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더기 무투표 당선은 보수양당의 책임이다! -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는 지역정당 합법화로

[나영]

[논평] 무더기 무투표 당선은 보수양당의 책임이다!
-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는 지역정당 합법화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되자마자 투표도 없이 당선인이 속출했다. 은평구에서만 서울시 광역의원 1명, 은평구의회 기초의원 6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것이다. 17명 구의원 정수에서 세 명 중 한 명이 이름만 내놓고 구의원이 되었다.

은평구의 무투표 당선인은 서울시 의원은 은평구 제2선거구에서 나왔고, 구의회 의원은 가선거구, 나선거구, 바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 나왔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이며 기초선거에서는 양당이 사이좋게 한 석씩 의석을 나눠가졌다. 이 결과로 인해 서울시 의원을 선출해야 할 은평구 2선거구 유권자 약 십만 8천 5백여명, 기초의원을 선출해야 할 각 선거구 유권자 총 15만 2천여 명의 투표권이 허공으로 사라졌다(유권자 수는 제8회 지방선거 유권자 수로 추정).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유권자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판단할 기회가 사라진다. 알권리는 물론 선거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도 문제지만, 후보자로서도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한편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임정치를 담보할 근거가 사라짐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대표성과 정당성이 희석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이처럼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진 결정적 원인은 보수양당의 정치 독과점에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양당 이외의 정치세력을 원천봉쇄하는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더욱 공고히 한 결과 이러한 반민주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권력이 보수양당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전한 정치적 경쟁은 실종되고 지역정치는 획일화된다. 지금의 정치구조가 유지된다면, 공직을 나눠먹는 관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로써 주민에게 책임지는 풀뿌리민주주의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은평구만 보더라도 자리 나눠먹기에 성공한 보수양당은 늘 말로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이야기할 뿐 개발 동맹으로 굳게 뭉쳐 여야의 구분 없이 구정을 농단해왔다. 봉산을 비롯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 사업에 서로 숟가락을 얹거나,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을 너도나도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기에 바쁜 등 보수양당이 지금까지 은평구에 펼친 정치는 지속 가능한 주민 우선의 정치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의 연속이었다.

무투표당선과 같은 민주주의 실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양당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금의 정당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강과 정책을 걸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확대하거나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공직선거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은평민들레당은 보수양당으로 인해 왜곡된 은평구의 정치를 바로잡고, 기득권을 넘어 다양한 정치세력의 경쟁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지역에서의 정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보수양당의 개발 일색의 공약과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한편, 지역정당으로서 은평민들레당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지역정당 합법화를 위한 정당법의 개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힘써,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다.

2026년 5월 22일
은평민들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