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실질적 지휘와 감독에 따라 근로자가 상시 조기출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자가 상시 조기출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창원지법 2016. 10. 20, 2016가소2735). 1.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과 제빵팀에서 근무하였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2015. 1. 1.부터 2015. 6.경까지 소속 비정규직 근로 자들의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 하였고 2015. 7. 17까지 이를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함. ⚪ 회사는 시정지시 받은 위 6개월 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부산지방고 용노동청 양산지청에게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 의 향후 개선방안을 보고함. ※ 제과코너 근무시간을 08:00 ~ 17:00(1일 8시간 근무 지정)으로 변경함. ⚪ 이후 근로자는 시정지시 받은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 하였고 소송에 이르게 됨. 2. 판결요지 < 연장근로 여부에 관한 판단 > ⚪ 조기출근 시간에 제과 제빵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진 것으로 보임. 또한 다음 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볼 때 2012. 7.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조기출근 시간에 해 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① 현재 기록이 남아 있는 근로자의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의 출퇴근카드 전산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는 거의 모든 근무일마다 08:00경 무렵 출근을 하고 18:00경 이후에 퇴근을 한 사실이 확인됨. - 회사는 그 이전의 출퇴근카드 전산기록을 이미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 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출근시간이 상당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바 2015년 이전의 근로시간도 위 출퇴근카드 전산기록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임. ② 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 제과 제빵팀의 근로시간을 08:00 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회사 가 제과 제빵팀 소속 근로자들이 08:00경 조기출근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 고, 향후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김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짐. ③ 제과 제빵팀의 업무에 비추어 판매할 제품을 매장 개장 전까지 미리 만들기 위 해 조기출근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회사 스스로 제시한 개선방안에 서도 출근시간은 08:00경으로 유지하면서 퇴근 시간을 앞당긴 것으로 보임. ④ 회사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조기출근에 관하여는 시간외근무 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 의 관행에 따라 위 기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연장근로 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 ⚪ 이 사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가 3년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기일이 매월 21일이고 이 사건 소는 2016. 2. 18. 제기되었으므로 근로자의 2013. 1.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 하였음. ⚪ 이에 근로자는 회사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 받은 2015. 1. 경부터 2015. 6.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채무에 관하여도 묵시적 채무를 승인을 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는 취지로 재항변을 함. ⚪ 그러나 변제 경위에 비추어 회사는 시정지시를 받은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의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인정하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임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임. ⚪ 결국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채권은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만 인정됨. 3. 시사점 ⚪ 2012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과 OT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법률과 판례 모두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본 사건 또한 취업규칙 등의 소정근로시간과는 별도로 "사실상의 출근관행"이 이루 어져 왔다면 이 부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 특히 사무직들의 조기출근 관행과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법률적 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