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통신설비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1500만원에 해당 되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잇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한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 중 한명은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아닌 기능계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한 부분이니
꼭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 준 비 서 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혹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하지 않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입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