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범죄자를 위한 저 거국적 헛발질!

[史必歸正]

프레시안에 실린 글입니다.

평창 올림픽? 범죄자를 위한 저 거국적 헛발질!

[정희준의 '어퍼컷'] 평창 동계 올림픽에 반대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이의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이런 거다.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광재 낙마하니까 뒷북이냐." "이명박이 싫다고 그러는 거냐."

아니다. 4년 전부터 이야기 했다. 그때가 노무현 때였다. 이런 반응도 있다. 내가 부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부산이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서려고 평창을 훼방 놓는 거냐"고 그런다. 나는 부산 올림픽, 부산 한복판에서 반대했다. 가장 많이 듣는 건 이런 거다. "도대체 네가 뭔데 강원도 일을 반대하냐."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엔 내 세금도 들어간다.

온 국민이 염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온 국민은커녕 강원도민 중에도 시큰둥한 사람들 많다. 도내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는 적지 않다. 특히 최근의 사례들을 통한 '학습 효과'도 있다. 아시안게임 유치했다가 재정난에 벌써부터 헐떡거리는 인천이나 F-1이라는 자동차 대회를 '세계적 이벤트'라며 유치했다가 흥행 '대박 실패'로 쪽박을 차게 된 전라남도가 그 사례들이다.

그 때문인지 몇 년 전 부산에서는 올림픽 유치 도전 분위기가 '백대빵'의 무시무시한 수준이었는데 이젠 60대40 정도로 '제 정신'을 찾아가고 있다.

'숭고한 올림픽?' 소가 웃는다

올림픽은 썩었다. 오래전부터 썩었고, 심하게 부패했다. 그럼 얼마나 썩었을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세계 스포츠계의 양대 기구인 국제축구연맹(FIFA)은 부패와 스캔들에서도 IOC와 쌍벽이다. 작년 FIFA의 제프 블라터 회장은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매표가 있었음을 시인해야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렇게 썩은 FIFA의 블라터마저 "썩었다"고 손가락질 하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IOC. 블라터는 지난 1월 "IOC는 부패 집단이고 IOC 위원들은 가정주부처럼 쇼핑이나 즐긴다"고 비난했다.

그런 IOC가 '숭고'니 '평화'니 '화합'이니 떠들며 올림픽 가지고 장사하는 모습은 한 편의 블랙 코미디다. 또 FIFA와 함께 이 시대 최후의 '독점 기업' IOC가 장사하는 방식은 '봉이 김선달'을 연상케 한다. 아무런 자본도 재산도 없는 IOC는 개최권을 가지고 각국의 도시들을 경쟁케 하면서 귀족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칙사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스폰서십과 중계권료를 받아 챙기면서 엄청난 부를 쌓아왔다. 과거 한국이나 중국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자행한 엄청난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문제,' '정치 불개입'의 이유로 입을 닫았다. 한마디로 돈만 벌고 튀는 것이다.

다시 보자 올림픽, 속지 말자 올림픽

지금 올림픽 정국이다. 언론의 평창 띄워주기는 대단하다. 낯 뜨거운 아전인수 해석은 유치위원회나 언론이나 매한가지다. 그곳 주민들도 꿈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국 각지에서 스포츠 이벤트 유치 광풍이 불어 닥쳤던 사실에서 경험했듯 지금 '평창 올림픽'을 열망하는 강원도민은 올림픽이 자신들을 잘 살게 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사실 이는 '재개발'과 '뉴타운'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 착각하고 보수 정당에 몰표를 준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2005년 학회 참석을 위해 일본에 갔을 때 정말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기차를 타고 가며 마주 앉은 미디어마케팅 교수와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덴츠의 임원에게 물었다. "1998년 나가노 올림픽이 나가노 주민들에게 좋은 것이었나?" 1초의 머뭇거림도 없는 대답이 돌아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난다. 두 사람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입을 맞춰, 동시에,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노~~~노~~(아니죠~~~ 아니죠~~)" 그러는 것이었다. '노'라고 말하는 데 4~5초가 걸린 것이다.

나가노는 올림픽 폐막과 함께 경제 불황에 빠져들었고 나가노 시는 그 엄청난 시설들 때문에 매년 막대한 유지 관리비를 쏟아 부어야 했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 쉬맨스키는 올림픽 폐막 후 "나가노 주민들은 추운 겨울에 밖에서 비 맞는 꼴"이라고 표현했다. 이번에도 강원도는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부가가치 포함 30조 원에 육박하고 고용 효과는 23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경제학자가 그랬다. 경제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거짓말을 잘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가 나라를 먹여 살릴 쾌거라며 최대 업적으로 꼽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를 예로 들어보자. 이 이틀짜리 회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경제 효과가 어느 기관은 24조 원이라 발표했다. 그랬더니 다른 기관은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지 경제 효과가 무려 450조 원에 이른다고 완전히 정신 나간 헛발질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G20보다 더 큰, 21개국 정상 회담(APEC)을 2005년에 이미 치른 바 있다. (국민의 정부 때는 ASEM도 치렀다.) APEC 때의 경제 효과는 고작 7000억 원이었다. (그래서 난 이명박 정부의 산수를 안 믿는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서 엿보이는 사기성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한국보다 5개월 전 G20을 치른 캐나다의 경우 G20의 경제 효과는 1000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였고 토니 클라크 폴라리스 연구소장은 "(경제 효과의)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한국의 산수와 캐나다의 산수(?)가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결산하면서 약 1조2000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발표했다.

그렇다. 올림픽은 돈 쓰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것 다 관두고 안전, 보안 비용에만 1조에서 2조 원을 써야 한다.

서커스가 떠나고 나면…

올림픽이 개최 도시에 가져다주는 여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 '종합 대회'라는 것이다.

강원도는 개최를 위해 엄청난 액수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다. 빚을 진다는 말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많은 경기장과 숙박 시설들을 폐막 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서커스가 떠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시설들은 강원도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수십 년간 쏙쏙 털어갈 것이다.

생각해보자. 올림픽을 유치하면 강릉엔 빙상장만 무려 다섯 개가 들어선다. 그 중 하나는 폐막 후 철거해 원주로 옮기고 하나는 컨벤션센터로 전환한단다. 그렇게 되면 인구 21만 명의 강릉엔 국제 규격의 빙상장 3개와 컨벤션센터 하나가 남게 된다. 괜찮겠나. 강릉은 매년 적어도 10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의 유지 관리비를 각오해야 한다. 사후 유지비만 이 정도고 개최 준비를 위해 진 빚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대구시의 결정은 썩 괜찮은 것이었다. 선견지명이었는지, 장님이 문고리를 잡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일 종목 대회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장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되고 숙박 시설도 도시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면 수용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투기꾼들의 치고 빠지기다.

원래 평창 지역 토지의 60% 이상이 외지인들의 소유였는데

평창이 동계 올림픽 유치에 나선 이후 이곳 땅을 사들인 사람의 거의 90%가 외지인들이었다. 그 와중에 평창의 땅값은 2006년 무렵엔 무려 11%가 뛰기도 했다. 유치가 확정되면 평창과 강릉 인근 땅값은 다 뛰어오를 것이다.

문제는 개최 직전이면 이들 투기꾼들은 다 빠져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부동산 폭락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는 우리가 이제까지 수도 없이 보고 겪은 것이다. 40억 원짜리 콘도가 들어서는 알펜시아리조트가 이미 강원도 역사상 최대의 애물단지가 된 사례에서 보듯 평창 올림픽 프로젝트는 너무 원대하게 설계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프로젝트'가 되어버렸다. 강원도의 경제를 뭉개버릴 재앙의 씨가 뿌려진 것이다.

▲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서 건설한 알펜시아 리조트. 이미 강원도 역사상 최대의 애물단지가 되었다. ⓒ뉴시스

유치 위원회는 전과자 클럽?

앞에서 IOC의 부패와 비리를 언급했다. 영국 브라이튼 대학의 알란 톰린슨 교수는 IOC 내엔 IOC가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등 너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올림픽 정신의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만약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결국 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죄자들을 사면한 프랑스와 한국이 탈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면의 주인공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프랑스의 기 드뤼 IOC 위원, 그리고 한국의 이건희 회장이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도 2008년 '부패한 비리 집단' IOC를 비난하는 기사에서 이 회장 등을 지목하며 "평화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조직에 왜 '범죄자 사진 대장(rogues' gallery)에나 나올 법한 인물들이 필요한지 미스터리"라고 비꼰 바 있다.

사실 평창이 이번에도 어려운 이유는 여럿 있다. 이런 것들이다.

1) 평창 지역의 온난화 문제,

2) 올림픽이 백인의 제전이라면 동계 올림픽은 유럽인의 텃밭이라는 점,

3) 독일과 프랑스의 경쟁 때문에 평창이 어부지리를 얻는 게 아니라 평창이 1차에서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에서 유럽은 뭉친다는 점,

4) 최근 들어 후보 국가 대통령의 인기와 영향력이 중요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메르켈과 사르코지에 비해 이명박은 현저하게 밀린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평창이 이번에 힘든 이유는 유치전의 선두에 서있는 자들 때문이다.

우선 이건희. 그의 비리는 너무 거대하다.

그는 2007년 에버랜드 전환 사채 증여, X파일, 불법 대선 자금 등의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법을 피해가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사재 8000억 원을 냈고 2009년엔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액 2500억 원을 변제했으며 형 확정으로 벌금 110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건희가 죄 값으로 낸 돈은 모두 1조2000억 원, 즉 10억 달러에 달한다.

경제 사범으로서 그는 '세계 챔피언'이다. 그럼에도 그의 형량은 고작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다. 외국은 어떨까. 2000년 5000억 원짜리 푼돈 사기로 구속된 미국의 숄람 와이스는 845년형을 구형받았다.

2009년 법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 3개월 밖에 안 된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 이유는 오로지 올림픽 유치였다. 올림픽 유치에 전념하라는 청와대의 의지였다. (참고로 이게 그에게 두 번째 사면이었다.) 그러나 그가 사면 받은 이후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회장으로의 복귀와 아들 이재용으로의 세습, 그리고 역시 삼성 지분을 물려받을 딸들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 표현대로) "딸 자랑"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남는 시간에 찔끔찔끔 유치 활동에 나섰다. 청와대가 강변한 '올림픽 유치 전력'은 핑계였을 뿐이다. 청와대가 정말 올림픽 유치를 바랬다면 IOC 위원들과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이건희 회장을 사면할 게 아니라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에게 뭔가 일을 맡겼어야 했다.

'나눠먹는 사면'의 맛은 '뺏어먹는 라면'보다 맛있다!

문제는 유치 활동을 하는 전과자가 이건희 회장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2006년 두산그룹의 회장이던 그는 분식회계와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았던 인물이다. 형량은? 놀라지 마시라. 이건희와 똑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런데 해가 바뀌기도 전에 사면을 받았다. 그 이유? 세상에! 바로 올림픽 유치였다. 그러고 2007년 유치에 실패했다. 올림픽 유치 때문에 사면을 받았는데 실패했으면 사면이 없던 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는 입을 싹 씻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고 했다. 또 있다! 조양호 유치위원장. 그 역시 1999년 세무 조사에서 탈루 소득 1조895억 원에 추징금 5416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사상 최고의 탈루액과 추징액을 기록한 인물이다. 그의 형량은? 오타가 아니다.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도 곧 사면 받았다.

이렇게 해서 평창 올림픽 유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트로이카가 이끌고 있는 것이다.

원래 친하지도 않았지만, 가뜩이나 비리에 예민한 IOC 위원들이기에 이들 트로이카가 IOC 관련 모임에서 환영 받기는 쉽지 않다. 역설적으로 부패는 부패를 멀리 하기 마련이다.

'올림픽 정신'이 강조되면 평창은 최우선 탈락 대상이다.

한 사람 더 이야기해야 한다. 바로 강원도지사였던 김진선. 그는 강원도정보다도 올림픽 유치에 매진해 강원도에 '잃어버린 10년'을 선사한 인물이다. 사실 박용성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김 전 지사에게 빚을 졌다. 그가 있었기에 사면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박 회장과 이 회장 사면의 총대를 멨던 인물이 바로 그다.

그러면 그는 왜 그렇게 올림픽 유치에 매진했을까. 그에게 올림픽은 도지사 3선 이후 중앙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이었다. 올림픽을 유치한 인물, 국제적 인물로 부상하기를 꿈꿨다. 강원도 사람들이 그랬다. 그가 "용꿈 꾸고 있다"고.

자, 이게 올림픽이다. 올림픽도 썩었고 올림픽 유치도 썩었다. 그들만의 올림픽이다. 개인의 정치적 야욕과 부를 위해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 정의마저 무시하고 무너뜨리며 이용해 먹는 것이 올림픽 유치다. 그래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그랬다.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주장하는 인사 대부분이 '전과자'라는 점도 볼썽 사납다"고.

그 지역 주민들에겐 환상만 심어주고 올림픽으로 인한 부는 자기들이 챙긴다.

온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작 재미 보는 사람은 항상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무엇을 얻는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뉴는 바로

'뒷감당'이다.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프레시안

[출처] 평창 올림픽? 범죄자를 위한 저 거국적 헛발질! (행복을 지향하는 경제(부동산.금융.증권)) |작성자 eesim

[史必歸正]

그래도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워낙 오염된 자들은 한편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서리... 국민들이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도 매스컴에서 난리들 치니까, ㅜㅜ

[나그네]

동계 올림픽...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평창에선 안했으면 합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이 받쳐준다는 밴쿠버(세계 최대규모의 휘슬러 스키장은 국내 최대 용평의 20배 크기죠, 이곳에 가본 한국분들은 왜 밴쿠버가 평창을 이겼는지 이해가 간다고들 할정도로)조차도 개최당해에는 날씨가 도와주질 않아서 천만불이 넘는 돈을 인공 눈 만드는데 썼습니다. 온난화가 진행되는 한반도에서 앞으로 10년후에 과연 동계 올림픽이 가능할런지 이젠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 올림픽은 오기로 치를 수 있는 대회가 아니고 실익도 없습니다. 강원도 파탄납니다. 이러다가

[나그네]

정말로 한반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남한땅이 아니라 북한땅에서 개최하는 게 기후나 조건상 더 타당합니다. 남북한이 공동개최하는 방안이라면 정치적 명분이나 설득력도 크고 또 북한지역개발의 차원에서도 오히려 가능성이 높겠지요.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개마고원 일대는 천혜의 스키장이 될 만한 곳들이 수두룩 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한내 수꼴들이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