 서비스, 치료, 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