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칼럼) 내 도장 찍으면 내 책임이다.

[윤명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막상 일반 서민들은 잔칫집 구경꾼이 되고, 건설사들은 한바탕 신규분양을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 실수요자들은 대출에 걸리고 세금에 걸려 옴짝달싹할 수 없으나, 건설사들은 그런 대책에 걸리지 않도록 분양을 하거나 판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시장은 강남4구만 조마조마할 뿐, 나머지 지역은 4.1.부동산대책을 비웃기라도 한 듯 조용합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신규분양에 들떠있고, 여기저기서 말뚝을 박느라 야단법석입니다. 신규분양에 사람이 몰리면 건설사는 춤을 추고, 금융회사들은 북을 칩니다.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현주소입니다.

4월이 되면 세상천지에 벚꽃이 가득할 것 같지만, 변덕스러운 날씨를 만나게 되면 피어보지도 못하고 다음 해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날씨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화창한 4월이 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후년에도 또 그럴 수 있겠지요.

지금 부동산시장은 거래두절이라는 사상초유의 악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세상에 신규분양이 쏟아져서 홍수를 이룬다면 떠내려갈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강남권 마지막 위례신도시, 구도심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판교 신도시, 지방은 세종신도시 등 여기저기서 나팔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분양하는 곳마다 합리적인 분양가, 관공서와 역이 생기고, KTX와 지하철은 단골로 등장합니다. 무슨 대로(大路), 순환도로, 백화점, 이마트, 초. 중. 고 밀접이라는 용어는 분양시장의 상용어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영화관, 레스토랑, 디지털시티도 등장합니다. 도심권 이용가능 버스도 나옵니다. 어디는 버스 없는 곳 있던가요.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건 건설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입주 때 다 생긴다고 했던 청라. 영종의 제3연륙교는 어디로 갔을까요? 나중에 그런 현상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살아보고 결정하는 아파트도 나온답니다. 얼마나 안 팔리면 그런 묘안이 나오겠습니까? 5년 후 시세의 80-90% 가격으로 매수하면 되겠지만, 입주 당시 전세금 정도는 줘야 합니다. 만일 형편이 안 되어 매수를 하지 못한다면 쫓겨나야 되겠지요. 값이 올라도 걱정이고 내려도 걱정이 될 것입니다. 오르면 돈이 부족하고, 내리면 안 살 테니까요.

지금 경제여건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좋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현금보유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답니다. 현금, 수표,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부진과 내수부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입니다.

돈은 없는데 아파트만 홍수를 이루고 있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꼭 옆에서 꼬드기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평소 친하지도 않던 사람이 한 다리 걸쳐서 찾아오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양도세 면제’ ‘취득세 감면’을 거론하면서 입에 게거품을 물고 일장연설을 하게 됩니다.

전혀 아파트를 살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 금방 책임지고 다시 팔아주겠다는 과대포장에 넘어가게 되면 종자돈 털고, 애기 돌 반지까지 팔아 분양을 받게 되지만 3개월도 못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하러 다니는 분들이 거의 그런 분들이십니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분양이 안 될 때에는 계약금을 2-3천 정도의 정액제로 하거나 처음에 5%를 걸고, 1개월 후 추가로 5%를 내는 방법을 택합니다. 5%나 10%를 채우기 위해 건설사에서 나머지 금액 2-3천만 원을 꾸어주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한 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계약은 그걸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걸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찌될까요? 이미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것이기에 그 계약은 무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위약문제만 남게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금 일부로 차용한 금액도 나중에 재판으로 쳐들어옵니다.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이 나오면 건설사들이 먼저 춤을 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오도 가도 못하는 정류장’에 서 있는데 기업들은 투자는커녕 자기 곳간부터 채우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집을 못 팔아 미치겠는데 새 아파트는 지어댑니다. 이럴 땐 자기중심을 똑바로 잡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씀하듯이 ‘지금이 사는 시기로는 맞다’고 봅니다. 내 집 마련이 됐건, 투자가 됐건 사는 시기로는 맞지만, 남들이 가니 나도 간다는 식의 투자는 금물입니다. 특히 휘황찬란한 견본주택에서 ‘돈은 이럴 때 버는 것이다’ ‘입주 때 프리미엄 붙는다. 내가 책임진다.’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윤명선

윤정웅 내 집 마련아카데미(부동산카페)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

[시냇물]

에그...그러게 말입니다...있는 주택도 안팔려 난리인데..또 분양이라니요...
이젠 지어 놓고 팔아야지..국민들을 쪽쪽 빨아먹고, 대기업만 잘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인거 같습니다..

[한슬기]

국민들을 쪽쪽 빨아먹고 대기업만 잘사는 나라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대기업 직원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 부동산 완전히 자빠져서
중대형건설사들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데, 현 부동산 경기에 맞는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숙종)]

이번 대책에서 1주택자의 집을사야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데 이게 참...... 그럼1가구 2주택자 집을 사면 혜택이 없다는 얘기같은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요?

[한슬기]

거꾸로 이해하신듯한데, 1가구 2주택자'의'집이 아니라, 1가구2주택자'가' 집을 사면 양도세중과가 되는것이고,
숙종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혹시 4.1이후에 매매된 주택을 샀을경우에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인디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이 집을 사기에 좋은 때는 맞는 것 같다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내 주관을 갖고 처신하라는 말씀이 더 와닿네요.

[물망초]

자기중심을 똑바로 잡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지요 ~~ 늘 좋은말씀으로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종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굴비]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