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약층 난방 지원...가스료 할인·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1.26 09:20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6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올 겨울에 한해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또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이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했다”며 “또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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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를 귀찮게 해' 등의 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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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3.01.26 09:30:06
文어벙이 실정으로 전국민들이 피해를 보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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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
2023.01.26 09:56:23
문재인의 실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는데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도찐개찐
양민
2023.01.26 09:27:01
어려운 형편에 취위를 견뎌야하는 취약계층에 지원은 잘 하는 정책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는 가짜 취약계층이 너무 많아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을 결정하여야 정말로 도움이 될겁니다.다만...지자체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얌체족에게 지원되지 않게 하려면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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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1****
2023.01.26 10:04:17
정답입니다. 임대아파트 외제차는 왜이리 많은지
백곰
2023.01.26 09:55:42
문재인이 취약계층 지원할 때는 포퓨리즘이다 뭐다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셨던 소위 일부 보수성향의 분들은 이번 윤석열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포퓨리즘이라고 반대하지 않으시나요?
나이스가이
2023.01.26 09:26:05
발빠른대처 역시 윤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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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마을
2023.01.26 10:47:08
모든게 다 개버린이 만들어 놓은 똥. 윤대통령이 치우느라 수고 많음
향운장
2023.01.26 10:40:50
난방비 급등이 예견된 일인데, 정치인들이 몰랐을까요? 시뮬레이션 해봤을겁니다. 병주고 약주는게 정책입니다. 우와~ 발빠르게 대처한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미리 다 계획된 겁니다.
백곰
2023.01.26 09:33:43
난방비 급등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 미리미리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함에도 이제와서 늑장 대책 내어 놓았는데 무슨 발빠른 대체 운운 하시나?
Cats-Dogs
2023.01.26 09:29:31
잘 하시고 계십니다.
한라인쇄
2023.01.26 10:08:49
중산층 처럼 잘사는 취약계층도 엄청많아. 조사 잘해야돼. 내가 집수리 봉사하다 어이가 없어 포기했어. 현금 집에 수천만원 두고 쓰는사람. 영화표지급에 메이커 잠바 지원 도시락 집에 배달. 쌀은 너무많아 팔아먹거나 닭사료로 주고. 주일마다 치아관리사가 방문하고. 생일상 차려주기도 하더라고. 에어컨도 3대 있는집도 전기세 할인해줘서 괜찮다고 하더라고. 거짓말 같지만 한번 찾아봐. 세금이 줄줄새고 있어. 약자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표 얻을라고 포퓰리즘으로 착한국회의원 코스프레에 국민이 많이 넘어갔어. 최근 겨울에는 연탄봉사하는데 공무원이 지정해준 곳에 한곳은 요양병원 들어가 빈집이고 또 한곳도 빈집이었데. 한 번 취약계층 선정되면 확인안하고 들킬때까지 고고야. 진짜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하지만 아닌건 아닌거야. 주 다 안주면 지껀줄 알고 승질내. 웃껴. 전장연도 그러잖아. 돈도 안벌어 지원금 끊긴다고. 그래서 야매로 현금벌이 다니잖아. 차도 병원비도 거의 꽁짜. 에헤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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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1.26 10:19:53
쪼그라드는 재정을 감안하면 선택적 복지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서 정답이다. 문산군, 이죄명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가짜 복자다. 더구나 재정의 근본인 기업을 탄압하면서 무슨 돈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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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fax
2023.01.26 09:34:49
취약계층이 아니라.. 특권층이라 부르는게 맞지. 일안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생활하는 거의 모든게 지원되고 무상이다. 열심히 일하는 애들만 미치는 공산주의 정책은 문씨정권에 이어 계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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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01.26 10:34:58
윤석렬 아니었으면 문갱이의 폐해가 정말 엄청날뻔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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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앙똘
2023.01.26 10:34:46
추운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해 추위에 고생하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손을 들고 환영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대통령실에서 발표하시나? 소관부처가 있고, 예산에 대해 검토도 필요한데... 이래서는 각부처 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나? 대통령실 지시만 받들려고 할 것이다. 몇 일전 윤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 세일즈맨 역할과, 설 연휴에 젊은 과학자들을 만난 것처럼 미래를 위해 석학들을 만나 다음을 준비하시는 것에 더 증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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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양심
2023.01.26 10:22:04
가스비 올라간 근본을 없애야지 취약계층을 할인해주면 할인액 만큼 누군가는 부담해야잔아. 취약계층이니 안해줄수도 없지만. 원인은 탈원전 정책이 다른 에너지로 파급되다보니 더 어려워진거다. 문재인 잡아다 주리를 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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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장
2023.01.26 09:46:08
무슨 진보좌파 정부 방법을 쓰는가? 난방비를 전반적으로 인하해야지 취약계층이란 곳에만 돈줘서 내편 만들라고? 특정계층에만 국가세금으로 혜택주는거 그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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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023.01.26 09:40:55
취약계층뿐아니라 서민들도 난방비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각종 요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놓고도 요금인상 안한 이유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안달려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당인 국힘이 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스스로 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연착륙을 통해 조금씩.. 가급적 다음 정권으로.. 다음 정권이 더불악당이 안된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태원 같은 사고가 한번 더 나면 윤통 탄핵이다. 박통때는 보수당 62석이 배신때려 탄핵되었지만 이제는 보수당에서 15석만 배신때리면 바로 탄핵이다. 보수의 주축은 가난한 서민들과 빈민층이다. 부자들 몇%냐? 유권자표에서.. 중산층과 서민층 일부, 빈민층 일부는 더불악당 붙었고.. 난방비, 기름값, 가스비,, 이런 것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서민들 생계에 직격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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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2023.01.26 10:27:09
가스료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등은 최소한으로 대상 폭을 좁혀 지원해야한다. 이 기회에 낭비 요인을 줄이고 열효율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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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멸대깨
2023.01.26 10:21:10
요즈음의 맹추위를 이겨내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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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1.26 09:59:21
겨울에는 전기와 가스를 많이 쓰니 조금 올리고 .. 봄, 여름, 가을에 올리는 것이 .. 서민들이 충격을 덜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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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1.26 12:02:25
문가가 5년간 지넘의 인기유지를 위해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인상하지 않은 더 견딜수 없어 인상하므로 인해 그 폭탄을 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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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호
2023.01.26 12:30:59
국민세금 으로 따뜻하게 개데리고 놀고 책본다고 OO 하는 ㅁ ## 빨리 처벌해 주셨으면 소원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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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j
2023.01.26 12:14:32
곰은 정권 말 1년9개월동안 에너지 가격을 동결!!..왜??..총선,대선을 위해서...쇼통다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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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1.26 09:32:51
민주당아 무조건 반대하고 전국민 무상 전기와 무상 가스비로 가자 자산 1,000억이하 서민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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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
2023.01.26 09:30:00
난방비 급등은 예견된 것이었는데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 난 후에 겨우 대책이라고 내어 놓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은 경제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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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재
2023.01.26 12:56:49
문 가,정부에서 탈원전정책 때문에 모든국민 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구 있구만요~~윤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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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현
2023.01.26 14:05:24
아직도 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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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ly090****
2023.01.26 13:15:23
올라서 청구되니 대책 발표하냐? 미리 미리 준비해서 발표 해야지.... 국힘당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 문쬐인이 똥싼거 치우는 중이다라는 말이 안먹히지. 국힘당아 정신 차려라.ㅠㅠ 이래서 왼빨들 물리치료 수 있겠냐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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