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판결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승소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최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위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뢰인들의 모(母)로 등재된 피고 김갑순과 의뢰인들 사이에

조만간 상속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피고 김갑순과의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고, 자신들을 실제로 양육한 피고 이을순이 친모임을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실체적 사실에 부합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 

앞으로 피고 김갑순 및 그 자녀들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상속문제 등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전자 검사 결과와 실제 양육 상황을 근거로 하여, 올바른 가족관계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판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과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피고 이을순이 의뢰인들을 양육해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들과 피고 김갑순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 이을순이 의뢰인들의 친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의 필요성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중요한 신분 정보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만약 잘못된 친생자 관계가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개인의 법적 신분이 왜곡되어 재산 상속, 가족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등록으로 인해 실제 친모나 양육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사건은 개인의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적 및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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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안내
이번 승소 판결은 강정한 법률사무소의 철저한 법률 분석과 전략적 대응의 결과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친생자 관계 확인 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정한 법률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락처 : 053-571-8666
주소 :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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