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주 인권관련 뉴스모음(사 인권누리 펌)

[오동선]

[출처 : 경향신문 만평 - 20190418 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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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셋째주_인권누리(04.15-04.21)

[자유권]

1.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69년 지났지만… 여전히 흐르는 눈물”

2. 어른수저로 밥 먹이고 유치원생에 ‘떡볶이’… 시민단체 “초등급식 개선 절실”

3. “여성 장애인들은 왜 ‘미투’를 외치지 않느냐 묻는다면…”

4. 제자들 추행한 혐의 사립대학 교수 법정서 범행 부인

5. 여성단체에 기부하는 성범죄자들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다고…”

[사회권]

6. 세월호 참사 책임자 1차 명단 17명 공개… “별도의 전담 수사 조직 필요”

7.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10년 전 산재처리 안 돼 사회 불만”

8. “안 쓸 거면 왜 거뒀나…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 탈피해야”

9. 장애인들 “문 정부의 등급제 폐지는 점수제로 바뀌는 가짜”

10. 한국, 시청각장애인 별도 분류 안돼 ‘복지 사각’

11. 한국장학재단 상담원 대량 해고 위기, 정부 방침 뒤집나

12. “필수 안전인력이라도 충원해 달라”…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21일 갱내 농성 돌입

13. ‘임금체불 해결하라’ 아파트 공사 현장서 고공농성

14. 인권위 “매독 보균 이유로 채용 불합격은 차별”

15.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간 임금격차는 차별

[연대권/발전권]

16. “까만 하늘에 긴 먼지띠… 여기서 살 수가 없다”

17. 뭔가 이상한 서산시의 페놀 유출사고 긴급대책회의

18. 애경 부회장이 비서인 척 ‘살균제 오리발’

19. “정액 채취, 굶기기… 학대 실험 의혹 메이, 법이 문제다”

20. 전주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체계 구축 나서

[자유권]

1.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69년 지났지만… 여전히 흐르는 눈물”

69년이 지나도 눈물은 흘렀다. 20일 오후 창원 마산 올림픽기념공연장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69주기 경남 합동추모제'에 참석한 유족들은 간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머리카락이 하얀 할머니는 무대에 걸린 검정색의 만장 앞에 국화꽃을 놓으면서 "아이고 아버지"라 말했다. 그 할머니는 돌아서서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날 합동추모제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회장 노치수)가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의 후원으로 연 것이다. 경남 각 지역유족회뿐만 아니라 서울과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유족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2. 어른수저로 밥 먹이고 유치원생에 ‘떡볶이’… 시민단체 “초등급식 개선 절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154곳을 조사한 결과 151곳이 어린이들 급식용으로 어른용 수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단 3곳에 불과했다.

이들 단체는 상당 수 어린이들이 성인용 수저 사용을 힘들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젓가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밥을 먹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더라도 길이가 긴 탓에 중간 부분을 잡고 ‘X’자 형태의 잘못된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용 숟가락이 너무 커 밥을 먹을 때마다 불편을 느끼는 어린이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3. “여성 장애인들은 왜 ‘미투’를 외치지 않느냐 묻는다면…”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 상담소(이하 대전여장연 상담소) 이인원 소장은 지난 18일 기자와 만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이렇게 주장했다.

어떻게 된 것일까? 2011년 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도가니법)에 따라, 장애인 성폭력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징역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폭력을 입증해야 할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게 이 소장의 지적이다.

4. 제자들 추행한 혐의 사립대학 교수 법정서 범행 부인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지역 모 사립대학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전주지법 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교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5. 여성단체에 기부하는 성범죄자들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다고…”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는 이달 초 성범죄자의 후원 제안 전화를 받았다. 박 활동가에겐 지겨운 전화였다. 그는 “가해자의 기부는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전화를 끊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감형을 목적으로 기부·후원하는 성범죄자는 매달 5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2015~2017년 성범죄자에게 기부·후원 제안을 받았거나 납부가 확인된 사례는 모두 101건이라고 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력 관련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이유는 뭘까. 일부 법관이 성범죄를 일으킨 피고인들의 사회단체 기부·후원 영수증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인인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권]

6. 세월호 참사 책임자 1차 명단 17명 공개… “별도의 전담 수사 조직 필요”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며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정부·해경·기무사·국정원 등 기관 관계자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책임자17명(성명불상 4명 포함)과 목포해경서 상황실 등을 참사 책임자로 지목했다.

7.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10년 전 산재처리 안 돼 사회 불만”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을 저지른 안아무개(42, 구속)씨는 10년 전 김해 소재 한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 처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된 이후 사회적인 불만이 가중되었고 피해망상이 심화 되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남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에 살았던 안 씨는 지난 17일 새벽 거주지에 불을 내고 흉기를 휘둘러 사망 5명을 포함해 총 2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방화와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8. “안 쓸 거면 왜 거뒀나…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 탈피해야”

59주년을 맞는 혁명의 그날인 4월 19일 오후 2시, 진보 성향 연구자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연속 토론회' 첫 모임이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비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가계 이자비용은 증가하고 있어서 내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이러한 가계소득 불평등을 깨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한 재정확대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9. 장애인들 “문 정부의 등급제 폐지는 점수제로 바뀌는 가짜”

4월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주말 서울에서 관련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 단체들은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가 충분한 준비 없이 계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해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는 1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투단)의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가짜 말고 진짜 폐지’ 등 팻말을 들고 모였다. 몇몇 참가자들은 휠체어를 타고 참가했다.

10. 한국, 시청각장애인 별도 분류 안돼 ‘복지 사각’

장애인 중에서도 시청각장애인들은 일상에서 제약을 많이 겪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68년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법인 ‘헬렌켈러법’을 제정해 개인의 상황에 맞춰 촉수화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재활을 돕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실한 상태다.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형 헬렌켈러법’(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을 도우며,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를 양성하도록 규정했다.

11. 한국장학재단 상담원 대량 해고 위기, 정부 방침 뒤집나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사업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의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위기에 몰렸다. 재단이 전국 9개로 운영하던 권역별 센터를 3개로 통폐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12. “필수 안전인력이라도 충원해 달라”…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21일 갱내 농성 돌입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이 필수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갱내농성에 들어간다.

이번 갱내농성에는 태백 장성, 삼척 도계, 전남 화순 등 대한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 노조원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산 노조원들이 1999년 9월에 이어 20년만에 갱내농성에 나서게 된 것은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시행 이후 인력이 줄어들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석탄공사의 연차별 감산 시행과 단계적 정원 감축 내용 등을 담은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13. ‘임금체불 해결하라’ 아파트 공사 현장서 고공농성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군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15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군산 개정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A씨가 25층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14. 인권위 “매독 보균 이유로 채용 불합격은 차별”

병의 일종인 매독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키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는 매독 보균자라는 이유로 지역 농·축협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탈락한 ㄱ씨의 진정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하고, 농협중앙회에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5.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간 임금격차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로 두 시설은 보호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그 목적,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7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대권/발전권]

16. “까만 하늘에 긴 먼지띠… 여기서 살 수가 없다”

환영철강 주변에 살고 있는 석문면 삼화3리 주민들이 환영철강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 등의 피해를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분진과 쇳가루로 인해 빨래를 널 수도 없고, 공장 주변에 있는 농작물에는 검은 분진이 내려앉아 농산물을 판매할 수가 없었으며, 야간에는 꽝꽝 대는 소리가 들려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대형 차량들이 오가면서 떨어뜨린 날카로운 폐고철로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나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한 트럭 및 화물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수없이 민원을 환영철강과 당진시 등에 제기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정된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 뭔가 이상한 서산시의 페놀 유출사고 긴급대책회의

서산시가 1급 발암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는 현대오일뱅크, 엘지화학 등 대산공단 내 6개 회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하루 전 발생한 페놀 유출사고, 유증기 흡입사고 등 최근 대산공단 입주기업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개최됐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서산시 대산공단 내 한 화학공장에서 페놀을 싣고 서산 방향으로 운행하던 탱크로리 상단에서 페놀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18. 애경 부회장이 비서인 척 ‘살균제 오리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애경그룹 고위 임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55)은 지난 15일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았다. 애경의 책임을 따지는 피해자의 질문에 채 부회장은 “1차적인 게 나라에서 (가습기메이트 판매를)허가해줬고, SK가 우리에게 (가습기메이트를) 넘겼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팔았기에 1차 그게(책임이) 없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19. “정액 채취, 굶기기… 학대 실험 의혹 메이, 법이 문제다”

인천공항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복무하다 서울대 수의대 동물실험 이후 처참한 몰골로 사망한 메이를 두고 동물학대 실험 의혹이 불거졌다. 복제견 메이는 2013년부터 5년 간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3월, 서울대에 보내진 뒤 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앙상한 몰골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난 2월 사망했다.

20. 전주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체계 구축 나서

전주시가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 내 인권침해와 성희롱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주시인권센터는 22일과 23일 982개 출연‧위탁시설 대표와 업무담당자, 22개 소관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상담‧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