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중요성
1) 장애인복지의 개념
심신의 결함으로 인해 가정,사회생활에 곤란을 느끼는 것을 국가나 사회가 심리적으로 안정된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제도적,정책적 서비스의 조직적 활동과 노력의 총체를 말한다.즉 장애인은 존엄과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2)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
첫째, 장애인 복지는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다
둘째,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셋째, 장애인 복지는 그 개입기간이 장기적이고 또한 재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넷째,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의 추세에 따라 장애인의 수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2. 장애의 개념과 정의
1) 장애의 개념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제반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 있다.
① 해부학적, 신체구조학적, 지능적 및 심리적인 이상성이나 상실의 개념
② 신체구조적 또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서 야기되는 만성적인 질환의 개념
③ 기능적인 개념
④ 행동규범의 개념
2) 장애의 정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심신손상(Impairment, I장애)
② 불능(Disability, D장애)
③ 사회적 불리(Handicap, H장애)
3. 장애의 발생원인과 유형
1) 장애의 발생원인
WHO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의 88%는 후천성,12%는 선천성 요인에 기인한다.
장애의 발생요인에는 생물학적 원인으로 유전, 체질상의 문제나 유전인자로 임신을 들수 있다.
2) 장애의 분류
⑴ 지체장애
⑵ 시각장애
⑶ 청각장애, 언어장애
⑷지적장애
⑸ 내부장애 및 정신장애
<표 13-1> 장애인의 분류 p255 쪽 표 참조
3)장애의 진단과 판정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과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견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자발적 발달의 힘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종합적인 전인격적 특성에 대해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과 판정이 필요하다.
(진단과 판정과정)
① 접수상담(intake)
② 진단(diagnosis)
③ 판정(assessment)
④ 서비스제공
⑤ 평가의 과정(evaluation)
4.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2)사회통합
⑴사회통합의 원칙
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환경에 통합되어 교육, 직업활동을 하도록 한다
② 장애인과 가족에게 경제적. 사회적. 전문적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 안의 소속감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관계를 갖도록 하며 독립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③ 서비스의 계획, 실시, 감독, 평가의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이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동반자(partner)로 참여하게 한다.
⑵ 사회통합의 이점
① 장애인이 사회에 은폐 시 더욱 문제가 많고 노출 시 더욱 보호가 가능하다.
② 시설의 공개, 개방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③ 인간관계의 상호 교류속에서 사회생활 속의 가치 인정과 권리를 찾을수 있다.
④ 장애인의 부정적인 이미지의 긍정적 변화가 가능하다.
3) 주류화
장애인의 삶의 터전을 사회 중심권에서 소외되지않은 사회의 주류에 포함시킴을 의미
장애인은 교육이나 직업 및 문화생활에 있어서 격리되어서는 안되며 가능한 그 중심권에서 위치하도록 배정해야 한다.
4) 정상화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일반인의 생활표준과 원형에 가능한한 가깝도록 하여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개인이나 특수화하는 종전의 태도에서 정상적, 보통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5) 탈시설화
시설에서 사회로, 규제가 많은 생활로부터 적은 생활로, 큰 시설로부터 작은 시설로, 큰 생활 단위로부터 작은 생활단위로, 집단활동으로부터 개인의 생활로, 지역사회와 격리된 생활로부터 지역사회 내의 통합된 생활로, 의존적인 생활로부터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
5. 장애인과 재활
1) 재활의 개념
① 단편적이 아닌 전인적 개념이다
② 장애인의 잠재능력에 대한 신뢰이다.
③ 인간의 효용성과 적응성을 길러 주는 것이다.
④ 인도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⑤ 자기실현을 위한 동기 조성을 전제로 한다.
⑥ 인간을 만족하고 생산적인 재활에 이르게 한다.
2) 재활사업 실천의 기본원칙
① 장애인의 치료는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
② 단절되지 않은 일관된 과정이어야 하며 의료, 교육, 직업, 보호의 공동사업이어야 한다.
③ 장애인 요구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별서비스가 중요하다.
④ 장애인의 문제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판정하고 이해해야 하며 사업계획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⑤ 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지지로 사회적 수용을 용이하게 한다.
3) 의료재활
장애 상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잔여능력을 최대한으로 증진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는 재활과정으로서 장애화의 예방, 정확한 진단, 치료, 청력검사 및 사용지도의 역할을 담당
치료방법 : 약물투여 및 수술 등의 병적 요인에 대한 치료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치료 등이있다
4) 교육재활(특수학교)
심신의 결함으로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특수한 교육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매체를 통해서 교과교육, 치료교육(심리,언어,물리, 작업치료, 보행훈련, 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심리적 재활
심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시회심리적 제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
장애인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원만히 적응해 나갈수 있는 정신적 재활을 의미
6) 직업재활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찾아 길러줌으로서 일할 권리와 의무를 동년배 시민들과 함께 가지도록 하여 의존적인 생활로부터 독립적인 생활로 변화시킴으로써 자기비하나 사회적 멸시로부터 자존감과 존엄성을 찾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재활 영역
6. 장애인 복지정책
1) 사회보험
1988년 이후 실시된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연금 및 장애급여제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있으며 의료보장정책으로는 의료보호,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 교부사업등이 있다.
3) 장애인 고용정책
1990년「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사업주 및 일반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4) 장애인 복지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잇으며 민간기관이나 개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함으로써 설치 및 운영할 수 잇고 시설기준, 신고 입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①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에 지역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하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장애인 복지의 과제
1) 장애발생예방사업의 강화와 장애인등록제의 활성화
장애인 복지대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발생의 예방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홍보는 물론, 접근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진단 및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정비하는 노력들이 필요
2) 의료 및 직업재활사업의 확충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욕구(need)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의료재활이며 그 다음이 직업재활(훈련)이다
① 국공립병원부터 재활치료 시 보험수가의 적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② 복지시설의 증설과 복지시설 내의 재활전문인력 및 의료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③ 장애인복지시설 부설 자립작업장의 재활직업훈련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
④ 전문훈련기관으로서의 장애인 직업훈련원을 건립. 운영토록 해야한다.
3) 특수학교의 대폭 증설
현재 장애인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장애인의 교육문제이다.
① 특수학교가 전체적으로 증설되어야 한다.
② 상급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이 절실히 요망된다.
③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④ 특수학교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야한다.
⑤ 사립학교 취학 시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
4)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지역사회재활의 거점으로서 재가장애인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재가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가사복사원제(home helper service)를 활성화해야한다.
5) 장애인 생활환경과 국민의식의 개선
장애인 생활의 개선을 위해 도로, 교통, 건축물 등에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의 취학, 취업, 자격취득 등 에 있어서의 제한 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습적인 차별을 없애는 등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국민의식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장애인재활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작품전시회 등 각종 행사와 켐페인의 개최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