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운동권 진지로 만든 김명수를 구속하라.
대한민국은 국가의 모든 기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지는 법치국가다. 문재인은 재임 기간 무수한 불법과 반역을 저지르고도 서면 조사조차도 무례하다며 거부했다. 또한 무수한 범죄가 드러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처음 보는 피의자 난동을 보여주며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전면 거역했다.
우리는 '곽상도 50억 뇌물’ 1심 무죄와 입시 공정 경쟁을 파괴한 조국에 대한 징역 2년 선고,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에 대한 면죄부성 벌금형 선고 등은 김명수가 만든 운동권 민중 사법부에 의한 사법 난동이며, ‘이상민 장관 탄핵’은 이재명 측근에 의한 야당 난동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사법 난동의 주모자 김명수를 구속하라.
김명수는 그동안 공금횡령, 배임, 직권 남용 등 현행범 수준의 범죄도 부족하여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인사청탁, 인사 개입, 형사소송규칙 변경으로 압수수색 방해 시도 등 사법질서를 파괴한 국가 사범을 저질렀다. 전범(戰犯)자인 김일성의 평생 숙원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간첩을 침투시켜 사법부를 적화하는 것이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과 좌편향 판결로 김일성의 사법부 침투 공작 숙원을 이루게 했다.
흉악한 김명수를 응징해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산다. 김명수는 올 9월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 관련 모든 공안사범 무죄 판결 사주와 자신의 구속을 막기 위해 대법원 시행령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수호 차원에서 김명수의 즉각 구속과 불명예 퇴진을 촉구한다.
둘, 독재와 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은 자진 해산하라.
우리는 지금의 난동 사법부와 방탄 민주당을 반역으로 엮인 범죄 공동체로 인식한다. 불법 탄핵에 중독된 민주당은 대선(大選) 불복이자 국회 난동인 ‘이상민 장관 탄핵’도 부족한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쳐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퇴행·파행 일정을 흘리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회는 비리와 부정으로 국민을 곤경에 빠뜨려 성난 국민에 의해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사건을 민주당 지도부는 기억하고 자진 해산하길 촉구한다. 민주당이 해산을 거부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주도한다면 국회 봉쇄라는 처음 보는 국민 저항을 보게 될 것이다.
셋, 검찰은 좌편향 민중 판결을 바로 잡는 결기를 보여라.
‘곽상도 무죄’ 사법 난동은 문재인이 키운 운동권 검사와 김명수 사법부 좌편향 판결이 만든 작품이자, 주사파 운동권 카르텔의 국가파괴 공작이며, 윤 정부 전복을 위한 총공세로 인식한다.
우리는 손발이 묶인 현재 검찰의 직무상 애로를 이해하지만, ‘곽상도 뇌물’ 무죄 1심 판결과 반사회적 범죄인 입시 부정을 저지른 조국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마녀를 성녀로 둔갑시킨 윤미향 면죄부성 벌금형 선고는 담당 검사의 완패다.
적폐 청산 소임을 받고 태어난 윤 정부의 검찰답게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고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좌편향 판결 관련 담당 검사팀을 교체·보강하고 성난 민심을 헤아려 문재인, 이재명, 김명수 관련 공안 사범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엄정하게 기소하고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
2023년 2월 12일
육사애국포럼,
해병대전우애국기동단.
사단법인 밝은미래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