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이초현/ADB/ADB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방법

ADB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자금 활용하기 (방법과 사례)- 2008년 이후 지원 규모 급증세 - □ ADB는 재생에너지 분야 자금지원 규모를 2008~2010년 10억불대에서 2013년 이후 20억불대로 확대 발표, 에너지분야 지원 자금의 절반 가까이 재생에너지 지원에 할당 중임.      - ADB는 2008년초 에너지효율화계획(Energy Effiiency Initiative) 발표, 이에 따르면 일반자금(OCR, Equity Investment 등) 및 특별펀드(Climate Change Fund)에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Clean Energy 분야에 매년(2008~2010년) 10억불 투자 계획 포함 (2013년 부터는 Clean Energy 분야 투자규모 매년 20억불로 확대 예정)         * Clean Energy Sector에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원격지 전력공급 확대, 자동차 등 운송수단 매연 감축 등 다양한 분야 포함      - Energy Effiiency Initiative 도입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08년부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공공, 민간 프로젝트 대상)에 대한 지원 승인 규모(지원 건수 및 금액)가 급격히 커졌으며, 향후 동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임.     ADB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승인 실적 (Loan 또는 Equity Investment)                                                                                     (단위: 건, 백만불)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td><td>2003</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td><td>2009</td></tr><tr><td>Public 프로젝트 지원</td><td>없음</td><td>1건, 15.3</td><td>없음</td><td>1건, 115.0</td><td>1건, 41.9</td><td>3건, 469.0</td><td>4건, 156.95</td></tr><tr><td>Private 프로젝트 지원</td><td>없음</td><td>없음</td><td>없음</td><td>없음</td><td>1건, 79.3</td><td>3건, 129.08</td><td>6건, 569.62</td></tr></tbody></table></div>        - 참고로 ADB의 2008, 2009년 에너지분야에 대한 차관(loan) 지원액은 각각 25.6억불, 21.3억불로 에너지 분야 지원액중 절반 가까지 Clean Energy 분야에 할당하겠다는 것. 지난 2년간 (2008~2009년) ADB의 Clean Energy 분야 투자액은 28억불 에 달했음.     ADB의 연도별 Clean Energy 분야 투자 규모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연도</td><td>2003</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td><td>2009</td></tr><tr><td>금액 (백만불)</td><td>226</td><td>306</td><td>757</td><td>657</td><td>668</td><td>1,690</td><td>1,261</td></tr></tbody></table></div>     주: Clean Energy Sector에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자동차 등 운송수단      매연 감축 분야 등 포함 □ 신재생에너지 지원 자금원      - ADB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만 위한 별도 기금은 없으며, 일반적 지원자금(Loan/Grant) 및 특별펀드인 'Climate Change Fund'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그러나 Climate Change Fund 규모는 연간 41백만불로 ’09 전체 ADB 지원액인 161억불의 0.26%에 불과, 그나마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금은 그중에서도 일부임. 즉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지원 자금은 일반자금에 포함 집행됨.)      - 참고로 ADB 지원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됨 (일반자금, 특별기금 포함). ADB는 차관 제공(Loan), 보조금 지급(Grant), Equity 투자, TA (Technical Assistance, 기술지원) Grant 등의 형태로 개도국 회원국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 ADB 지원 자금별 구분 및 성격은 아래와 같음.      ① OCR (Ordinary Capital Resources: 일반자금으로 불림, Loan 성격)  - OCR은 ADB Loan 집행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하며, 지금까지(1966~2009) ADB 전체 지원액(1,709억 달러)의 67% 인 1,174억 달러, 2009년에는 전체 지원액 161억불중 67%인 110억 달러 (64건) OCR에서 집행   (OCR은 회원국 납부액을 바탕으로 발행한 bond 등 국제 금융시장 투자 및 다양한 프로젝트 통한 이익금에서 적립되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믿을 수 있는 회원국 및 민간기관이 동 자금을 활용)      ② Asian Development Fund : ADF (아시아개발기금, Loan 성격)  - ADF는 ADB의 공여성 차관으로 동 자금은 회원국들의 기부 형식으로 조성되어 최빈회권국들에게 아주 낮은 이율로 제공됨. 2009년 기준 ADF 차관 규모는 22.1억달러(47건)로 ADB 전체 지원액의 14% 차지      ③ Equity Investments (지분투자)  - 주로 PSOD(민간사업부)에서 수행되는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건이며, 2009년 수행실적은 5건, 220백만달러      ④ Grants (공여)  - 공여성 지원으로, 2009년 수행실적은 프로젝트 64건, 1,113백만달러      ⑤ Technical Assistance Grants : TA (기술지원)  - TA 는 ADB가 자체 수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ADB 의 중요 지원수단중 하나임. 2005년 1억 9천 7백만달러이던 TA 지원 규모가 2009년에는 2.7억달러(313개 프로젝트 건수)를 넘어섰음.      ⑥  Special Funds(기타 특별기금): 이외 Asian Tsunami Fund, Climate Change Fund 등 10여개 특별 펀드가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ADB 신재생에너지 지원 자금 신청 자격      - ADB 자금 신청 자격에 특기사항은 없으며, OCR차관 지원대상 중 국가지원(soverign) 프로젝트는 중앙부처, 공공(Nonsoverign Public)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공기업 등, 민간(Nonsoverign Private) 프로젝트 경우 민간개발사(Equity 투자 및 Loan 제공) 및 관련 금융사(펀드 참여 가능)도 신청 가능함.     □ ADB 신재생에너지 지원 자금 운영 부서 및 Contact Point      - ADB내 신재생에너지 지원 자금 집행 부서는 정부, 공공 프로젝트 지원 자금은 각 지역부서(동남아과, 서남아과 등)가, 민간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자금은 PSOD가 주로 집행하며, 동 건 관련 협업 부서는 Region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임.   이에 여기서는 관련 주요 부서인 PSOD와 RSDD에 대해 소개토록 함.     ① PSOD (Private Sector Operations Department)      - ADB는 주로 개도국의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 차관, Grant 형태의 자금을 지원하나 일부 민간 프로젝트 또는 민간 자본시장에도 직접 자금지원/투자 행하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PSOD임 (World Bank Group의 IFC와 유사). 민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BOO, BOT 프로젝트 포함)가 ADB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ADB 자금지원 협조, ADB의 민간에 대한 자금 대여 및 투자 기구 역할 수행      - 투자분야는 크게 두가지로 Infrastructure(에너지 등) 분야와 자본시장(프로젝트 수행위한 Fund 출자 등). 최근 녹색, 친환경 산업(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메스 분야 등)분야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임.      - 일부 자금 대여와 Gurantee 방식도 취하지만 보통은 Equity 투자형태(25% 이하, ADB가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의거, ), loan 방식의 지원일 경우도 전체 debt financing 금액의 50%를 넘지 않음. 보통 IRR 15~20%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며, 수익성이 지나치게 높은 프로젝트는 ADB 지원대상이 아님.       * PSOD 민간프로젝트 지원 형태: Equity Investments, Loans, Gurantees, B Loan      (Complementary Financing Scheme)      - Equity투자시 ADB는 경영에 직접 관여치 않으며, 이사회 구성 및 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 PSOD에 의한 민간 분야 투자 규모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최소 프로젝트 규모가 2천만불은 넘어야 지원 대상이 됨. 건당 2.5억 달러 달러까지 투자 가능      - 프로젝트 지원 평가 기준은 이행가능성(Viability)과 수익성(Profitability)이 가장 중요 요소. 담보보다는 F/S quality, 사업성 검증, Financing 능력이 지원대상 평가 주요 요소임.- 역내 개도국 개발이라는 ADB 지원정책과 부합, 또는 ADB 입장에서 신기술 습득 목적하에 참여      - PSOD에도 섹터별 담당자가 있으며, 일례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기업이 PSOD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PSOD는 지역부서 에너지 담당자, 특별관련부서(Rgion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담당자와 협의 거쳐 지원여부 심사 - Loan(차관)의 이자율 수준은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지만 민간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 OCR((Ordinary Capital Resources: 일반자금)-Loan 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적용, 일반적으로 Liber+1% 수준. 최빈국에서 수행되는 Asian Development Fund : ADF (아시아개발기금) 프로젝트는 연1% 수준의 낮은 금리 적용       * PSOD Contact Point: ADB Webpage에서 검색 가능     ② Region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지역․지속 성장부)      - 지역부서(정부 프로젝트 지원, Soverign 자금 운영), PSOD(민간 프로젝트 지원,  Nonsoverign Public, Nonsoverign Public 자금 운영) 등과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재생/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Coordinator 역할, Policy maker  역할 수행      - 최근 CDM 등 기후변화 관련 녹색산업이 전세계적 각광을 받으면서, 동부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재생/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Coordinator 역할, Policy maker 역할 수행, 이외 CDM 평가 Public 프로젝트의 경우 UNFCCC 에 직접 CDM 등록 지원 역할까지 수행 - 프로젝트가 환경 적합성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프로젝트의 지역적 협력, 연계성 등에 대한 적합성 확보 지원 - 에너지효율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높으며, 해당 부문에 10억 달러 Loan 편성, 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 비용으로만 300만 달러 책정 - 주요 관심지역은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으로, 저탄소 교통 체계 구축(하이브리드 자동차, 철도, 환승시스템 등) 지원을 위해 아시아 5대 도시(호치민, 마닐라, 카트만두 등)를 선정 지원, 수처리 분야에도 자금 지원중임.     □ ADB 신재생에너지 지원 자금 신청 절차 및 기간      - 국가(soverign) 대상 지원 자금 신청절차 및 기간은 개도국 정부에 의해 신청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민간 프로젝트 지원 자금 신청절차만 다룸.      - 민간 프로젝트 지원 대상 최종 승인 까지 단계는 Registration → VP 승인 → Board (이사회) 승인 거치게 되며, 보통 과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      - 지원대상 프로젝트 발굴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해당국 정부가 제안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제안하는 경우, PSOD가 해외 컨퍼런스 등을 통해 발굴하는 경우임.      - PSOD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advisory services team이 지원대상 민간 프로젝트 발굴      - 민간 기업이 PSOD에 지원 신청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다만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서 제출. 아래 사항이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신청시 일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임. (상세 내용은 ADB웹페이지 Private Sector 편의 ‘apply' 참조)        ▪Executive Summary   ▪Project Description   ▪Feasibility Study establishing the technical, finan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viability of the project, prepared by a reputable consultant, if necessary   ▪Bachgrounds on Sponsor(s)   ▪Project Ownership Structure   ▪Project's Implementation Arrangements   ▪Project Operations   ▪The Market   ▪Environmental Aspects   ▪Cost Estimats   ▪Financing Plan   ▪Financial Model   ▪Risk Analysis   ▪Permits and Licenses      - 프로젝트 지원 평가 기준은 이행가능성(Viability)과 수익성(Profitability)이 가장 중요 요소. 담보보다는 F/S quality, 사업성 검증, Financing 능력이 지원대상 평가 주요 요소임.      - PSOD에도 섹터별 담당자가 있으며, 일례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기업이 PSOD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PSOD는 지역부서 에너지 담당자, 특별관련부서(Rgion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담당자와 협의 거쳐 지원여부 심사 (제안서는 PSOD내 담당자를 접촉하여 이메일 등으로 제출후 협의) 출처: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