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웨이관 문화와 착한 사마리아인법

50-1 웨이관 문화란 무엇인가? 웨이관이란 중국어로 방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범죄를 목격하고도 방 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런 사람들을 웨이관이라고 부릅니다. 웨이관 문화의 시 작으로는 ‘펑위 사건’이 언급되고는 합니다. 노동자 펑위씨는 출근길에 한 노파가 쓰러지자 황 급히 그를 부축한 후 병원까지 데리고 갔으나 노파가 자신을 밀친 사람으로 펑위를 지목해 펑 위는 선의를 베풀고도 한화로 6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했습니다. 이 이후로 중국 내에서 ‘남을 도우면 손해만 본다’라는 인식이 만연해져 웨이관 문화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2 현재 한국도 위험에 구한 사람을 구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라는 말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에 대해 말하고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도 말해보시오. 착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해서 아는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에서 ‘나 자신’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 촉이 제한됨에 따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회사 가 나를 책임 안 지는데 내가 왜 회사를 책임져야 하냐’며 퇴사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워라 밸’(work & life의 balance)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나를 우선적으로 생 각하자 라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 보다 ‘내 갈길 가자’가 많 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는 단절될 것이고 망가질 것입니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주는 것이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구조해 주지 않는 경우에 윤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하는 법으로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고 있다.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대측 의견1. 법제화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선행을 법제화 한다는 것은 선행의 의미보다 법에 대한 강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 의견2. 타인을 도울지 말지는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의견3. '위험한 상황' 에 대한 기준과 처벌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제화를 하기에 복잡해진다.' 찬성측 의견1. 착한사마라이인 법이 법제화 된다면 날로 늘어가는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이다. 의견2.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 연대 의식의 강화를 위해 법으로 도덕을 어느 정도는 강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의견3. 해외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프랑스, 불가리아, 독일...).  50-3 대한민국에 만연한 혐오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원인1. 개인주의적인 사회문화 팽배 & 척박한 사회환경 & 남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일종의 방어기제원인2. 인터넷의 발달로 익명성을 이용해 혐오문화가 더 심각해짐 해결방안1. 혐오문화를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 해결방안2. 우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다양성 존중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함해결방안3. 일종의 소통의 날을 만들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해결방안4. 어렸을 때 부터 조기교육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을 키우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