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형병원 간병비 대폭 줄어든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4월부터 확대… 간병비 하루 8만원→2만원선으로)

[노인생애체험]

지난 달 폐렴으로 서울 A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최병모 어르신(76)은 가족들이 안쓰럽다. 최 어르신의 간호를 위해 일흔이 넘는 아내와 50대 딸이 교대로 간병하고 있어서다. A병원은 간호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대신하려면 간병인을 따로 써야 한다. 하지만 간병비 부담이 하루 평균 8만원이라 경제적 부담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아내와 딸이 수발을 하느라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3월 2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가운데) 등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 상급종합병원 간담회서 “시행 앞당기겠다”
연내 400곳으로 늘어나… 간호인력 추가 고용 시 수가에 반영

최 어르신과 같이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이르면 올해 4월부터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간호사가 환자의 간병까지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의 종합병원 등으로 조기에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및 전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초 2018년에 실시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계획을 2년 앞당겨 올해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적극 참여해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어 달라”면서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기준’ 권고문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올해 말까지 모두 400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자를 기준으로 보면 약 2만명이 간병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공공병원 23개, 지방 중소병원 89개 등 112개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 중이다. 지금까지는 간호인력 쏠림 우려 등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원을 중심으로 통합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아니라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병과 간호를 모두 책임지는 서비스다.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통합서비스’를 받으면,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의 경우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하루 2만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하루 8만원에 이르는 통상적인 간병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산정특례를 받으면 비용이 4000원까지 낮아진다.

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간호 인력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병원부터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서비스가 서울지역에서 시행되면,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방 간호 인력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31곳, 종합병원 17곳, 병원급 의료기관 21곳에서 곧바로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한 사람이 돌보는 환자를 기존 7명에서 5~6명으로 줄이는 대신 추가 고용에 필요한 비용은 간호간병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간호대 정원은 꾸준히 늘어나 올해 초 간호사 합격자가 전년보다 17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아울러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쉬는 간호사 등 2400명을 병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