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 국제 심포지엄] ＜선언식＞ 100인위원 발언문(추첨 10인)

[이승은]

추첨에 의해 뽑힌 10인이 100인을 대표하여 시민의회에 대해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1. 김분임 위원
소개 : 저는 31년간 대구에서 시내버스 운전하다가 퇴직하고
현재는 대구시민헌법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분임입니다.

내용 : 민주주의란 내가 주체적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이며
주권자인 주인의 각 1표가 제도가 되는 것이고
제도는 내가 집을 나오는 순간 발현되는 것입니다.

내미는 내 손은 공존의 제도가 되고
내딛는 내 발은 공동의 질서가 되고
누가 보는 내 모습은 연대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주권자인 나의 신체조건이 바로 기본권리가 되고 입법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자발성이 알아서 지키는 자주성이 누구에나 존중되어야 할
기본의 권리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누군가 해주는 엘리트주의 대의 정치가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파괴적 개발 정책을 양산하여 오늘날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정치를 시작해야 할 때이며
그것이 바로 진짜 민주주의의 시민의회입니다.

만민의 작은 주체적 행동들이 연대하여야 지금 재앙이 되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여 제도의 주체가 되어 행동합시다.
만민들이여 제도의 주인이 되어 저항합시다.
우리 모두 연대하여 기후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냅시다.


2. 정영훈 위원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대의제와 거의 동일시 되어, 주권자 국민 또는 시민의 민의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상황에서, 시민의회의 입법화 운동은 의미가 크다.

시민의회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온전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인식의 제고가 동반되어야 한다. 다수결과 같은 형식적 절차적 합법적 요건을 갖췄다하여 훌륭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질적 내용적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회 입법화 운동은 나라의 민주화, 올바른 민주주의에 대한 범 국민적 의식의 고양, 사회교육의 토양이라 할 수 있는 언론개혁 운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불의 불공정 반민주 검찰독재 권력과 언론이 타파되는 상황에서라야 시민의회는 입법화 되고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임기추 위원
저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관련 연구자인 임기추박사라 합니다. 저는 시민의회 의제관련 대표성·비례성 등의 구성요소와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홍익인간 사상기반의 현대 적용을 통한 강구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정치이념인 이 사상은 정치·경제·사회·통일·외교 등의 여러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돼 왔습니다. 오늘날 국내외의 정치·경제 양극화와 다양한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한 여건에서, 저는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시민의회의 입법화·제도화를 통해, 국내외의 현안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홍익인간 개념의 정립과 관련, 정치자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라,” “인간(즉, 국민, 인류, 환경을 포함한 자연)을 모두 이익이 되게 한다”로 여러 논문을 기고해 왔습니다. 이에, 저는 3가지 기준 즉, 1) 각자 몫의 비례 배분, 2) 행복의 기여, 3) 차별 배제의 기준 하에서, 인간의 속성 즉, 남녀·세대·직업·소득·지역 등의 구분별로 모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홍익인간의 적용은 재세이화와 성통공완이라는 2가지 선결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세이화란 간단히 법률·제도·규범화라고 설명드립니다. 성통공완이란 지감·조식·금촉의 3법수행결과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을 가져오는 요건입니다. 이 충족 하에만, 정치자들이 여러 영역에서 도덕적 책임감으로 모두 이롭게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시행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치·경제의 양극화와 다양한 사회갈등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이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어서 시민의회의 입법화·제도화가 달성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추>


4. 김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프랑스 동포 김정희입니다.
이 자리는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특검을 하자고 모인자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불평등, 불공정, 부정, 부패, 불법이 판치고 한편으로는 세계 초저출생율과 최고자살율로 희망이 없는 사회로 향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 기존체제가 갖고 있는 무책임에서 책임있는 시민사회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결의로 참여했습니다.
시민의회 법제화를 위한 선봉적 모임은 시민들이 일어서서 뭉쳐서 세상이 좀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바꿔지도록 정치 사회의 현실문제에 책임을 통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법제화하는 길을 만들어 한국사회 전진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시민의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모으고 과거를 반성하며 용기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이나 반짝이는 눈앞의 결과보다는 우리사회의 미래, 후대에게 남겨줄 미래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함께 뭉쳐서 집단지성을 끌어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회 법제화가 희망사항이 아닌 실체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정정화 위원
저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에 재직중인 정정화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와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민주주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한국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민의회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출범할 시민의회는 국민주도의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봅니다. 개헌과 정치개혁은 지금까지 정치권이 해온 행태로 미뤄볼 때 국회에 맡겨서는 도무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시민의회가 그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시민의회법 제정 요구와 동시에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함께하는 범국민운동으로 내년 초에 ‘개헌 시민의회’를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우리가 100인으로 출발하지만, 올해 말까지 100만인 서명운동과 100억원 모금을 통해 시민운동 차원의 ‘개헌 시민의회’ 발족을 요청합니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대선이 임박해 시민의회에 대한 관심을 끌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회의 활동기간은 내년 1년이 적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국민운동을 통해 시민의회법 제정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시민의회 아카데미’ 개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전국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시민의회는 물론 풀뿌리 차원의 주민의회와 온라인 시민의회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6. 우귀옥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사랑하여 여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 우귀옥입니다.
마을에서 이웃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게 저의 소박한 꿈이기도 한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구요. 
여러분은 혹시 정치,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 적은 없었는지요?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는 모든 사람들이 표로 보여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는 선거가 끝나면 슬며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유권자에게 무심해지는 그런 경험들 하셨을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치에서 멀어지고 싶지만 나라가 있고 내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때마다 좋은 정치인을 뽑으려 노력했고 그렇게 뽑힌 정치인을 지켜보고 독려와 질책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실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기도 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따로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이 바로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 온 60대에 소중한 시민의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정치 체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를 직접 행동으로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시민들도 같은 생각으로 참여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와 같은 대의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시민의회를 통하여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신뢰를 높이는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대 당들의 당리당략을 떠나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책들을 정부와 의회에 권고하는 등 정치인이 놓칠 수 있는 세심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등 유럽의 정치 선진국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지요. 저는 앞으로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민의 힘으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써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발걸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내 딛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7. 강윤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읍시민 강윤희입니다. 2022년 2월까지는 초등교사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차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사인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더럽고 힘든 곳에 왜 가려고 하느냐, 절대로 가지 말아라’라며 말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계속 더러우라고 내버려 둬야하는가? 정치가 엄청 기쁘고 아름다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계속 노력해야되는 것 아닌가? 그 일을 누군가가 해줄 때까지 보고만 있어도 되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힘들어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요.

역사를 가르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역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역사의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 움직여서 변화를 일구어내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시민의회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교사였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의회에서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시민의회 구성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8. 박미현 위원
수많은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위기에 처한 이 시국에,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출범이, 우리사회와 이 시대에 대안과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 기득권특권카르텔을 타파하기를 바랍니다. 명망 있는 몇몇이 시민의회의 중심이 되거나 주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을 위한 시민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 배제, 차별받지 않는 ‘시민주권정치’를 ‘실천’하는 시민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시민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촛불시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1.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고 사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개혁 등 정치개혁 2. 언론개혁 검찰개혁 교육개혁 등 사회개혁 3. 적폐청산 과거청산 분단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의권력을 가진 정부와 정당 의회를 견인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주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민의회를 반드시 ‘입법화’하고 ‘시민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광장의 민주주의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로, 투표할 때만 주권이 있는 가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혁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비판적 지지’와 ‘비판적 연대’를 통해 서로를 독려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를 살고 평등을 살고 개혁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느리더라도 지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는 ‘시민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위원 박미현

9. 심상균 위원
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새롭게 개원했습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명확히 잘 모르겠으나, 지금도 거대 양당의 공생관계 속에서 국회는 수구정당과 보수정당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정치개혁 등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시민의회를 입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 새로운 상황일 것입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100인 위원회에 참여하여 오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몇가지 생각을 정리하여 기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제도권 국회(선거 국회)에 시민의회의 입법화를 요구하지만, 이는 설득이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활동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직능별로 참여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혜로운 조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제도권에 시민의회가 설치되는 시기가 올때까지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100인 위원회가 1천명, 1만명의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으로 모의 시민의회를 지역별로 구성하여 국가현안과 정치개혁안, 그리고 지역별 현안들을 직접 논의해보고 그 결과를 도출하여 시민들과 공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권의 최소한의 반응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가 수긍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셋째로, 시민의회를 입법화하고 구성하자는 우리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과정에서도 가장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발족한 100인 위원회가 구체적 활동으로 단단해지고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이 열정이 되고 헌신이 되어 지역별로 그리고 직능별로 의미있는 활동이 되려면 수고하신 준비위원회가 구체적인 형식과 알찬 내용을 더욱 정비하여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치권의 양당의 차별성에 미련을 갖지 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의 간극을 메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시민의회 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선진정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의회 입법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기대와 우려를 섞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차게 함께 하겠습니다.

10. 양희제 위원

안녕하십니까.

액션원코리아 공동대표 양희제입니다.

2023년을 지나고 2024년 오늘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촛불혁명을 이루었던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안 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국회가 제 기능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200석 우승을 희망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리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불행한 사건들.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을 때마다 민중이 직접 일어나서 모든 위기를 막아냈었죠. 그러나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도 시민운동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숙의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시민의회를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가 못했던 개혁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위원회가 결성됐고, 이제 시민의회가 입법화 돼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