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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12
▶ 국민의힘 새 대표 이준석, 희망의 시작! or not ?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36세의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30대가 제1 야당의 '간판'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집권 여당의 역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파격적으로 젊은 인물'을 선출한 민심(民心)은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절박감이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선택을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변화'에는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변화'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바람직한' 변화가 있는 반면에, 자칫 하다가는 모든 것이 뒤엉켜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투표 결과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민심(民心)과 당심(黨心)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신임 당 대표가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새 당대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37.4%로 2위 나경원 후보(40.9%)에게 뒤졌지만,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압도적 승리(58.8%)에 힘입어 당권을 차지했습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를 합친 최종 득표는 이준석 후보 9만3천392표(전체 대비 43.8%) 1위, 나경원 후보(7만9천151표, 37.1%) 2위, 주호영 후보(2만9천883표, 14.0%) 3위, 조경태 후보(5천988표, 2.8%) 4위, 홍문표 후보(4천721표, 2.2%) 5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위원에는 여성 후보가 대거 당선됐습니다. 조수진·배현진·김재원·정미경 최고위원(득표순)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지도부에 합류했고, 청년 최고위원은 31세인 김용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동안 '수구적'이라는 프레임에 빠져 허우적 되던 '보수정당'이 청년과 여성 중심으로 거듭난 셈입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하고 우려스러운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심은 확실히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데 비해, 당심은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투표 결과가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준석 새 대표의 뒤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등 소위 '박근혜 탄핵파들'이 상왕(上王) 정치를 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젊은 이준석 대표의 얼굴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회(老獪:경험이 많고 교활하다)한 모습이 오버랩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이며, '기우((杞憂:쓸데 없는 걱정)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새 대표는 앞으로 본인의 행동으로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이었으며, 무엇이 쓸데 없는 기우였고 가짜뉴스였는지'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민심과 당심이 선택한 국민의힘의 '변화'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할지, 아니면 분열과 파멸의 시작이 될지 이 시점에서 섣불리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민주당 2중대를 못 벗어나는 사이비(似而非) 야당, 국민의힘'은 해체되어 새롭게 탈바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자유'와 '인권' '법치(Rule of Law)'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할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민심과 당심이 '변화'를 선택한 이상, '제1야당 국민의힘의 변화'가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원들 만을 위해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간곡한 바람과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 윤석열 출격!, 날개 달아주는 김진욱의 공수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범야권 단일 대선 후보를 성공적으로 선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권 후보 선출'이 아니라 ' 범야권 단일 후보'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이 때문에 국민의힘 새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점 또한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범야권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동안 잠행을 계속해오던 윤석열 전 총장이 9일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공식적으로 등장해 국민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당 선생과 그 가족들은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은 뒤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헤이그 특사와 신흥무관학교 설립·운영 등 항일운동 전반에 참여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올해 3월 4일 검찰총장 사퇴 이후 기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4.7 보궐선거 투표 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우당 선생 기념관 개관이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당 선생은 윤석열 전 총장의 초등학교-대학(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증조부이기도 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선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계없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행보는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0일에는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종전에 자신이 세웠던 최고치 34.4%(올해 3월)를 뛰어 넘는 35.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정치권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씨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초부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큰 기대를 했던 것도 아니다. (윤 전 총장이 강조하는 '공정'이라는 가치는) 통상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가치일 뿐이지 시대정신으로 꺼내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고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 곳곳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윤석열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 호불호라는 감정에 따라 윤석열을 평가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김종인 씨의 행태를 보면 '원로 정치인다운 어른스러움'보다는 '뭔가 개인적 이해관계에 급급해 하는 정치꾼'의 모습이 어른거려 안타깝고 민망합니다.
민망한 짓은 김진욱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또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옵티머스 부실 수사 및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10일 언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현 정부 인사들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 등에 대해 고소·고발을 도맡아온 친(親) 문재인 정권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외에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비판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 그 대상입니다.
고소·고발 전문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는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세행의 고발이 새로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김진욱 공수처의 행동이 여·야 모두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권의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이 "윤석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로 권력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권 출사표를 낼 것이다. 공수처는 왜 윤 변호사에게 대권 출마 멍석을 깔아주나. 무혐의 처리로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둔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욱의 공수처가 범여권과 짝짜꿍~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탄압하는 것이든, 반대로 속깊은 뒷거래로 윤석열 전 총장을 띄워주기 위한 고단수 전략이든 간에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 수사 착수'는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틀림 없어 보입니다.
▶ 최재형 이륙 준비? 김동연도 가세하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범야권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를 본격화 할 조짐을 보이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파일'을 운운하는 등 범여권의 공세가 거세어질 전망입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국민들이 아는 것의 전부입니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뻥~~~'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슨 음모론이 터질지 모릅니다.
'희대의 정치 사기꾼, 김대업'으로 정권을 빼앗긴 경험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숱한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속지는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때문에 야권에서 흘러나오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도전설이 반갑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후보 추대를 위한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도전 결단의 시각이 오후 3시라고 한다면, 최 원장을 처음 만났던 6개월 전은 오전 9시였고, 지금은 정오쯤은 온 것 같다. 조만간 다시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했습니다. "7월 정도되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최종 결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 발을 담근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특정인'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이 되든, 최재형이 되든, 아니면 또 누구가 되든, 정권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의 범야권 대선 후보 출마설이 흘러나오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감사원 입구. / 매일신문DB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영광과 권력을 차지하라!"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몸 던져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몸을 던진다고 나라가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분이 나설 때 비로소 역사는 바뀝니다.
아직 크게 주목은 받지 않고 있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물론 본인들의 노력과 능력도 있었지만,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으며 잘 지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조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 5년 간 '망쳐진 조국'을 바로잡는 데 다음 정권 5년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면 큰 착각입니다. 최소한 10년, 아니 20년은 필요할지 모릅니다. 범야권 대선 후보들이 '(내년 대선을 두고) 내 아니면 안 된다. 같이 죽자!'하면서 이전투구(泥田鬪狗)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걱정으로 출사표를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들러리 한 번 서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 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애국·애민 정신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하나 뿐인 청춘과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도 있습니다. '들러리' '체면' '이익'…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특히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쯤 되면 '그까이껏~~' 쓰레기통에 던져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민주당, 文정권 "그래, 우리가 바로 윤미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새 대표와 지도부는 어제(11일) '어떤 밤'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한 자리 차지했다'면서 기쁘고 흥분된 밤을 지냈다면 스스로 '나는 참 나쁜 정치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적 바람에 부응하고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하면서 불면의 밤을 지냈다면 당신은 국민의힘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기뻐도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집권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 조사에서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 12명 때문에 우왕좌왕 좌충우돌입니다. 당 지도는 탈당과 출당을 권고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억울하다고 난리입니다. 수사권조차 없는 권익위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주당 의원 중 윤미향 씨는 '대표적 꼴불견'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속여 등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로 그 '윤미향' 맞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남편까지 나서 "민주당의 (출당) 조치에 헛웃음만 나오고 기가 막힌다. 아들 명의 집에 엄마가 사는 것을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나 보다. 이게 왜 부동산 투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8일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영 의원. 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맞네!"였습니다. 현행법은 타인 명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억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타인입니다. 참, 윤미향스러운 윤미향의 남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구 전 법부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 경찰은 137일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의 외압은 전혀 없었고, 담당 수사관(경사)의 '단독 일탈'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까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괘씸죄' 끼워넣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문재인 정권의 경찰입니다. 이런 경찰을 본받기 위해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형사 피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앉혔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미애 전 장관의 대변인 출신인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역시 피의자 신분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라는 요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무리한 징계에 앞장 섰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서부지검장 자리를 궤찼습니다. 검사장 승진 10명 중 5명이 호남 출신입니다.
'아사리판(난장판)' 검찰 인사와 관련, 대한변협이 '매우' '매우' 이례적으로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초강력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박범계 장관과 문재인 정권은 눈썹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윤미향' 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에 앞서 '아사리판'이 된 것은 '거짓의 명수,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사법부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발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리 백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했던 지난해 5월 22일은 21대 국회 원 구성이 되기 한참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탄희·이수진·최기상 등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민주당 의원을 미리 만나 '임성근 탄핵'을 모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의원을 5월 22일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대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 후 사법부와 집권 여당의 '탄핵거래 사건'으로 진상을 명백히 밝혀 엄중 처벌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김명수의 일탈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인 2018년 초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던 것이 10일 폭로 되었습니다.
'한진 만찬'이 있었던 2018년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 그의 아내 이명희 씨의 경비원·운전원 기사 폭행 혐의 사건 등 오너 일가 사건 재판들이 법원에 줄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사법부 수장 김명수의 '실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새 대표와 지도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반칙과 편법, 불의가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에 자신의 몸을 던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야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까?"
역사 이래 독재 정권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제맘대로 횡포를 부려왔지만, 그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민심의 파도'가 독재 정권에 앞서, 그 2중대에게 먼저 덮쳐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겸허한 마음과 당찬 결기'가 성공의 출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새 대표와 지도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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